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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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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산국가인가, 왕조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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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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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12:41:20, 조회 : 10,017, 추천 : 1743 |
북한! 공산국가인가, 왕조국가인가?
최근에 ‘동이’라는 연속극을 즐겨보고 있다. 극중의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숙빈 최씨(동이)와 어린 왕자 연잉군의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나 백성들 대하는 태도가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장희빈이 사사(賜死)되고 나서 숙종은 숙빈 최씨에게 중전을 맡아 달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숙빈은 후궁이 중전에 욕심이 생겨 자꾸 희빈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며 후왕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중전이 죽었을 때 밖에서 중전을 새로 간택하는 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서 간택된 중전이 또 다시 세자를 위하여 숙빈의 아들 연잉군을 혼인시켜 궐밖으로 내치려 한다. 중전이나 후궁을 끼고 혹은 왕자들을 끼고 벌이는 조정의 세력다툼, 사색당쟁의 폐해에 대해서 통찰한 작가의 구성으로 보인다.
북한이 바야흐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희대의 3대 세습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조선 왕조시대에 세자를 중심으로 세력을 구축하게 하여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북한도 어린 김정은의 주변에 소위 ‘만경대 혈통’ ‘혁명혈통’의 세력을 구축하여 세습의 안정을 꾀하고 있다. 항일 빨치산 세력, 만경대 혈통세력은 김정은에게 결코 반골이 될 수 없는 북한체제의 성골이요 진골인 것이다. 김정일 사후에 북한체제가 의도하는 대로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리영호 등의 후견으로 수렴청정(垂簾聽政)이 가능할지 또 직위나 직책을 통한 김정은의 명분적인 권력이 험난한 과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권력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일이다.
김정은은 9월 2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이제 북한의 명분적인 2인자, 공식적인 김정일의 후계자가 되었다. 그 동안 은밀하게 추진되었던 세습과정이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혁명 1세대가 주요 멤버였던 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방위원회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어 권력을 확보해 간 과정과 달리 김정은은 당을 통하여 권력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이 새로 마련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기 직전에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그의 후견인들이 함께 대장 칭호를 부여받았고 그들의 주도로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하여 김정은의 세력구축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세습작업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선다. 우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정통성의 취약점이다.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로 이어진 세습은 김정일의 오랜 수습기간과 함께 그의 지도력이 검증되었고 또 혁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김정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다시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은 뭔가 뚜렷한 명분을 찾기 어렵다. 취약한 정통성은 반드시 다른 명분들에 의하여 도전을 받을 것이고 명분 싸움은 결국 권력투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정일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고 레임닥 현상이 발생되면서 권력이 조금씩 김정은으로 옮겨가게 될 경우, 28살의 경험없는 젊은이가 노련한 당의 권력자들과 군부 권력자들 사이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권력을 재편할 수 있겠는가, 쉽지가 않은 일이다. 김정일 때도 그랬지만 김정은은 형제들을 비롯하여 더 많은 다양한 라이벌들을 가지고 있고 취약한 정통성으로 언제라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김정일의 세습 때와는 달리 국내적으로 혹은 대외적으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권력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그가 연속해서 실패할 경우 당연히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가 철저히 허수아비 지도자로 있지 않는 한 책임소재를 두고 우선 가장 가까운 라이벌들로부터 갈등을 빚게 될 것이다. 김정은에 대한 그의 후견인이나 측근들의 충성심은 김정일의 권력과 정통 속에서 합리화된 것이지 김정일이 없는 상황으로 가면 명분이 달라질 것이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벌였던 치열한 권력투쟁과 전(前) 세대의 숙정작업 없이 권력을 장악하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불가피하게 측근들과도 권력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권력투쟁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혼란은 그대로 한반도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동북아 주변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행여 인민들에 의한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반란이 일어날 경우 그 혼란은 체제붕괴로 치달을 수 있고 주변강국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다 함께 관리해야만 할 책임과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북한이 지금 시도하는 대로 만일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또 다시 김정은의 세습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공산주의 역사에 3대 세습이라는 희귀한 사례(史例)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공산주의 당과 위원회라는 의사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북한식 공산주의와 한반도의 전략적 상황, 한민족의 역사적 특성이 만들어낸 시대착오적인 희극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자본가의 독점에 의한 불평등을 막기 위해 프폴레타리아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혹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국가나 사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레닌에 이르러 자본가가 아닌 왕조에 대한 안티테제로 스탈린에 이르러 폭력혁명의 방법으로 모택동에 이르러 농민, 인민의 혁명으로 발전된 것이다.
북한식 공산주의가 무엇인가. 주체사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인민이 주인이라면서 왕조시대의 백성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산주의의 평등을 실현한다면서 철저한 불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말았다. 일그러진 공산주의, 위선적인 주체사상이 북한식 공산주의의 현실일 뿐이다. 그에 더하여 노동자에 의한 혁명주도(革命主導)가 아니라 군(軍)이 혁명을 완성한다는 선군사상은 북한의 공산주의를 더욱 더 왜곡시키고 말았다. 이제 북한에서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공산주의의 이상은 진정한 의미의 종언(終焉)을 고하고 있다. 사회주의 방식의 국가관리, 사회관리는 굳이 공산주의의 아류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왕조시대의 역사가 공화정 시대의 역사로 발전하면서 과도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발생되었던 사회현상이었다.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을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로 규정할 것인가. 아직도 북한 정권에 이념적 실현의 정통성을 부여할 것인가. 어쩌면 이제 북한의 국가현상, 북한의 사회현상을 냉정하게 규정하여 그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북한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사회주의 나라도 아니고 더 더욱 민주주의 나라, 공화국도 아니고 조선왕조가 끝나고 1945년 독립된 이후에 역사발전이 멈춰진 하나의 평범한 왕조국가인 것이다. 부자세습이라던가 권력의 구성에 혈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던가 영토나 국민의 소유가 어느 1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은 왕조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성이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왕조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다. 그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폭군도 있다. 필자가 인도에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부탄 왕국의 ‘지그메 케사르’ 왕은 인도인들에게도 아주 선왕으로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다. 이제 북한도 '공산주의' 뭐 그런 거 떠나서 그저 선한 왕조국가가 될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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