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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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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4 17:31:53, 조회 : 11,067, 추천 : 2172 |
한반도 유사 전쟁의 상황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잘 준비되고 익숙하나 한국 국민들에게는 뭔가 익숙하지 못하고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서 북한은 일방적인 적개심의 대상, 구호 원조의 대상, 혹은 마치 다른 나라와 같은 무관심의 대상일 뿐, 남북간 대치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객관적 판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들의 감정적인 대응과 억측이 난무하게 되어 불똥이 또 어디로 튀게 될지 모르고 결과적으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혁명전략 단계에 따라 단·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언제라도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나라이고, 북한 내부에서 이런 무력 충돌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당연한 혁명과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측의 공격에 대해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자 비도덕적인, 비정상적인 사태이고 또 남한 내부의 정치적 이해에 연결되어 있어, 남·북간의 안보인식 상에 심각한 간극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을 위시한 최고 안보정책 결정권자들은 천안함 침몰 직후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 장소에서 논의되었어야 할 의제들은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공격에 대한 즉응태세,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력 및 무기체계의 즉각적이고 단계적인 발동태세에 대한 결심과 또 하나는 생존자 구출을 위한 구조작업 지휘의 논의이다. 그러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여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하는 문제가 그들에게 제1의 의제가 됨으로써 그런 상식적인 매뉴얼이 상실되어 버린 것이 아닐까.
최고 안보정책 결정권자들의 제1의 의제였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여 언론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인가’의 결론은 그 반작용에 의하여 결국 “열린 결말”을 표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국방부가 직접적으로 열린 결말을 언급함에 따라 각종 언론과 국민들은 어뢰, 기뢰, 암초, 함정 노후 등등의 함정 침몰 원인에 대해서 각각의 분석을 내놓고, 북한의 공격 가능성도 물론 이 가운데서 특히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보수 언론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언론보다 잘 확보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적개심에 기반하여 남북간의 갈등관계를 극적으로 조장하는 뉘앙스를 풍겼고 최고 안보정책 결정권자들이 ‘파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속도를 맞춰주지 못하여, 일부 보수층들에게는 거부감을 조장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천안함에 대한 북한 공격의 가능성은 마치 외계인 침공보다도 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해군의 이함훈련 부족의 문제? 감압챔버 보유 개수의 문제? 소나탐지체계 가동의 문제? 해군의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부족의 문제? 국방부와 해군의 늑장 대응? 등등 천안함 사건을 통하여 군은 이번에 내부 평가를 제대로 받았다. 각종 책임론의 화살은 군 당국과 정책결정권자들에게 꽂혔고 국회 질의장은 군상식의 퀴즈쇼장으로 돌변했다. 그에 따라 국민들의 정치혐오증도 아울러 부풀려졌다.
만일 북한이 고의적 판단 혹은 예하 군제대의 우발적 상황에 의해 공격을 한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것이 심히 우려스러워 최고 정책결정자들이 촌각을 다투는 회의 자리에서조차 이 문제를 어떻게 피해나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었다면 그래서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말로 논의되고 올바르게 결심되어야 할 의제들이 망각되고 있었다면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정책결정 구조를 탈피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적어도 남북간의 대결구도의 현실에 대해서 또 그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불유쾌한 사태들에 대해서 남한의 국민들도 북한의 주민들만큼이나 적응을 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가장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집단은 군이다. 최전선에 있는 이유로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실제에 가깝게 판단하고 있는 집단이면서 동시에 또 심정적으로는 전쟁에 가장 반대하는 것도 군이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하는 집단이 군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비친 천안함의 침몰 당시의 모습을 보았던 해군의 한 친구는 “어뢰다.”라고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 김정일도 “어뢰야.”라고 ‘담담’히 말하며 고의적 명령을 이행한, 혹은 우발적 공격을 가한 군 인사에게 적당한 조치를 내렸을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분단의 현실, 대결구도의 현실, 북한 혁명전쟁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적응과 실종자 가족들의 슬픔의 크기는 우리가 얼마나 한반도의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도피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치권, 언론에 의해서 얼마나 왜곡되고 이용되어 왔는지 잘 말해주고 있다. 무언가 ‘다른 것’이 긴급히 논의되는 동안 '북한의 공격에 대비한 무기체계의 발동', '생존자 구출을 위한 구조작업 지휘의 논의'라는 최우선적인 의제들이 사라져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열악한 작전 환경이 만천하에 노출되며 실종자 가족들은 절망을 얻고, 북한은 정보를 얻고, 군은 필요이상의 추가적인 참사를 감당해야 했다.
금번 천안함 침몰에서, 또 구조중에 희생된 전우들에 대해서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실종자, 전사자 가족들의 눈물 뒤에 이런 무지하고 환상적인 한국민들의 현실감이 없는 안보인식과 그들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는 파퓰리즘적인 정치 현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들과 함께 분단의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북한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책결정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또 다시 발생하게 될 불유쾌한 사태를 막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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