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하였고 이제 북한을 핵클럽에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가 의미가 없어졌다. 북한은 이번에 핵실험과 함께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는데 미사일 워헤드를 만든다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제네바 합의, 6자회담 등등등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이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제 동아시아에 핵보유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되는데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었을까. 부시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강경노선은 핀포인트 공격이나 MD 방어가 가능할 때 실현성이 있었다. 그가 강경노선을 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었다. 결국 그의 무대책 강경노선이 북한에게 핵보유에 대한 강한 빌미를 제공하였다. 이제 일본이 핵보유국이 되고 대만이 되고,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그 도미노 핵파장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역시 부시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축이라고 그렇게도 비난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악의축인가 생각해 볼 일이다. 만일 앨 고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래서 울브라이트와 조명록의 교환방문에 이어 고어가 북한을 방문하는 수순을 밟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한국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이나 미국 국민들은 앞으로 핵불안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뒤져 있는 나라이지 악마의 소굴이 아니다. 단순한 흑백논리로 선과 악을 갈라 북한을 악의 나라로 취급하면 결코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은 왕조국가(전제주의)에서 중간과정의 역사적인 발전을 생략하고 공산주의 국가로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겪었던 역사적 과정을 어떤 형태로든지 거치게 되어 있다.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미 앞선 나라에서 먼저 그들에게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좀더 신속하게 핵감축 이니셔티브를 서둘러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제 현실적으로 북한핵을 인정하고 북한을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자.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더 이상 미국이나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북한은 이제 균형적이고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시도해야 하고 인민들의 삶에 눈을 돌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 핵일까? 선군주의일까? 아니다. 인민들이 배를 곪는 선군주의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