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김진욱 번호 : 59
게시일 : 2003/01/08 (수) AM 09:27:45 (수정 2003/01/09 (목) PM 01:05:08) 조회 : 137
유엔군이나 정전위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미군이나 유엔군이나 그들은 우리가 불러서 여기 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했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왔던 것이다. 그들에 대한 필요성과 그들의 한반도의 주둔문제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들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개념이 서 있지않아 미군에다 대고 '양키 고홈'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부 관계자가 개념이 서있지 않다면 이건 문제다. 학생들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정말 자주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정부가 미군이나 유엔군의 주둔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결정하도록 우리 정부에 대하여 요구를 하고 시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마땅이 유엔군이나 미군에게 한국과 한국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관계자들이 국민들의 안보적 요구와 위협요소를 제대로 읽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미군이나 유엔사가 우리 국민들의 안보적 요구와 위협요소를 더 잘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부를 어떻게 자주국의 대표성이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부는 자주국의 정부로서 우리의 안보요구와 동북아 나라들의 안보요구, 그리고 미국의 안보요구를 잘 읽어 미국이나 유엔에 대하여 한국적 요구를 당당히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유엔군의 체면'을 살려주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유엔군의 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직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는 발상이 결국 유엔군을 권력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체면을 살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다. 설사 현실적인 권력의 상황이나 그들의 행태가 그런 해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해도 그런 표현은 스스로 자주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실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관계자들이 그들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을 간과하고 현상에 대하여 그들과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