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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행성의 정치문명 이야기
김진욱  2011-12-16 14:23:30, 조회 : 8,475, 추천 : 1658


어느 행성의 정치문명 이야기

얼마 전 NASA(미국항공우주국)가 지구로부터 6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발견한 망원경의 이름을 따서 이 행성의 이름을 '케플러-22b'라고 부르며, 이 행성은 우리의 태양보다 약간 작은 ‘케플러-22a’라고 이름 붙인 중심별(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한다. 지구보다 2.4배 크기 때문에 슈퍼 지구로 불리고 있으며, 이 행성이 290번의 자전을 하는 동안 중심별을 1회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1년이 365일인 반면, 이 행성의 1년은 290일이라고 한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중심별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이 행성의 표면 온도가 지구처럼 구름이나 대기가 있어서 표면에서 데워진 온도를 우주로 방출하지 않을 경우, 연평균 22℃쯤의 따뜻한 행성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런 기온에 물까지 있다면 당연히 이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지구에서 가까운 어느 행성의 이야기

최근 우리나라에 커다란 정치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스타디 모임에서 ‘유란시아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지구와 비슷한 어떤 이웃 행성의 정치문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믿거나 말거나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운명에 대해서 계시한 책이다. 우리 지구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행성이 하나 있는데 이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발전을 거쳤다고 한다.

두 행성이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이 ‘유란시아서’라는 계시서에 그 행성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행성에도 여러 대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우수한 문명이 대체로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크기의 고립된 대륙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인구는 약 1억4천만이라고 한다. 거기에 사는 민족은 혼합된 종족이고, 주로 백인과 황인이며, 백인은 우리 지구의 백인종보다 조금 더 푸른 빛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 대륙에 사는 백인과 황인은 아직 서로 충분히 섞이지 않았고 비교적 흡족하게 사귀고 친교한다고 한다. 이 대륙에서의 평균 수명은 이제 90년이며, 그 행성에서 사는 다른 대륙의 어느 민족보다도 평균수명이 15퍼센트 정도 길다고 한다.

이 나라의 산업 기구는 그 대륙의 독특한 지형(地形)으로부터 생기는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1년에 8개월 동안 큰 비가 내리는 높은 산들은 그 나라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이 배치는 수력(水力)의 이용을 유리하게 만들고, 그 대륙의 건조한 서쪽 4분의 1에 물 대는 것을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급자족하고 있다. 둘러싼 다른 대륙의 나라들로부터 아무 것도 수입하지 않고 지금까지 자급자족하면서 살아 왔다. 지하자원은 충분하며, 과학기술을 써서 그들은 생활필수품의 부족을 메우고 있으며, 국내에는 상업이 성행하고 있지만, 자기보다 덜 진보된 이웃나라들의 널리 퍼진 적개심 때문에 대외 무역(貿易)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대륙 국가는, 대체로 다른 행성들의 진화 추세를 따랐다. 부족국가의 단계로부터 강력한 통치자와 왕들이 등장하기까지 발전하는 데는 몇 천 년이 걸렸으며, 여러 다른 체제의 정부가 절대 권한을 가진 군주들을 이어받았는데 그 중에는 유산된 공화국, 공동체 국가, 독재자들이 끊임없이 왔다가 갔다. 이러한 역사적 권력 투쟁은 지금부터 약5백 년 전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기간에, 그 나라의 강력한 세 독재자인 집정관들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고쳐먹는 바람에 끝이 나게 되었다. 다른 통치자들 가운데 하나, 곧 나머지 둘 가운데 더 낮은 자도 이 나라의 독재를 끝낼 수만 있다면 자기도 권력을 양보하겠다고 자청했다. 그렇게 해서 그 대륙의 군주권이 한 통치자의 손에 쥐어졌고 통합된 그 국가는 1백 년이 넘도록 강력한 군주정치 밑에서 권력의 투쟁 없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자유 헌장을 발전시켰다고 한다.

그 뒤에 군주제로부터 대의 정치(代議政治) 형태로 옮겨 가는 일이 차츰 일어났고, 역대 왕들은 겨우 사회적이나 감상적인, 이름뿐인 우두머리로 남았으며, 남자 후손의 씨가 말랐을 때 마침내 왕은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현재 있는 공화국은 꼭 2백 년 동안 존재해 왔는데, 다양한 정치 기법을 향하여 줄곧 진보가 이루어졌다. 특히 산업과 정치 분야에서 최근의 발전이 지난 60년 동안에 일어났다고 한다.

행성의 정치기구

이 대륙 국가는 이제 대의(代議) 제도의 정부가 있고, 나라의 서울은 나라 가운데에 자리잡고 있다. 중앙 정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1백 주(州)의 강력한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여러 주는 주지사와 입법가를 뽑고 임기는 10년이라고 한다. 그들은 단 한 번의 임기를 거칠 뿐, 아무도 재선될 자격이 없다고 한다. 주의 판사들은 주지사에게 종신으로 임명 받고 입법부의 확인을 받으며, 이 입법부는 시민 10만 명에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된다고 한다.

도시의 크기에 따라 정부형태는 다섯 가지 다른 종류가 있는데 어느 도시도 1백만이 넘는 거주자를 가지도록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체로 봐서, 이 도시를 다스리는 계획은 아주 간단하고, 직접적이고 또 능률적이다. 가장 높은 부류의 시민들이 도시 행정에서 몇 가지 공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한다. 연방 정부는 동등한 세 분과, 곧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포함하고 있다. 연방의 최고 집행자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은 6년마다 직접, 보통선거로 뽑힌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방의 입법가 75명이 추천을 하고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정하며 임기는 단 한 번뿐이라고 한다. 그는 살아 있는 모든 전직(前職) 대통령들로 이루어진 초월 내각의 자문을 받아서 통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입법부는 3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확한 인원은 밝혀져 있지 않다.
1. 상원은 산업, 전문직, 농업, 기타 집단의 노동자들이 선출하며 경제 활동영역에 따라 추천된 전문가 후보들에 대해 투표한다.
2. 하원은 산업이나 전문직에 들어가지 않는 사회·정치·철학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 조직들이 뽑는다. 모든 시민들은 상원과 하원 두 등급의 대표들의 선출에 모두 참여한다.
3. 제3원 (원로 정치가들)은 오랜동안 시민들에게 봉사한 사람들과 대통령과 주지사, 최고 재판소의 우두머리, 상·하원에서 지명하는 고귀하고 탁월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 집단은 1백 명까지 제한되어 있고, 그 회원들은 원로 정치가들 자체의 대다수의 행위에 따라서 뽑힌다. 회원의 자격은 종신(終身)이며,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지명받은 자들의 명단 중 상하원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사람이 선출된다. 제3원의 역할은 순전히 자문기구이고 입법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론을 힘차게 규제하며, 정부의 모든 부서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원에서 결정된 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부가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한다.

연방정부의 행정 작업은 아주 많은 부분을 10개 지역당국이 수행하며, 이것은 각기 10개 주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 부서들은 온전히 집행 및 관리를 맡으며, 입법이나 사법 기능은 없다. 10명의 지역 집행자는 연방 대통령이 친히 임명한 자이며, 각 주에서 선출된 주지사를 도와 주정부를 관리하며 임기는 대통령과 같이 6년이다. 연방 최고재판소가 지역 집행자 10명의 임명을 승인하며, 이들은 다시 임명되지 않지만, 은퇴하는 집행자는 자동으로 그 후계자의 동료이자 조언자가 된다.

이 나라는 두 가지 주요 법정 체계―법 재판소와 사회 경제 재판소―의 판결을 받는다. 법 재판소는 다음 세 수준에서 활동한다:
1. 소(小)재판소는 시와 지방을 관할하며, 소재판소의 결정은 높은 주(州) 재판소에 상소될 수 있다.
2.주 최고 재판소의 결정은 시민의 권한이나 자유의 위협에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최종이다. 지역 집행자들은 어느 사례(事例)도 즉시 연방 최고재판소의 법관들에게 가져갈 권한을 부여받는다.
3. 연방 최고재판소―국가의 주장, 그리고 주 재판소로부터 올라오는 상소 사례를 판결하기 위한 높은 재판소입니다. 최고 법정은 40살이 넘고 75살 밑인 남자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어느 주 재판소에서 2년 이상 봉사하고, 입법 집회의 제3원에서 대다수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최고인 이 사법기관은 적어도 3분의 2 투표로 결정을 내린다.

또 하나의 다른 법정기관인 사회경제 재판소는 다음의 세 부문에서 활동한다.
1. 부모 재판소: 가정과 사회체계의 입법·행정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
2.교육 재판소: 주 및 지역학교 체계들과 연결되어 있고, 교육행정 기능을 가진 행정부 및 입법부와 결합된 사법 기관이다.
3. 산업 재판소: 모든 경제적 오해를 매듭짓는 전권(全權)이 맡겨져 있는 사법 재판소이다.

연방 최고재판소는 원로 정치가 제3원 회의에서 4분의 3의 투표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된 사례에 대해서 탄핵을 받지 않는다. 그밖에 부모·교육·산업을 담당하는 사회경제 재판소들의 결정은 모두 최종이라고 한다.



행성의 가정생활

이 대륙에서는 같은 지붕 밑에서 두 가족이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한다. 집단 거주가 불법이 되었고 그 법이 제정되면서 아파트 종류의 건물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결혼하지 않은 자들은 부모와 같이 살거나 혹은 클럽, 호텔, 기타 사회 공동 집단의 거처에서 산다고 한다. 허용되는 가장 큰 집터는 4500 평방 미터의 땅에서 지어져야 하며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 집의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토지와 거주를 위한 다른 재산은, 최대 10분지 1까지 세금(稅金)이 면제된다고 한다.

이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지난 1세기 동안 크게 개선되었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가, 아동의 교양을 가르치는 부모 학교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다. 작은 시골 촌락에서 사는 농부들조차 이 일을 통신과정으로 마쳐야 하며, 열흘에 한 번씩, 말로 하는 강의를 직접 들으려고 정해진 교육 장소에 모인다. 이 행성에서는 1주일이 5일로 된 달력을 쓰고 있다고 한다. 가족들의 평균 세대수는 다섯 명 정도이며, 그들은 부모의 완전한 통제를 받든지, 부모 중 하나나 둘이 죽었을 때에는 부모 법정에서 지명한 보호자들의 통제를 받는다. 어떤 가정이 고아(孤兒)의 보호권을 받는 것은 이 행성사회에서 큰 영예로 여겨지고 있으며, 고아들은 최선의 부모 자격을 나타내는 가정들에 맡겨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가정을 문명의 기본 제도로 여기고 있다. 한 아이의 교육과 인격 훈련의 가장 값진 부분은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얻도록 기대되며, 아버지는 아이의 교양에 거의 어머니만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모든 성교육은 집에서 부모나 법적 보호자들이 베풀고 있다. 도덕 교육은 학교의 작업장에서 선생들이 제공하지만, 종교 훈련은 그렇지 않은데, 종교 훈련은 부모가 독점하는 특권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종교를 가정생활의 필수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종교적인 가르침은 오직 철학의 전당(殿堂)에서만 대중에게 베풀어지고, 우리 지구의 교회와 같이 그런 순전한 종교기구는 이 민족 사이에서 발달되지 않았다. 종교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적으로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순전히 종교적 집회에 바쳐진 공공장소는 하나도 없다. (얼핏 보면 일본의 종교문화와 비슷한 점이 있군요.) 우리 지구의 사람들이 버릇으로 말하다시피, 정치적으로 교회와 국가는 온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지구와 달리 종교와 철학은 구분되지 않고 겹쳐져 있다.

70년 전까지, 영적 교육자들은 아이들이 부모한테서 알맞게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려고 각 가정을 찾아보며, 그들은 정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영적 조언자와 검사자들은 새로 세운 영적 진보재단의 지휘 밑에 있고, 이것은 시민들이 자원해서 내는 기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은 15살까지 법적으로 부모 밑에 남아 있으며, 15살이 되는 해에 시민의 책임을 받도록 처음 입회식이 거행된다. 그 뒤에 5년마다 연달아 다섯 기간에, 그러한 또래의 집단을 위해 비슷한 공식 행사가 거행되는데, 거기서 그들에 대한 부모의 의무가 줄어들며, 한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민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게 된다. 투표권은 20살에 주어지며, 부모의 승낙 없이 결혼할 권리는 25살에 주어지고 아이들은 30살이 되면 모두 부모의 집을 떠나야 한다. 20살이 되어 시민 선거권을 가질 나이가 되기 전에는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결혼의사(意思)를 통지하고 나서 1년 뒤에, 그리고 신부와 신랑이 결혼 생활의 책임에 관하여 부모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뒤에야 겨우 결혼할 허가가 내려진다고 한다. 이혼 규칙은 얼마큼 느슨하지만, 부모 법정에서 발행하는 별거의 선포는 이혼 신청을 기록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받지 못한다. 이 행성에서 1년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길다. 그들이 쉬운 이혼법을 가졌는데도, 현재 이혼율은 지구에서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혼율의 겨우 10분의 1 정도라고 한다.

행성의 교육제도

이 나라의 교육 제도는 5살부터 18살까지 다니는, 대학 밑 학교들에서 의무이며 남녀 공학이다. 이 학교들은 지구의 학교들과 엄청나게 다르다. 교실이 하나도 없고, 한 때에 오직 한 가지 공부만 추구하는데, 처음 3년 뒤에는 모든 학생이 조교(助敎)가 되고,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을 가르친다. 대학 밑의 학교에서는 책이 잘 사용되지 않으며 책은 오로지 학교의 작업장에서 그리고 학교 농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쓰인다. 대륙에서 쓰이는 많은 가구(家具)와 기계 장치들이 이 작업장에서 활용된다. 각 작업장 옆에는 기초 도서관이 있고, 거기서 학생들은 필요한 참고 서적을 뒤질 수 있다. 농업과 원예도 또한 각 지역 학교에 붙어 있는 큰 농장에서, 교육 기간 전체를 통해서 내내 가르치고 있다.

저능한 아이들은 오직 농업과 축산에서만 훈련을 받고, 특별 관리지역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게 된다. 그들은 거기서 부모가 되지 못하도록 성별로 분리된다고 한다. 이 제한된 조치는 지금부터 120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다고 한다.  모두가 한 해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진다. 대학 밑의 학교들은 열 달로 된 1년에서 아홉 달 동안 운영되고 있으며, 휴가는 부모와 함께, 또는 여행하면서 친구들과 보낸다. 여행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이고, 일생에 걸쳐서 이어진다. 그러한 비용에 쓸 자금은 마치 노령 보험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금으로 축적한다고 한다. 학교 시간의 4분의 1은 놀이―경쟁하는 운동―에 할당되고, 이 경쟁에서 학생들은 지역경쟁에서부터, 주(州)의 경쟁을 거쳐서, 솜씨와 씩씩함을 겨루는 전국경쟁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과학과 철학의 경쟁 뿐 아니라 웅변과 음악의 경쟁은, 낮은 사회 부문에서부터 전국의 영예를 위한 경쟁에 이르기까지, 온통 학생들의 관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정부는 서로 관련된 세 지부(支部)를 가진 국가 정부의 복사판이며, 교직원은 셋째 부서, 곧 자문하는 입법 부서로서 활동한다고 한다. 이 대륙에서 교육의 주요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자립하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18살에 대학 밑의 학교 체제로부터 졸업하는 아이들은 모두 솜씨있는 기능공이 된다. 다음에 책을 연구하고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는 학생들은 성인 학교나 대학에 가서 시작된다고 한다. 머리 좋은 학생이 계획보다 앞서 제 일을 마치면, 그에게 시간과 수단으로 상을 주며, 그것으로 그는 자기가 고안한 어떤 조그만 사업을 추진해도 좋다고 한다. 교육 체계 전체가 개인을 알맞게 훈련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행성의 산업조직

이 나라 산업의 상황은 아직 그들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두 계급이 성실하게 협동하는 계획에 적응하고 있다. 이 독특한 대륙에서 노동자들은 점점 더 모든 산업의 기업에서 주주(株主)가 되고 있다. 모든 영리한 노동자가 천천히 작은 자본가가 되고 있다. 사회의 적대 감정은 줄어들고 있고, 선의(善意)가 빨리 퍼지고 있다. 약 1백 년 전에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이후로 아무런 심각한 경제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노예의 신분을 50여 년에 걸쳐 1년에 2퍼센트씩 풀어 주어서 이 조정이 차츰차츰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예들의 다수는 전쟁의 포로이든지 아니면 그런 포로의 아들딸이었는데 정신·도덕·신체의 시험을 만족스럽게 거쳐 시민권을 받았다. 지구인들에게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산업의 오해를 조절하고 경제적 남용을 시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요즈음에 개발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들을 푸는 예전의 방법보다 뚜렷하게 개선된 것이다. 개인이나 산업의 차이를 조정하는 데 쓰이는 과정으로 폭력은 일체 금지되고 있다. 임금(賃金)과 이익과 기타 경제 문제들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산업 법규에 의하여 통제를 받으며, 산업 재판소가 산업에서 생겨나는 모든 논쟁에 판결을 내리고 있다.

산업 재판소들은 겨우 80년이 되었지만, 대단히 만족스럽게 활동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생긴 발전은, 이제부터 산업 재판소들이 다음 세 부문에 속하는 법적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투자된 자본에 대한 법정(法定) 이자율.
2. 산업 활동에서 고용된 기술에 대한 적당한 봉급.
3. 노동자에게 주는 공정하고 공평한 임금.

이 조건들은 계약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충족되든지, 아니면 매출이 줄어들 경우에 일시적 감소에 비례해서 충족되고 있다. 이 고정된 비용을 초과하는 모든 이익은 그 다음부터 배당금으로 간주되고, 자본·기술·노동 이 세 부문 모두에게 비례해서 분배되고 있다. 10년마다 지역 집행자들은 소득을 얻는 1일 법정 노동 시간을 조정하고 선포한다. 산업은 이제 5일로 된 1주에 근거들 두고 운영하며, 나흘 일하고 하루를 논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날에 6시간 일하며, 열 달로 된 1년에 아홉 달 일하고 있다. 휴가를 여행에 보통 보내며, 새로운 수송 방법이 지난 100여 년 동안에 많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여행에 흠뻑 빠져 있다. 기후는 1년에 약 8개월 동안 여행하기에 아주 좋으며 그들은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2백 50여 년 전에는 이익 동기가 산업을 온통 지배했지만, 오늘날 다른 더 높은 추진력이 이익 동기를 급속히 대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경쟁은 심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산업으로부터 운동, 기술, 과학적 성취, 지적 달성으로 옮겨졌다. 경쟁은 사회에 봉사하고 정부에 충성하는 데서 가장 적극적이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공직에 봉사하는 것은 급속히 포부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대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그의 기계 작업소 사무실에서 하루에 여섯 시간 일하고, 다음에 정치 학교의 지역 지부로 서둘러 가서, 거기서 공직(公職)을 얻을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고 있다. 노동은 이 나라에서 더 명예롭게 되고 있으며, 18살이 넘고 정상의 몸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과 농장에서, 또는 어떤 인정받는 산업에서, 그리고 일시 일자리를 잃은 자들을 흡수하는 공공사업에서, 아니면 광산에서 노동자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혐오감―게으름과 벌어들이지 않은 재산에 대한 혐오감―을 비로소 기르고 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기계를 정복하고 있다. 그들도 한때는 정치적 자유,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다. 이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즐기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 한편 그 위에 열심히 번 여가를 비로소 고맙게 여기고 있으며, 이 여가는 자아실현의 향상에 바쳐지고 있다.

행성의 노령보험

이 나라는 자존심을 상하는 종류의 자선을, 노년기에 정부 보험이 혜택을 품위있게 보증하는 것으로 바꿔치우려고 굳은 결의로 노력하고 있다. 이 나라는 모든 아이에게 교육을, 모든 사람에게 직업을 마련해 주고 있다. 따라서 허약하고 늙은 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험 계획을 전 국민들에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주(州)의 노동 위원장으로부터 70세까지 남아서 일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허가를 받지 않는 한, 65세에 소득을 얻는 직업으로부터 은퇴해야 한다. 이 나이 제한은 선출직의 공무원이나 철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된 자나 영구하게 불구(不具)가 된 자들은, 지역 정부의 연금(年金) 위원장이 확인한 법정의 명령에 따라서 어느 나이에도 은퇴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다.

노년기 연금을 위한 기금은 다음의 네 가지 근원으로부터 생기고 있다.
1. 한 달에 하루의 소득은 연방 정부가 이 목적으로 강제로 떼어가며,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일하고 있다.
2. 유산(遺産)―부유한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 연금의 목적으로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3. 주(州)의 광산에서 일하는 징집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지원하고 은퇴 분담금을 떼어놓은 뒤에,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생기는 잉여 이익은 모두 연금을 위하여 이 기금에 넘겨지고 있다.
4. 나라의 모든 천연 재산은 연방 정부가 사회의 신탁으로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생긴 소득은 질병의 예방, 천재 교육, 그리고 정치 학교에서 특별히 장래가 보이는 개인들의 비용과 같은 사회 목적을 위하여 이용된다. 지하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의 반은 노년 연금의 기금으로 간다.

주 및 지역의 보험 통계 재단들이 여러 형태의 보험을 공급하지만, 노년 연금의 기금은 10개 지역 분과를 통해서 연방 정부가 모두 관리한다. 정부의 이러한 기금은 오랫동안 정직하게 관리되어 왔다. 반역죄와 살인죄 다음에, 재판소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형벌은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죄이다. 대중에 대한 사회·정치적 범죄는 모든 범죄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행성의 세금제도

연방정부는 노년기 연금의 관리, 그리고 천재(天才)와 창조적 독창성을 육성하는 데 집중적으로 간섭하고 있다. 주 정부는 조금 더 개별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며, 지역 정부는 훨씬 더 간섭하거나 사회주의적이다. 도시는 (또는 도시의 어떤 하위 부서들은) 건강, 위생, 건물의 규제, 미화(美化), 물 공급, 조명, 난방, 오락, 음악, 통신과 같은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정부가 가장 먼저 주의(注意)를 기울이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다. 어떤 단계의 육체적 복지는 산업기구와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 문제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도시는 세금을 부과하는 아무런 힘이 없고, 빚을 질 수도 없다. 도시는 주 재무부로부터 국민들의 수에 따라 예산할당을 받고 있으며, 그러한 재정을 그들의 사회주의적 기업의 소득으로부터, 그리고 여러 상업 활동의 면허세로부터 보충해야 한다. 발전된 신속한 수송수단이 도시 테두리의 확장을 크게 실용성 있게 만들고 있으며, 이것은 도시의 통제를 받고 있다. 도시의 소방(消防) 부서는 화재 방지 및 보험 재단들에게 지원을 받고, 도시나 시골에 있는 모든 건물은 불연성(不燃性)재료로 만들어지고 있다. 불연성 재료에 대한 법률은 100여 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고 한다. 시에서 임명한 치안(治安) 관리는 하나도 없다. 주 정부가 경찰력을 직접 관리한다. 경찰부서는 25세부터 50세 사이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로 충원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州)는 아주 높은 독신 세금을 부과하고, 이것은 주 경찰에 가입하는 모든 남자들에게는 면제되고 있다. 보통 주에서 경찰력은 이제 100년 전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경제 및 기타 조건이 다른 여러 구역에서 세금제도가 크게 다르니까, 비교적 자유롭고 주권을 가진 1백 주의 세금 계획은 거의 또는 전혀 한결같지 않다. 주마다 10개의 기본 헌법 조항이 있고, 이것들은 연방 최고 재판소의 찬성 없이 고칠 수 없다. 그리고 이 조항들 중의 하나는 어느 한 해에 어떤 재산이라도 그 가치에 대해서 1퍼센트가 넘는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집터는 도시이건 시골이건 면제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빚을 질 수 없으며, 전쟁 목적을 빼고, 어떤 주라도 돈을 빌릴 수 있기 전에 4분의 3의 국민 투표가 요구된다. 연방 정부가 빚을 질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국가 방어 회의는 여러 주에게 사람과 물자 뿐 아니라 필요한 만큼 비상재정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어떤 부채도 25년이 넘게 계속될 수는 없다.

연방 정부를 지원하는 소득은 다음의 다섯 근원으로부터 생긴다:
1.  수입세. 모든 수입품(輸入品)은 이 대륙에서 생활수준을 보호하려고 고안된 관세를 물어야 하며, 그 수준은 그 행성에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높다. 국회의 양원(兩院)이 경제 사무를 맡는 최고 집행자의 추천을 비준한 뒤에, 최고 산업 재판소가 이 관세들을 정한다. 이 최고 집행자는 이 두 입법 기관이 합동으로 임명한 사람이다.
2. 특허권 사용료. 연방 정부는 10개 지역 실험실에서 발명과 독창적인 창작품을 권장하며, 온갖 종류의 천재―예술가·작가·과학자―들을 원조하고, 그들의 특허를 보호한다. 그 대신에 정부는 기계, 책, 예술 작품, 식물 또는 동물에 관계되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그러한 발명과 창조로부터 생긴 이익의 절반을 가진다.
3. 상속세. 연방 정부는 재산의 크기와 기타 조건에 따라서, 1퍼센트에서 5퍼센트까지, 누진 상속세를 부과한다.
4. 군사 장비. 육군 및 해군 장비를 상업 및 오락의 용도로 빌려 주는 데서 연방정부는 상당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다.
5. 자연 자원. 자연 자원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연방의 국가 헌장에 지정된 특별한 목적으로 전액이 요구되지 않을 때, 국가의 금고로 넘겨진다.

국가안보회의가 평가한 전쟁기금을 제외하고, 연방정부의 예산은 입법을 담당하는 상원에서 시작되고, 하원의 동의를 얻고, 최고 집행자의 승인을 받고, 마지막으로 1백 명으로 이루어진 연방예산위원회가 그것을 유효하게 만든다. 이 위원회의 회원들은 주지사에게 지명을 받고, 24년 동안 근무하도록 주 의회가 선출하며, 4분의 1은 6년마다 선출된다. 6년마다 이 기관은, 4분의 3의 투표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고르고, 이렇게 그는 연방 재무부의 지도자이자 통제자가 된다.

행성의 특별학부

다섯살부터 열여덟살까지 이어지는 기본 의무교육 프로그램에 보태서, 특별 학교들이 다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1.  정치 학교. 이 학교들은 국가·지역·주 이 세 등급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공직은 4 부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공직의 첫째 부문은 주로 국가 행정에 관계되는데, 이 집단의 관리들은 모두 지역 및 국가, 이 두 정치(政治) 학교를 졸업한 자라야 한다. 개인들은 10개 중 어느 지역 정치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둘째 부문에서, 정치적 직책이나 선택하거나 또는 임명된 직책을 받아들여도 좋다. 그들이 맡는 임무는 지역 행정과 주 정부에 있는 직책에 관계된다. 제3 부문은 주 정부의 직책이며, 그러한 관리들은 오직 주의 정치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이자 마지막 부문의 관리들은 정치 학위를 소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고, 그러한 직책은 모두 지명된다. 이것들은 작은 조수 자리, 비서직, 기술 직책이며, 정부의 행정 자격에서 활동하는 학식 있는 여러 직종이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소재판소와 주 재판소의 판사들은 주(州)의 정치 학교에서 받은 학위를 지니고 있다. 사회, 교육 및 산업의 문제를 다루는 사법 재판소의 판사들은 지역 학교의 학위를 소지한다. 연방의 최고 재판소의 판사들은 이 모든 정치 학교로부터 받은 학위를 가져야 한다.  
2. 철학 학교. 이 학교들은 철학의 전당(殿堂)과 연결되어 있고, 공공 기능으로서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3. 과학 기관. 이 기술 학교들은 교육 체계보다 오히려 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며 15 부문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4. 전문직 훈련 학교. 이 특별 기관들은 12 가지의 다양한 학문 직종을 위하여 기술 훈련을 마련해 주고 있다.
5. 육군 및 해군 학교. 국가 본부 가까이, 그리고 해안에 있는 25개의 군사 중심에는 18세부터 30세까지 자원하는 시민의 군사훈련에 바쳐지는 기관들이 유지되고 있다. 25세가 되기 전에 이 학교들에 입학하려면 부모의 승인이 필요하다.

행성의 선거제도

모든 공직 후보자는 주, 지역, 또는 연방의 정치학교 졸업생들에게 제한되어 있어도, 이 나라의 진취적인 지도자들은 선거제도에서 심각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약 100년 전에 수정된 투표 계획을 위한 헌법조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한 표를 가진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 모든 시민은 두 투표 집단에서 회원 자격을 받아들여야 한다. 경제 활동―산업, 전문직, 농업 또는 무역―에 따라서, 그들은 첫째 집단에 참가하게 된다. 정치·철학·사회적 경향에 따라서 둘째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 모든 노동자는 어떤 경제 선거권 집단에 속하며, 이 조합들은 비경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권력이 분산된 국가 정부와 유사하게 통제된다. 집단에 등록한 것은 12년 동안 바꿀 수 없다.

2. 주지사 혹은 지역 집행자의 지명을 받고 나서, 지역 최고회의의 명령에 따라서, 사회에 크게 봉사했거나 또는 정부에 근무하면서 비상한 지혜를 보인 개인들은 5년 이상의 기간마다 그들에게 수여된 추가 투표권을 받아도 좋으며, 그 초월 투표권은 9이상을 넘지 못한다. 어느 복수 투표자도 최대 투표는 10이다. 과학자, 발명가, 선생, 철학자, 영적 지도자들은 또한 늘어난 정치권력을 받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영예를 얻는다. 특별 학부가 학위를 주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주와 지역의 최고 회의가 이 높아진 시민 특권을 수여하는데, 수령자는 다른 학위와 함께, 몸소 성취한 목록에 시민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징을 보태는데 긍지를 느낀다.

3.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도록 판결받은 모든 사람, 그리고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모든 정부 공무원은 그러한 근무 기간에, 투표권을 잃는다. 이것은 65세에 연금을 받고 퇴직하는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5년마다 낸 연평균 세금을 반영하는 투표권에는 다섯 등급이 있다. 세금을 많이 낸 자들은 5표까지 추가 투표권이 허락된다. 이 인정(認定)은 모든 다른 인정과 관계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10표가 넘게 던질 수는 없다.

이 선거제도가 채택되었을 때 모든 시민은 이제 거처에 상관없이, 산업, 사회, 또는 전문직 집단의 회원으로서 투표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권자는 정부의 신뢰와 책임을 맡는 자리에 가장 자격 있는 회원들만 뽑는, 단결되고 뭉쳐진 총명한 집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기능 투표권, 곧 집단 투표권 계획에는 한 가지 예외가 있다. 그것은 6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의 투표에는 어느 시민도 단 한 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선거를 빼고, 이처럼 투표권은 시민의 경제, 직업, 지적, 사회적 분류에 따라서 행사되고 있습니다. 정치 학교들은 결함이 있거나,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어떤 개인한테서도 투표권을 빼앗을 의도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주 재판소에서 시작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한 나라의 50퍼센트가 열등하거나 결함이 있으면서 투표권을 가질 때, 그런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헤아리고 있다. 그들은 평범이 지배하면 어떤 나라에서도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믿고 있다. 투표는 강제이며, 투표권 행사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행성의 범죄예방

이 나라 사람들이 범죄·광기(狂氣)·퇴화를 다루는 방법은 어떤 면에서 유쾌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지구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범죄자와 결함있는 자들을 보통 성별에 따라서, 다른 농업 식민지에 보내며, 그들은 거기서 자급자족을 한다. 더 심각한 습관성 범죄자와 치료할 수 없이 미친 자들은 죽이는 가스 방에서 죽도록 재판소에서 선고를 받는다. 살인은 별도로 하고, 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범죄가 또한 사형(死刑)을 받으며, 판결의 시행은 분명하고 빠르게 진행된다.

이 나라 사람들은 법의 부정적 시대로부터 긍정적 시대로 지나가고 있다. 요즈음에 그들은 살인 잠재성이 있는 자와 큰 범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구류 식민지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도록 선고하여 범죄를 방지하려고 시도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러한 죄수들은 나중에 더 정상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가석방(假釋放)되거나 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나라에서 살인율은 다른 나라들의 비율의 겨우 1퍼센트 정도이다. 죄수와 결함있는 자들의 번식을 막으려는 노력이 150년도 더 전에 시작되었고, 이미 흡족한 결과를 낳고 있다. 정신병자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어떤 감옥이나 병원은 따로 없다. 그 이유는 정신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의 겨우 1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행성의 군대

국가안보 회의의 총재는 연방 군사학교의 졸업생들을 능력과 경험에 따라서, 일곱 계급으로 나누어 “문명 수호자”라는 이름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회의는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높은 부모 재판소, 교육 재판소, 산업 재판소가 그들을 지명하고, 연방 최고 법정이 이를 확인해 주며, 이 회의에서 조정된 군사(軍事) 참모진의 대표가 직권상의 의장을 맡는다. 그러한 회원들은 70세가 되기까지 근무한다.

임관되는 장교들의 훈련기간은 4년이고 어떤 상업이나 전문직의 기본교육을 받아야만 입교가 가능하다. 관계된 이 산업, 과학, 또는 전문직의 기본교육을 받지 않고는 결코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다. 군사훈련 4년 과정 동안에 마찬가지로 과정의 길이가 4년인 다른 어떤 특별학교에서 교육의 절반을 위탁교육 형식으로 받게 된다. 이 방법으로 기술 또는 전문직 능력을 통달하게 되어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가족을 부양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직업군인 계급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있다.

평화 시절에 군대 복무는 순전히 자원이며, 모든 지부의 근무에서 입대(入隊)는 4년 동안이다. 그 동안에 모든 남자는 군사 전술을 통달하는 것 외에 어느 특별한 직종의 연구를 추구한다. 남자들에게 음악 훈련을 받는 것은 중앙 군사학교에서, 그리고 그 대륙의 변두리 근처에 흩어져 있는 25개 훈련소에서, 주요한 즐거움 중의 하나이다. 산업이 한산한 기간에 수천 명의 실업자(失業者)가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대륙의 방어를 강화(强化)하는데 자동으로 이용되고 있다.

둘러싼 적대 민족들의 침공에 대한 방어로서 이 사람들이 강력한 전쟁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150여 년 동안에 그들이 공격한 전쟁은 없었다. 전쟁 능력을 공격에 이용하려는 유혹에 끄달리지 않고 문명을 힘차게 지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은 발전되었다. 통일된 대륙 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내란(內亂)이 없었지만, 이 사람들은 지난 2세기 동안에 아홉 번이나 맹렬히 방어하는 전쟁을 수행해야 했다. 그 가운데 셋은 강력한 세계 열강의 다른 연방에 대항하는 전쟁이었다.

비록 이 나라가 적대하는 이웃들의 공격에 대해서 적절한 방어를 유지하지만, 이 나라는 전쟁준비보다도 정치가·과학자·철학자를 훈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 모든 군사장비들은 무역·상업·오락에 이용되고 있다. 전쟁이 선포될 때는 나라 전체가 동원된다. 전쟁기간 동안에는 모든 산업에서 군대 임금이 지불되며, 군사 책임자들이 모든 정부 내각에 배치된다.

행성에 있는 다른 여러나라

이 독특한 나라의 사회와 정부가 여러 면에서 우리 지구의 국가들보다 우수하지만, 이 행성의 다른 대륙들에 있는 정부들은 (이 행성에 열 한 개의 대륙이 있다고 한다) 지구의 진보된 나라들보다 뚜렷하게 열등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소개한 이 우수한 나라는 이제 막 행성의 다른 열등한 나라들과 대사(大使) 관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둘러싼 이 나라들에 선교사를 보내자고 주장하는 큰 종교 지도자가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수한 문화와 종교를 다른 민족들에게 강요하는 허다한 많은 행성들의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들도 바야흐로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고 계시자들이 전하고 있군요. 진보된 문화를 가진 이 대륙 국가가 그저 나가서 이웃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미개한 나라의 형제들에게 문화의 밀사(密使)로 돌려보내질 때, 다른 역사발전 과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서 또 어떤 비극이 벌어질까 그들은 걱정하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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