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동맹과 가치동맹에서 실용적 의미와 범위
김지예 (mcle777@hotmail.com)
신정부 출범 이후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외교부에서도 ‘한미동맹의 복원’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기까지 하였다. 미국도 역시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대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간에 나눈 대화는 곱씹을수록 여러 가지 깔려있는 의미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서로 노력하고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된다.
한미관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이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국가적 이익에서 나온 정략적 동맹이 아니라 피를 나누어 얻어낸 소중한 동맹이라는 점이다. 동맹의 시작이 이념에서 출발했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양국의 젊은이들이 피와 땀을 공유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본원인 구 소련이 공산주의를 벗은 이 시점에서 이념을 중요시 한다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념적 분단이 현실인 우리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목적성 변수가 되고 있다.
한미 두 정상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가치와 신뢰, 평화구축 동맹관계에서 한 단계 더욱 발전하여 군사차원은 물론 사회·경제·문화·가치 영역까지 동맹국으로서 관계를 확대하자는데 합의한 것이다.
이번호에는 사단법인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으로부터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 명박 정부와 세계 경찰국가로서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 그리고 미국과 어떻게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정리해 본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주’를 내세웠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의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다.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쏟아지는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외국과의 불평등조약에 대한 좋지 않은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도 그렇고 또 미국과도 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칫 우리의 이익이 불공정하게 손상되는 것이 아닐까, 정보의 부족이나 혹은 불평등구조에 의해서 우리의 체면이나 가치가 무시당하고 경제적인 이익에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와 이명박 대통령 때 누가 더 미국에서 대우를 받고 더 대접을 받고 혹은 미국에 가능한한 우리의 것을 덜 주고 미국의 것을 더 챙기는 대통령인가 하는 착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피해의식이나 자폐의식은 건전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당할 걱정을 하지 말고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하는 그런 생각과 자세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국민의식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웅크리고 소아의식에 빠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그만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쟁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선진국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겉으로는 자주를 내세웠지만 아이로니칼하게도 과거 정권보다 더 종속적으로 미국의 제안들을 수용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평가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적인 현실상황속에서 ‘자주’라는 것이 얼마나 허수아비와 같은 것인가, ‘자주’라는 것이 글로벌 시대에 얼마나 후진적인 것인가 하는 점은 깨달았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나 FTA와 관련해서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잃었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얻었다.’고 말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가감승제식 판단이 아니라 함께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win-win 방식, 상생상승 방식의 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쏟아지는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질문하셨는데, 받아들일 것은 과감히 받아들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계산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계산해서 소신대로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크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안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본질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저런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카드와 카드를 내는 시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민들을 그때 그때마다 적절히 잘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는 한미 안보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정상회담시에 ‘한미 전략동맹’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예, 크게 두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안보적인 차원의 배경이고 둘은 한국의 성장에 따라 이제 국제적인 제반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조체제를 취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한미 안보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동북아에서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시대가 끝나면서 동서간의 대결이 끝이 났고 북한 위협의 성격도 또 그 위협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9·11 테러는 과거 냉전시대 방식의 미국의 전술적, 전략적 개념에 일대 변혁을 일으켰고 주한미군에게 있어서도 냉전시대에 형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그들에게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동맹체제가 필요하게 된 것이고 새로운 시대에 양국의 국가이익과 새로운 위협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우방관계가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커짐에 따라 미국과 단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혹은 냉전적 틀로서의 군사적인 안보적인 차원의 우방관계를 넘어서서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포괄적인 우방관계로 가자는 것이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 한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은 상호 가치와 비전을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한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상호 가치와 비전’은 무엇이고 한국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과 개인의 창의정신, 프라이버시의 존중 이런 것들은 미국과 한국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동의 가치이고 공동의 비전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보수주의 정부가 한국의 진보주의 정부와 색다른 동맹의 과정을 겪다가 다시 한국에 보수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더 더욱 부시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이 더욱 더 동질감이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공유니 비전의 공유니 하는 용어들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주의, 진보주의 정권에 관계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주의 그리고 인간존중 및 창의정신과 같은 것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을 세우기 위하여 공유하는 상호가치와 비전의 기본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한미간에 공유해야할 가치와 비전이 본질적으로는 같다고 하더라도 세부 정책적으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본다. 미국이 요구하는 ‘가치 공유’의 제안을 한국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가.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는 대북한 관리와 대중국 관계에 있어서 미국과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는 여러 가지 미국과 다른 외교적인 입장과 국가이익의 차이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동맹국과 win-win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야말로 전략적인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이가 서로 이해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건전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우방국으로서의 다양성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의 근간을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가치와 비전에 일본보다 한국이 덜 가깝다는 것이 미국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입장과 가치와 현실적인 이익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동맹국인 한국에게 있고 아울러 미국의 입장을 한국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 줘야하는 의무가 동맹국인 미국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이고 현실적으로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큰 이익과 작은 이익을 잘 가려서 미국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한미 안보동맹, 한미 전략동맹, 한미 가치동맹 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의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중국의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현재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공동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생겨났고 지금도 동맹이라는 구조는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한미 안보동맹은 한국의 또 다른 내전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생겨난 동맹구조입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사이에는 특징적으로 군사적인 목적과 함께 공동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동맹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가치동맹 또는 이념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략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관계, 안보적인 관계, 이념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양국의 전략적 이익과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새로운 의미의 동맹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국익중심 실용주의 외교’의 성공적인 출발 신호탄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가치공유’의 문제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실용외교’가 조화를 이룰 수가 있다고 보는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실제 미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제가 보기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 강대국이고 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이고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비중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애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국이 적어도 미국과 함께 확고하게 자유와 민주주의·인권·시장경제의 가치를 영원히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의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서 미국의 가치와 비전을 한국이 100%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과 100%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꼭 그래야만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정권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변수도 있겠지만 또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가 사안별로 미국과 입장을 달리할 수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시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탄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양국이 쉽게 대안을 발견하고 조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봅니다.』
- 한미 정상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관련하여 미묘한 입장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미동맹 조정과 관련된 합의사항들을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양국 연합방위능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보수층에서는 지금까지도 한미연합사령부의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폐기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 정부가 보수의 기반을 중심으로 들어선 정부임을 감안해볼 때 보수층의 한미연합사령부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반환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양국간에 이미 외교적으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보수층의 주장을 아우를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한미 군사당국자들 사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 능력과 새로운 한미 군사지휘구조의 설립에 맞추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미 양국의 군사당국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대안이고 또 양국의 통수권자들에게 건의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 지난 3월부터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국방부에 가족동반을 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한 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거주 시설을 유럽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차후 동맹을 위한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용을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 미국의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예, 우리는 한국전쟁에서의 33,000여명의 미국 젊은이들의 희생, 또 지난 50여년간의 평화와 자유와 경제성장을 가능케한 확고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이것을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전쟁에 미군이 참여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사정사정해서 오게 된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애치슨 라인을 그어서 한국을 그들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가능한 대로 미국에게 도와줄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무연장이 되고 가족이 함께 있게 되면 그만큼 한미동맹이 더 강화되고 한국의 안전보장이 더욱 튼튼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위해 지불되어야 하는 방위비 분담금 50%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되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국의 전력으로 축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미국과 함께 합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도 역시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방위비 추가증가분에 대한 전력대비 비용대 효과분석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실용주의를 내세우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중국측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 차원과 더불어 생각해야할 것이 동북아의 안보정세 측면에서 한국의 위상정립과 노력이라고 볼 때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유지 발전해야할 한중관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와 등소평 주석의 실용주의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는 과거의 이념주의적인 상황, 민족주의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이고 등소평의 실용주의 역시 이념적인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출발점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명박의 실용주의 노선이 미국에 더 가깝고 중국에 더 소원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한국의 이익에 따라 결정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게 이익에 따라서 친소관계가 결정되는 상황은 어느 나라에서도 같은 입장일 것으로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실용주의와 현실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현실의 파트너’라면 중국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실용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수주의를 택할 것이냐,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냐 묻는다면 그는 당연히 실용주의를 택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과 잘 지내기 위해서 미국을 멀리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잘 지내면서도 아울러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느 중국 친구로부터 ‘한국은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적당하게 혼합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야말로 농경민족인 중국과 유목민족인 미국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요한 나라이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한국이 정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모든 나라의 정체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세계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미국은 중국이 개방되고 또 시장경제가 잘 접목되어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로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서구적인 가치에 대한 실용성과 함께 동양적인 가치에 대한 실용성을 아울러 비중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에서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실용주의의 잣대가 되는 나라의 이익관리를 정말로 잘 해야한다는 것이고, 둘은 국민들에 대한 설득과 홍보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시끄럽지가 않고 실용주의가 성공적으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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