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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대북관련, 노무현 당선자 그룹에 대한 제언
  2002-12-23 00:00:00, 조회 : 10,522, 추천 : 2445

대미 대북관련, 노무현 당선자 그룹에 대한 제언

이름 : 김진욱     번호 : 56
게시일 : 2002/12/23 (월) AM 04:03:26  (수정 2002/12/23 (월) AM 04:26:47)    조회 : 90  



북한은 미국이 먼저 제네바 협약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제네바 협약을 어겨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은 협약이 깨졌을 때, 협약의 당사자들이 언제나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왔던 행태들이었다.

특히 이번 미국과 북한간의 불신은 선언적인 것과 규정적인 것, 그리고 실천적인 것들이 뒤섞여 불신의 실타래를 풀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의존을 하고 있는 아미티지 보고서 등 몇개의 화일들과 북한의 불가침협정 제안선언 등과 같은 몇개의 대외문서들을 검토해 보면 양자간에 중재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노무현 당선자 그룹이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당선자 그룹이 취임이전에 미국이나 북한의 의사결정자들을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여기, 몇가지 그들에게 주문을 한다.

1. 미국이나 북한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분명이 동상이몽을 하게 될 것이다. 동상이몽의 결과는 자칫 참혹한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2. 노무현 당선자 그룹은 한국의 자존심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존심과 북한의 자존심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관계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고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자칫 푼수가 되거나 낭패를 볼 수 있다.

3. 외교관계에 있어서 역사적인 맥락은 언제나 이상적인 맥락이라기보다 현실적인 맥락이었다. 국내에서는 우리가 선을 실현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이 선을 실현한다는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걸 놓치면 노무현 그룹도 자칫 과거의 우리 정권이나 북한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내용 홍보 메아리만 양산해 낼 수가 있다.

이제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정치나 외교의 수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물론 민족(정확히 표현하자면 민족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인류라는 개념도 있고 종교나 문화 등 글로벌 커뮤니티에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각종 가치들을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지구는 우리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서 얻어낸 가치와 기준을
그들에게 따라 달라고
떼를 쓸 수도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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