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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정치, 바른 대통령 그리고 바른 국민
김진욱  2012-10-03 10:19:26, 조회 : 7,186, 추천 : 1704

발행인의 메시지


바른 정치, 바른 대통령 그리고 바른 국민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대통령 선거에 모아져 있다. 언론들은 마치 경마게임이라도 중계하듯,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도를 알려주고 있다. ‘링(ring)’에 오르느니 안 오르느니, ‘완주(完走)’를 하느니 안 하느니 대통령 선거가 이미 스포츠 게임이 돼버렸다. 더 희한한 것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지도 않은 사람을 국민들의 반이 지지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작금(昨今)의 우리 정치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뭔가? 대통령이 뭔가? 나라 잘 되게 하고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리 정치가 나라 잘 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우리 대통령이 국민들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가? 국민들이 기존의 정치에 만족하고 있다면 왜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걸까? 우리 정치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반 이상이 정치를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정치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


1945년 나라가 독립되고 북한에도 정치가 생겨나고 남한에도 정치가 생겨났다. 소련이 밀고 미국이 민 정치인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고 결국 남한과 북한에서 따로 따로 정치권력이 만들어졌다. 그들 정치권력들이 5년동안에 한 일이 무엇인가?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결국 5년이 못 가서 전쟁을 일으키고 100만이나 넘는 선량한 국민들을 죽였다. 차라리 그들이 없었다면, 남한과 북한에 정치가 없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의 역기능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한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정치는 결국 권력 따먹기 아니냐?’고…… 만일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후보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권력 따먹기 게임이라면, 명예를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이라면 왜 우리가 어느 한쪽에 힘을 보태 주어야 하는 걸까?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언론 매체나 SNS를 통해서도 우리의 정치수준이 많이 발전되었음을 느낀다. 그런데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여론조작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향상되었을까?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만큼, 그렇게 발전이 되었을까?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아니다.’ 고질적인 지방대결 구도, 이념대결 구도, 파당논리 구도, 승자독식의 구도, 그걸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정치꾼들, 우리는 아직 퇴행적인 정치구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험악한 대결구도 정치문화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대간 정치성향의 갈등으로 우리의 소중한 가정(家庭)마저 깨질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친구분이 나에게 물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 나는 자랑스럽게 ‘예,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다. 그분이 ‘그럼 너는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라.’ 하셨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기본적인 군대 의무기간을 마치고 나는 사회로 나와 정치에 참여하였다. 어떤 친척 할아버지의 요청으로 한 6개월 정도 그 분 곁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시에는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후보 등이 출마했었다. 그때 군에서 갓 나와 내가 정치에 대해서 느낀 것은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문어발처럼 인맥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였다. 1분이 멀다 하고 부탁하는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다. 부탁하는 종류도 정말 다양했다. 취직자리 부탁부터 진급자리 부탁, 사건사고 해결부탁, 행사참여 부탁 심지어 가정소사 중재부탁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가지가지였다. 부탁은 대부분 비정상적인 것이었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할아버지는 결국 9선의 국회의원을 포기해야만 했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 보았다. 음모와 썩은 돈의 정치, 국민들이 분열되고 국민의 절반이 패배감을 느껴야 하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았다. 어떤 분이 나에게 출마를 권유하였다. ‘우리 정치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맞아, 나도 입만 가지고 떠들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승낙을 하고 막상 그 당에 가보니 비례대표를 두고 또 돈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랬다!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뜻이 있었지만, 언제나 ‘돈’과 ‘음모’와 타협할 것인가 ‘그냥 올바르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그 뜻이 좌절되고 말았다. 주변의 친구들이 나에게 말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거라고……’ 심지어 나의 아내도 ‘만일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위해서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필요없이 금뱃지를 달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면 도와주겠다. 그래야만 당선이 된다.’고 말했다. 그저 금뱃지를 달기 위해서, 단지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 나는 그런 짓은 안 한다.


21세기군사연구소를 발족하고 KDR을 창간한지 3년 정도 지났을 때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후보 등이 출마하였는데 각 후보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국가관, 안보관, 통일관 등을 들어 보았다. KDR의 발행인으로서 적어도 나는 그들의 안보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소명(召命)이 있었다. 그런데 여당의 이회창 후보쪽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당선이 확실한 후보라서 벌써 인의 장막이 쳐져 있었다. 이회창 후보를 제외하고 각 후보들의 국가관, 안보관에 대한 소신을 그대로 KDR에 실었고 독자들이 비교해 가면서 함께 읽었다. 제 16대 대통령 선거 때는 어느 선거 캠프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또 한번 가까이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시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후보 등이 출마했는데 결국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하였고 투표일 전날밤 정몽준 후보가 파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나는 또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았고, 정치인들이 벌이는 유치한 권력 게임을 내 눈으로 목격하였다. 대통령 자리, 권력의 자리를 놓고 야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었다.


제 17대 대통령 선거 때도 어느 후보 선거캠프에서 후보가 직접 임명장까지 줘서 또 한번 대통령 선거를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다. 다른 때와 달리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군의 선배님들과 만나 비교적 적극적으로 선거활동을 했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아직도 우리 KDR 독자들이신 각 병과의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이회창 후보 등이 출마를 했는데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표로 당선이 되었다.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되어 기분이 좋긴 했지만, 그 후에 자리를 놓고 선배님들이 니전투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다시 많은 실망을 해야 했다. 선거에서는 이겼지만, 대통령이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고 그저 불나비처럼 자기 앞에 몰려들어 니전투구하는 사람들과 정치를 하다보니 정치가 잘 될 리 만무하다.


참으로 우연히도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매 선거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실망을 거듭 하게 되었다. 이제 또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나는 어느 후보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과거에 나의 정치성향에 따라 혹 어느 후보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KDR의 편집권은 항상 중립을 유지했었다. KDR 11월호와 12월호에는 이번 18대 대통령 후보들의 안보관과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그들의 안보경영 능력 및 그들의 안보정책이나 공약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한다. 그가 미래에 발생될 안보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가 제시하고 있는 안보공약들이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겠다. 대통령은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고 국가안보에 대한 최고의 책임자다. 우리는 이런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사람을 결코 가벼이 선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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