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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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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3 08:18:46, 조회 : 20,644, 추천 : 2569 |
‘군인복무기본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어느 지휘관이 병사들 상호간에 경어를 쓰도록 하여 병영문화를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또 어느 지휘관은 경례를 하급자가 먼저 하고 상급자가 받는 규칙을 깨고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경례를 하도록 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병영내에서 발생하는 장병들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고 건전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여러 지휘관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어 군의 밝은 미래를 보게 된다.
국방부가 새해에 들어 군인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사수, 조장, 조교처럼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기타 법령이나 내규에 의해 명령과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빼곤 사병 사이에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는 등이다.
이 법안이 별탈없이 15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치면 자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다. 몇가지 우려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리하면 첫째는 유사조항들이 이미 군인복무규율 등 기존의 관련법들에 있어서 이것이 다만 실천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이 법안이 자칫 형식논리에 매달려 병영생활의 현실과 동떨어져 유명무실한 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는 법에 대한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행여 군의 위계질서를 해치고 지휘통솔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의 임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관련된 일이라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임무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하는 성격이 사회보다 강하다. 또한 임무나 업무가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상하간에 분명한 명령과 지시로서 행해진다. 예를 들어 전방초소에서 두명의 병사가 경계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둘은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둘이라는 공적인 작은 조직을 기본으로 상하좌우에 크고 작은 조직들과 연결이 되어 서로간에 업무를 협조하고 명령과 지시를 주고 받게 되어 있다.
군의 모든 업무가 이렇게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들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적제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명백하게 가려줄 필요성이 있다. 병영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장병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고 군의 신성한 임무를 지키려는 지휘관이나 간부들에 의하여 어렵게 마련된 법안이 무용화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법안이 우리 병영내에서 그 목적된 바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내무반을 포함하여 병영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잘한 일이나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잘 해줘야 한다. 힘들고 더러운 일을 무조건 고참병들이 다 도맡아서 한다고 병사들의 인권이 신장되고 내무반의 풍토가 개선되지는 않는다.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하루하루 발생될 일에 대해서 내무반의 성원들이 모두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리가 될 때 내무반에 긴장이 없고 창조와 진보에 대한 장병들의 모티베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군사옴부즈만을 설치한다고 하여 조사관을 뽑는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었다. 조사관이나 전문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최근에 군대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부조리하고 비합리적인 일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과거에 군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면서 병사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군의 지휘권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군외의 옴부즈만이나 인권기관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의욕도 좋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잘 찾아서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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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호 군사세계에 게재되었던 ‘군인복무규율 개정만이 능사인가?’ 기사를 첨부한다.
군인복무규율 개정만이 능사인가?
금지규범은 있다.
단지 지키지 않을 뿐이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작업 중인 장병기본권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규율에 『불법 영내대기 지시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영내 대기란 출퇴근 근무를 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에게 퇴근을 금지하고 영내에 대기시키는 것으로, 아직까지 군내에서는 음주사고, 업무태만, 복장불량 등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부하에게 지휘관의 감정 섞인 영내대기 명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법개정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와 함께 사병들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적 명령도 역시 군인복무규율을 고쳐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이다. 예를들어 고참병이 후임병에게 ‘물 떠 와라’, ‘먹을 것 사와라’, ‘군복 주름잡아라’ 등의 개인적인 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것”이 군인복무규율 개정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서베이 결과 70%가
부정적 입장을 취한 군인복무규율 개정
『불법 영내대기 지시 금지』 조항을 군인복무규율에 포함시키겠다는 개정에 대한 군측의 취지와 목적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아주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어느 포탈싸이트(naver.com)에서 “국방부는 장병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사병 사이에 개인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의견은?”이라는 주제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그 중간집계를 보면 개정에 대한 군복무를 마친 젊은세대들의 의견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약 16일동안에 총 21,872명이 참여한 중간집계 결과는 찬성 6,174명(28.23%)에 반대 15,698명(71.77%)으로 나타났다. 16일동안에 4,800여개의 덧글이 올라온 것 중에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찬성한 극히 소수의 인원도 개인의 자유 또는 군인도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군대이기때문에 법개정까지는 무리라는 의견들을 올리고 있다.
기자는 “없는 조항”을 만들어 포함시키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있는 조항”도 못 지키는 현실을 개선하고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을 군내 모든 장병들이 지키도록 동기유발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아닌가 말하고 싶다.
덧글을 단 불특정 다수의 보통 시민들 대부분이 개정에 반대를 한다면 이를 신중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올 9월 시행을 위해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군인복무규율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왜 사문화 되었는지 또는 이것을 실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지휘관들의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책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군인의 절대 의무와 지켜야할 규범
국가는 군인에게 국가를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수 있다. 그것은 군의 존재이유가 국가보위에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평온하고 건재하기 때문에 실감나지 않겠지만 56년전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전쟁 발발 7일만에 국군이 국토끝까지 밀렸던 것을 상기해 본다면 국가보위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미 무역센터 테러사건 이후 국토안전부를 만든 미국과 이스라엘 민족이 2천년동안 나라잃은 설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국가보위의 의지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국가보위를 위해 군인에게는 “위국헌신”이 절대 의무이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은 군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행위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이것은 군인에게 필요한 직무상의 규범과 의무의 기본이 된다. 이것은 전시든 평시든 상관없이 軍이 존재하고 軍人이 존재하는 이상 절대 목표이고 기본이다.
“위국헌신”이라는 군인의 절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로 군인이 지켜야할 『군인복무규율』이 있다. 여기에는 『의무규범』 과 『금지규범』이 있다. GP총기사건 등 지금까지 군내에서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군인복무규율이 사문화된 듯 하지만 어쨌든 이미 군대가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군인 통제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다. 이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미 필요한 것은 다 있다.
지키기만 하면 된다
군인복무규율의 기본 의무사항은 군인복무규율 제6조 충성의 의무, 제7조 성실의 의무, 제7조 2항에 의한 친절의 의무, 제8조에 의한 정직의 의무, 제9조에 의한 품위유지의 의무, 제10조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 제11조에 의한 청렴 및 검소의 의무, 제11조 2항의 환경보전의 의무와 국제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
금지규범으로는 제12조의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제13조의 집단행위 금지, 제15조의 사적제재(私的制裁)의 금지, 제16조 2항을 보면 표현물 소지 및 전파 등이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가혹행위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불법 영내대기 지시 금지』 조항과 『사병간 개인적 명령 금지』 조항을 군인복무규율에 포함시키겠다며 법개정까지 하려는 의도의 핵심은 불법적이지 않고 합법적인 “명령”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복무규율 제7조를 보면 군 명령에 대해 이미 명시되어 있다.
제7조에 의하면 군의 『직무태만』에는 직무에 대한 불성실한 의무, 불이행한 소극적 태만과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직무나 상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적극적 태만이 있다. 군 임무 특성상 적극적 태만으로 의무 불이행과 상관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 『私的制裁의 금지』조항에 분명히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재』란 좁게는 법을 어긴 사람에게 가하는 처벌이고, 넓게는 잘못을 나무라거나 벌을 주는 것이다. 이때 가해지는 벌은 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제재수단은 훈계,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사형 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병기본권을 침해하는 구타나 폭언 및 가혹행위에 속하는 다수의 처벌은 군법상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체계상에도 제재수단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상관의 사적인 감정이 실린 영내대기 명령이라든지 같은 내무반 병사들끼리 입대일 기준으로 형성된 상관의 입장으로 개인적인 사적 명령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장병기본권 확보는 현존의 법이나 규범에 명시된 것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한 두가지 조항을 포함시켜 법개정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다른 사례가 발생되는 그때 또 조항삽입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장병들을 인권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군내에서 확고하게 자리잡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법개정을 하고 병영문화개선을 한다고 법석을 해도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지난번 육군훈련소에서 있었던 인분사건 등이 바로 군기확립과 인권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한 상관에 의해서 벌어진 극단적이 사례인 것이다. 그동안 가혹행위에 대한 금지규범이 포함된 군인복무규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되어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법개정을 아무리하여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이상 환경개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군에서 많이 없어졌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간헐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추행 사건들을 보면 아직도 군에 가혹행위의 잔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벌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옷을 벗긴다든지 성적인 수치감을 주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또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구타는 군법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 해당되며, 폭언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된다.
이런 불법적 행위를 제외한 군기강화를 위한 교육들 혹은 훈련차원의 ‘얼차려’ 등은 군임무수행 능력확보를 위한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얼차려는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군형법 제62조와 국방부 훈령 제487조에서도 처벌로 규정되어 있다. 구타와 폭언, 가혹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행해져서는 안된다.
비민주적 요소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군대란 국가가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폭력사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용되는 국가기관이다. 군대란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일종의 폭력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때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여야 한다.
군인은 작전이 벌어지면 어디든지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특히 전투에서 패하면 자신은 물론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아무리 군인이라도 누가 죽기를 원하겠는가? 평화 시기의 한방울의 땀이 전시의 한방울의 피가 되기 때문에 군대조직은 전쟁수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도의 전투대비 태세를 유지해야한다. 평시에도 일사분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해야 하고 상명하복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군대에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조직이 필요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군대는 불가피하게 권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의 인간관계 및 명령과 복종의 규범을 강조하게 된다.
비록 민주국가의 군대이지만 때로는 비민주적 요소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비민주적 요소로 인해서 군대가 민주주의 수호와 국토방위의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군대의 위계는 명령과 복종으로
군대는 고도의 규율이 요구되는 조직사회이다. 규율은 단체생활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규칙이다. 이 규율은 군기의 바탕이며 군대를 유지시키는 필수요소가 된다. 엄격한 규율속에서만이 유사시 일사불란한 행동을 유도해낼 수 있다. 군기와 규율이 서지 않으면 군대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고 결국은 조직의 임무수행을 이루기 어렵다.
흔히 ‘질서는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렇듯 인간사회에는 일정한 규칙과 규율이 존재한다. 일반사회에서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을 하지는 않지만 군대에서는 이 통제를 따르지 않을 때는 처벌이 가해진다는 것이 일반사회와 다르다. 군의 이런 현실을 두고 무조건 인권과 연결만 할 것이 아니라 군대의 특성과 존재의 이유를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한다.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폭력수단인 군대의 사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규율을 지키도록 해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군대 내부에서는 명령과 복종은 고유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 특히 불확실한 전투의 혼란이 펼쳐지는 전장에서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위계질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질서의 책임을 갖고 있는 지휘관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군대내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명령과 복종의 질적 우위는 결국 지휘관의 질적수준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한다.
지휘관의 질적수준이 미치는 영향
과거와 달리 지금은 입대장병들의 학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져 고졸이라는 학력으로도 군 입대가 어려워지고 있다. 입대장병들의 고학력 현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군대조직만이 아니라 민간조직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점점 전문화되어 고위관료일수록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군대내 고위 지휘관들 중에는 신세대 장병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포용할 만큼의 자력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열심히 뛰고 상부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서 진급해온 지휘관들이 많아 그 흔한 컴퓨터조차 손쉽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지휘관이 신세대 장병들의 마인드를 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또한 군복무 장병들의 개인적 판단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아직 지휘관들의 인식수준은 그런 현실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군대의 특성으로 볼 때 군대내 변화는 지휘관의 사고전환으로부터 출발하고, 군대내 불법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들도 지휘관의 사고에 의해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지휘관들이 신세대 장병들이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게 된다면 지금 있는 군인복무규율만으로도 훌륭한 군대내 위계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군에서는 병영문화개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이 운동의 성공도 역시 지휘관의 마인드가 크게 작용된다고 본다.
명령의 개념부터 설정되어야
흔히 ‘상관이 하는 말은 모두 명령이다.’라는 말을 한다. 명령은 『상관이나 상급 직위자에 의해 특정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구체적인 의사전달』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의 임무수행을 위한 명령은 분명 권고나 충고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명령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합법적 명령과 불법 명령이 구분되어 합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수명자에게 ‘항명죄’나 ‘명령위반죄’를 적용하고, 불법 명령시에는 발령자에게 ‘가혹행위에 의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복무규율 제19조에 의하면 명령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수명자가 분명해야 한다.
둘째,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셋째, 상관이나 상급 직위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명령은 반드시 복종을 수반해야 한다.
즉 명령은 발령자가 수명자를 분명히 지적하여 명령내용을 정확히 하달하고, 반드시 복명복창을 하여 지켜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복명복창된 명령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임무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내려져야만 한다.
군에서의 명령은 명확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결코 불법적이어서는 안된다. 군대 명령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명령이 불법적이건 무의미하건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이 상관에게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수명자가 명령수행에 대한 재고를 건의할 수 없거나 불법성 또는 무의미성에 대해 확신이 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인복무규율 제23조에 명시된대로 그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의무 영내대기 기간 단축 계획
현재 각군에서 부사관 임관 이후 2년가량은 영내대기를 시키고 있다. 임관 이후 자대배치 받고난 후에도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2월초에 공군에서 부사관의 2년 영내대기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육군과 해군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수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영내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단축되어 초임 부사관들중 일부에게는 환영을 받기도 하겠지만 2년간 봉급을 모으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에게는 영외거주에 따른 비용발생으로 재정적 부담이 되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초임 부사관들이 임관 이후 6개월만에 영외거주가 가능하게 된 이상 이들에게는 과거 그 어느때보다 문제발생 여지가 더욱 많아졌다고 본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군에 입대한 부사관 후보생들은 병사들의 윗 상관으로 있지만 때로는 병사들보다 나이가 적을 수도 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상관들은 교육훈련 차원에서 문제점 있는 부사관 및 초급간부들을 영내대기 시키고 있었다.
얼마전 모군에서 부사관 교육생중 한 명이 임시 외출때에 부대복귀를 늦게해서 단체 기압으로 외출금지령이 내려 임관하기 이전 후보생이었지만 영내대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긴장해야할 교육후보생이 부대복귀 시간을 넘겼다는 것은 그냥 봐줘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교육적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 훈육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대가 무엇인지를 후보생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육의 시점으로 포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듯 명분과 목적이 명확하게 있다면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단체 얼차려이든 영내대기 명령이든 군대의 존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고단한 명령일지라도 당연한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내부공익신고 자격, 병사에게도 주어진다면
모든 군내 병폐 없어질 수도
군 관계자는 “정당한 의견이 있으면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의견제시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는 것”이 군인복무규율 개정의 근본 취지라고 말했다.
만약에 병사들이 자신의 상관에게 어떤 의견도 자유롭게 건의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근본 목적이라면 국방부는 병사들의 의견 제시 대상을 직속상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현재 부사관 이상 간부로만 제한되어 있는 내부공익신고 대상으로 병사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 왜냐하면 군조직 및 인사 등에 이해관계가 없는 신세대 병사들의 예리한 눈에 의해서 아마도 군내부의 조직적 관행적 병폐들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부와 각군은 부대별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부사관 이상 전 간부들이 내부 신고를 하도록 교육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간부들은 인사평정 등 자신의 개인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의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사관급 이상 간부들에게만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한정하는 이상 이 제도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사관 이하 신세대 병사들이 내부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군인복무규율 제10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병사들이 내부공익신고를 할 경우 문제제기로 인해 군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발전되는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병사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위반되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는 없지만 전역 이후 민간인 신분이 되었을 때나 또는 전역시 소원수리를 제출할 때 제기하는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인복무규율 10조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복무중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내부공익신고가 부사관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병사들이 전역 이후 제출하는 소원수리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군인복무규율을 암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이런 현실을 드러내어 건전하게 활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군인복무규율에 다른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보다 내부공익신고에 병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다면 지휘관이나 군인사 문제에 이해관계가 없는 병사들의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군내 많은 조직적 관행적 병폐들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지휘관의 리더십과
복무규율를 최대한 활용해야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하면서까지 상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말하도록 해야한다. 지난해 모부대 공관병이 자신의 지휘관과 그의 가족의 폭행과 폭언 사례를 국방부사이트에 올리는 바람에 지휘관 내외의 가혹행위가 사회에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김장수 육군참모총장은 해당 부대 관할사령관인 권영기 2군사령관에게 징계를 위임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가해자인 해당 장군에게 감봉 2개월을 의결했고 해당 군단에서는 공관병에게 근신 10일 징계를 주었다. 그러나 가해자인 신 장군은 징계유예가 만료되어 서면경고로 완료되었다. 그리고 공관병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해당부대 참모장과 전속부관은 중징계를 받았다.
사례로 알 수 있는 것은 지휘관이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였지만 병사 자신이 그런 내용을 겪고 있으면서도 부대밖으로 발설하는 것을 금지규범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진정 사실이라 할지라도 부대외에 그런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동 부대의 참모장과 전속부관도 역시 그런 범행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포함한 3명이 근신 및 중징계를 받았다.
군인복무규율에 적용되는 장병들은 소속 부대에서 발생된 것을 부대외로 알릴 경우 부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참모장과 전속부관은 공관병이 부대내 일을 외부로 알린 범행사실을 알았을 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조했다는 사실때문에 그들이 범행방조혐의로 중징계를 받게된 것이다. 이후 군은 오히려 기혹행위를 한 가해자를 풀어주고 피해를 받고 있던 장병들의 입은 막아버린 것이다.
이 사건이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불과 몇 달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풍토속에서 내부공익신고의 진정한 모습은 정착되기 힘들며, 불법적인 명령을 없애기위해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한다고 해도 현실은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부사관 이상 간부들 중에 군인사 차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해가 미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나 각종 신고를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간(?) 큰 사람이 있겠는가. 군내에서 내부공익신고 뿐만 아니라 군조직·군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군인복무규율에 신설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인복무규율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명령을 내리는 발령자 특히 지휘관들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장병들을 리드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명한 지휘관은 이병의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것은 법조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 상관이나 부대 지휘관들이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를 먼저 보완하면서 현재의 군인복무규율의 의무규범과 금지규범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리고 위계질서의 핵심인 ‘명령’에 대한 개념을 좀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선행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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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군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려고 하고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 발생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야지 당장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을 보여주려는 임시방편을 무슨 획기적인 정책인냥 입법절차까지 밟고 있다.
국방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묻고 싶다. 만약 양심에 꺼리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문제다.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국가안보는 고사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점까지도 모른 척 지나가면서 와와 박수만 치고 통과시키면 된다는 것인지...
입법예고 시간이 있으면 뭐해. 이의를 제기해도 들은척 안하면 그만인데...
누구를 위한 국방정책인지... 그래도 큰일을 한다고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이 세상이 어찌 되려는지.... |
2007-01-05
1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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