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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4 00:00:00, 조회 : 10,131, 추천 : 2652 |
동해안 철조망과 통제시간
이름 : 김진욱 번호 : 12
게시일 : 2002/05/04 (토) PM 00:53:44 (수정 2002/05/04 (토) PM 01:02:56) 조회 : 82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그동안 군이나 안보와 관련되어 억제장치로 활용되어 왔던 군의 통제요소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저항이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점은 언젠가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였다.
강원도 동해안 각 시.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해수욕장의 철조망 철거및 개장시간 연장 등 군(軍)과 관련된 요구가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군 철조망이 관광객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며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고 있고 통제시간이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를 자꾸 외면하여 누적될 경우, 한꺼번에 분출되어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단체들을 통하여 혹은 그들을 잘 활용하여 원래 철조망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통제시간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예비군이나 혹은 동원예비군을 통하여 혹은 해안과 같은 경우, 어촌계나 마을조직을 잘 활용하여 그들 스스로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고 군과 연계하여 상호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군의 목적은 바로 그들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지키는 일에 대한 필요성은 그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잘만 활용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오로지 군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빨리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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