이름 : 김진욱 번호 : 50
게시일 : 2002/10/22 (화) AM 09:31:55 (수정 2002/10/28 (월) AM 03:47:27) 조회 : 131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 세미나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북한핵 대사가 미국이 북한 핵에 대하여 상황을 판단할 때까지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EU 나라들이 북한과의 접촉을 유보해 줄 것을 권하는 말을 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하여 우방국들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는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북한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의 발상은 겉으로는 수긍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잘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입장에서 제네바 합의의 기본목적은 핵확산을 막자는 것이었다. 1994년 북한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핵개발에 성공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핵확산을 일으킬 것이라는데서 제네바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 목적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이유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의 기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제네바 합의문제를 남북간의 위협의 문제라던가, 미북간의 위협의 문제와 연결시켰던 것이다.
미국은 이제 제네바 합의의 기본취지로 돌아가 북한과 함께 합의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미국이야말로 세계 일등국가로서 모든 걸 선과 악, 적과 우방으로 구분하는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이 진정 원한다면 해결 안될 일은 사실상 지구상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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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국제정책센터 아시아지역 소장 해리슨의 기고문을 연합통신이 보도한 내용이다. 나는 이번에 북한이 핵을 시인한 그 이유에 대하여 해리슨이 보는 것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
USA 투데이는 22일 워싱턴 포스트 동북아 지국장을 역임한 해리슨 국제정책센터 아시아지역 소장의 기고문을 통해 해리슨 소장이 최근 유엔주재 한성렬 북한대사와 나눈 대화내용을 소개했다.
해리슨 소장은 기고문에서 "본인이 지난주 한성렬 북한대사와 오찬자리에서 2시간동안 나눈 대화를 종합해 본 결과,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계획을 인정한 의도가 분명해 졌다"며 "평양 당국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대사가 오찬 테이블에서 나에게 몸을 기울이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뒤 한 대사의 주장을 인용, "그러나 당신들은 대단히 고압적이며 이것, 저것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인 최후통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리슨 소장은 한 대사가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 자신의 관심현안을 다루기만 한다면 핵무기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된 모든 현안을 해결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따라서 "부시 행정부는 지난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폐기하지 말고 이를 공고히 함으로써 북한의 제의에 대해 협상으로 적극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슨 소장은 북핵위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 및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최근 방북에서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북한의 제안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며 미-북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