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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1 12:28:40, 조회 : 19,976, 추천 : 2387 |
미 의회에 상정된 한미관계 최신자료
2006년 7월 21일 제출된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지에 게재한다.
반미주의 및 주한미군 주둔계획 변경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고 있다는 근거를 사례별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한미관계
2002년 12월 북한은 1994년 북미간 체결된 제네바 기본 협정에 의거 동결시켰던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핵확산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은 예기치 못한 외교정책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8기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무기급 플루토늄 재처리를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정보 당국의 평가 또한 북한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고농축우라늄에 기반한 비밀 핵프로그램을 가동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기조 노선으로 첫째, 북한은 현재 진행중인 플루토늄 프로그램과 고농축프로그램을 해제하고, 둘째, 이 프로그램의 해제는 핵무기 해결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국제사회의 동맹국들은 다자회담 형식을 통해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하고, 넷째, 북미간 관계 정상화는 핵무기 문제, 미사일, 그리고 인권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의 해결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협조하는 외국 은행들과 회사들에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 등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2003년 중반 미국, 중국, 일본, 북한, 한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조직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본 회담은 현재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서 고립시키려고 시도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북한의 다음과 같은 전략에 의해서 좌절된 바 있다.
북한은 회담을 떠나겠다는 위협성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로 회담에 불참석하도 했으며, 여러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공격 계획을 북한에 대해서도 구상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기도 했다. 북한이 2005년 8월 경수로원자로가 북한에 건설되기 전까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을 것(경수로원자로가 완전히 건설되는 데는 10-1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부시 행정부의 북한 핵무기프로그램 해체계획과 북한의 향후 시간계획표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부시 행정부와 중국 그리고 한국 간에도 대북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었다. 중국은 협상시 북한이 취하는 주요 입장을 지지해 왔으며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북 압력행사를 일체 거부하고 있다. 한국은 남북간의 화해를 강조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서 동 거리에 위치한 위치에 서 있다. 한국 국민은 부시 행정부의 정책과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미시위는 2002년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서울 이남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은 2004년 말부터 2008년까지 총 12,500명의 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다. 미군 고위관계자는 추가적인 주한미군 철수가 2008년 이후에 있을 것이라고 암암리에 언급한 바 있다. 현재 한미간에는 군사지휘구조를 변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출될 주한미군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상황
미 상원은 2007년 회기 국방승인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동 수정안에는 부시 대통령이 대북정책담당 대통령협조관을 임명하고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2006년 7월 4일 장사정 대포동 미사일 2호를 포함하여 7기의 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했다. 그러나, 대포동 2호는 40초 만에 발사에 실패하여 동해상에 추락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포동 시험발사에 실패했지만, 신형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유엔안보리에서 일본이 제안한 결의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에 반대했으나,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절충 결의안이 2006년 7월 15일에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의무적 제재와 군사행동 조치의 근거가 되는 유엔 헌장 7장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자국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북한에 대해 경계적 태도를 취하며, 북한이 미사일 또는 미사일 관련 부품, 원자재, 물품, 기술 등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일체 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이 발표되자마자 북한은 결의안 수용을 거부했으며, 부시 행정부가 최근 마카오의 Banco Delta Asia에 가한 금융제재를 해제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회담에 장기간 불참석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마카오의 Banco Delta 은행이 북한이 제조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세탁했다고 비난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본토내의 몇 개 은행에 대해서도 동일한 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미국은 유엔세계식량기구의 북한 내 식량원조 활동을 2005년 말까지 중단하라고 엄포를 놓았으나, 유엔세계식량기구는 2년 동안 1억 2백만 달러 규모의 식량을 아동과 임신가능 여성들에게 지원하는 데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 다른 주요 사항으로, 미 의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부시 행정부는 6명의 북한난민 6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했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미국의 한국 관련 관심사항
미국의 한국 관련 관심사항은 크게 안보, 경제, 그리고 정치적 분야로 나뉠 수 있다. 미국은 1950-1953년 6·25 전쟁에서 33,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1,000명 이상의 부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을 외부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954년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현재 미국은 상비군 전력 650,000명 규모의 한국군을 지원하는 34,000명의 미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의 주목적은 1.2백만 규모의 북한군을 억제하는 것이다. 1991년 이래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주목해 왔다. 194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대해 60억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을 제공했다. 대부분의 경제 지원은 1970년대 중반 한국이 고도의 경제개발을 달성하면서 중단되었다. 1945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의 대한국 군사원조는 8,800,000,000 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은 한국의 제 2 무역파트너이자 제 1의 수출시장이다. 2002년까지 미국은 한국의 제 1무역파트너였으나 중국에 1위 자리를 내 주었다. 한국은 일곱 번째로 큰 미국의 무역파트너이다.
1. 북한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의 대응
북한은 미국이 마카오의 Banco Delta 은행에 북한 위조지폐 제작과 세탁 가담을 이유로 금융제재를 가했다는 이유로 6자회담이 개시된 이래 두 번째로 회담에 불참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1990년 중반 이후 미국법에 근거 불법으로 간주되는 수많은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이 지적하는 북한의 불법활동은 헤로인과 메탐페타민 제작 및 매매, 담배 위조 그리고 미국 화폐 위조 등이다. 북한은 이러한 불법 활동을 통해 매년 5억 달러에서 10억 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불법 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은 북한노동당 39국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일은 자기 수하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수입제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대량살상무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는데 사용한다고 한다. 2005년 9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최초로 공식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 재무부는 미 애국자법에 의거 위조지폐 세탁 혐의로 중국령 마카오의 Banco Delta 은행을 지목했다. 미 재무부는 Banco Delta 은행이 북한의 위조달러를 유통시켰으며 북한 마피아형 위장 기업들의 자금을 돈세탁했다고 비난했다. 마카오 정부는 Banco Delta 은행의 운영을 금지시키고 북한이 가지고 있던 40개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다른 여러나라들의 은행들도 북한의 은행계좌를 동결시키고 북한과의 금전적 거래를 중단하였다. 미 재무부 고위관리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은행계좌 동결조치로 김정일에게 직접 제공되었던 외환 공급이 크게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김정일 또한 자신의 정치 엘리트들에게 소비재를 제공하는데 큰 제약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애초에 미국의 제재 조치가 6자회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작 및 유통시켰다는 미국의 주장을 확인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 3월 한국 정부는 태도를 바꾸어 미국의 주장에 동조했으며,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은 북한측에 미국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는 북한의 불법 활동이 중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태도이다. 중국 정부는 Banco Delta 은행을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미 재무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Banco Delta 은행 문이 닫히게 되자 북한이 중국 본토 내 다른 은행으로 거래를 이동시켰다는 보도도 있었다. 2006년 3월 중국중앙은행은 중국은행들에게 100달러짜리 위조지폐가 해외에서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경고하면서도 위조지폐를 만든 국가가 북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6자회담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몇몇 미 고위관리들은 미 행정부내 일각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교착전략을 분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리들에 따르면 미 재무부와 법무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와 재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2. 미 테러리스트 목록에 북한이 포함된 것에 관해
2000년 2월 북한은 미국에게 테러리스트국가 목록에서 북한을 제외시켜 줄 것으로 요구했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국가 목록에서 삭제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북한은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세계은행과 IMF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 국제금융기구법에 따르면, 미국은 세계은행이나 IMF가 테러리스트 국가에 재정적 지원이나 차관을 제공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시켜 주도록 요청해왔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민간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는 미국 대외정책에 있어 일본의 관심 및 우려 사항을 높은 우선순위로 간주하여 존중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일본민간인 납치문제를 일본과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요청했다. 2004년 부시 행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가 북한이 테러리스트 국가 목록에 포함된 공식적인 이유라고 밝혔다. 김정일은 2002년 9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민간인을 납치했음을 시인했었다. 그러나 시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김정일은 북한이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 중 8명이 죽었다고 주장했는데,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즉, 이와 같은 김정일의 주장은 납치된 일본인의 생사여부에 관한 정보 그리고 더 많은 일본인이 납치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북한에 납치되었던 민간인 중 5명의 생존자는 2002년 10월 본국으로 환송되었다. 송환에 대한 대가로 일본은 북한에 250,000톤의 식량과 1,000만 불에 달하는 의료물품 공급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2004년 말 일본은 북한이 일본에 송환한 납치 일본인 2구의 유해가 가짜 유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부시 행정부는 일본에게 대북제재가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삼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인 이른바 햇볕정책을 채택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13-14일 양일간 북한의 김정일과 회담을 가지면서 햇볕정책 추진을 위한 큰 돌파구를 만들어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슬로건 하에 “화해, 협력 그리고 평화 구축”을 추구함으로써 햇볕정책을 계승해 왔다. 한국 정부 관리는 햇볕정책이 북한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화해 정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남북간 경제 관계 촉진, 경제 분야 추진 사업을 정치 및 군사 문제와 분리, 한국의 화해 조치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화답에 대한 기대 최소화,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차원의 공식적 비판 자제, 그리고 압력 또는 강압이 아닌 대화를 통한 안보 문제 해결 등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래로 한국은 북한과 정기적으로 정부간 회담을 개최해왔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례로, 2006년에는 26억 달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2005년 대비 2배가 증가한 양이다. 대북 지원에는 2004년과 2005년에 제공된 40만 톤 상당의 식량을 포함한 상당량의 식량 및 비료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남북간 무역은 2005년 기준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이는 1990년대 초반보다 10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한국과 북한은 남북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2005년 기준, 약 10,000명의 한국인의 이산가족 상봉에 참여하였다
또한 한국은 화해 정책을 통해 세 가지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첫째, 비무장지대 북쪽의 북한 지역 내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가 그 중 하나인데, 현재까지 100만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북한 정부와 현대의 주계열사인 현대 아산 간의 협정에 의거해 추진된 것이다. 둘째,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도로는 2003년 개통되었다. 그러나 철로는 2006년 5월 23일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북한이 막판에 이를 취소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셋째, 현대 아산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개성산업공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한국의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제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06년 중반 현재 15개의 한국 기업들이 산업 시설을 설치하고 6천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개성산업공단 계획은 2012년까지 2,000개의 기업들이 투자에 참가하고 최소한 50만 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노동자는 월급 50달러 그리고 1인당 7.5달러의 사회보험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 임금은 북한 정부 당국을 통해서 지급되고 있다.
한국의 화해 정책은 몇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 받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북한 김정일이 한국을 북한의 군대와 지도부에 대한 자금 지원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은 한국측으로부터 공식적인 관광 수입금과 더불어 1999-2001년 사이에 현대 아산이 제공한 비자금을 수취하면서 김정일에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공식적 수입금과 비자금이 북측에 전달되었던 동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은 비밀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 운용에 필요한 부품의 해외 구매를 가속화했다. 개성산업공단 또한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에 상당한 해외화폐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까지 북측 노동자가 얻는 연간임금을 환산해보면 총 5억 달러에 이르며, 2017년까지 세금 수입만 해도 17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판의 다른 한 축은 한국이 북한에 전달된 식량 및 비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 민간인 상호 방문에 있어서도 북한 민간인의 한국 방문 보다 한국 민간인의 북한 방문이 훨씬 많다는 점 그리고 한국 민간인 방문자들의 북한 시민들과의 접촉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개성산업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한국 공장의 노동 여건이 북한에 있는 공장들의 노동 여건보다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임금에서 아주 일부분만을 북한 정부 당국을 통해 지급받고 있다. 미 국무부의 대북인권협조관은 이러한 이유로 개성산업공단을 비판해 왔다.
4. 반미주의 및 주한미군 주둔 계획 변경
한미동맹은 현재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구조와 미군의 한국 주둔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미 정서는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부상했다. 한국 국민 사이에 북한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노력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 국민 사이에서는 주한미군과 한국인 사이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2002년 미군 장갑차가 여중생 2명을 압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 병사들이 미 군법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한국내에서는 시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이후 실시된 각종 여론 조사에서 한국내 과반수 또는 상당수 국민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의 대북 화해정책에 대한 지지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정서를 불러모으게 되었다. 반 부시 행정부 정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인 군사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동조하는 한국민의 태도는 특히 50대 이하 연령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한국내 연장층은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정부 내 정치 지도부 또한 세대교체를 경험했는데, 노무현 행정부와 국회에서 여당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열린우리당에는 소위 386 세대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이들은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운동권학생 출신 정치인으로서 미국이 당시에 군사정권을 지원한 것을 비판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북한과의 화해 정책이 북한의 정책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력히 믿고 있다. 386세대는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여론을 조성하여, 컴퓨터에 능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고 있다. 386세대의 대변인들은 한미동맹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정책노선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비판함과 동시에 미국에 구애 받지 않는 독자적인 정책 노선을 공약으로 천명하여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현실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한국의 정책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된 태도와 세대 이동을 반영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군사동맹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한미 연합사의 지휘구조를 다가오는 2011년 또는 2012년까지 바꾸고자 한다. 즉, 이는 한국군을 미군 지휘관의 지휘통제하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이 한반도 밖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군사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것과 관련해 수립한 계획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이나 일본과 군사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의 지휘통제하에 관여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둘째,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6자회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이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미국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데 반대하는 점, 그리고 지난 7월 발생한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이 다른 입장과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증명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통치, 독도 영토 분쟁, 일본의 대북 정책 등의 사안을 놓고 일본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미국이 일본에게 서태평양에서 군사 및 안보 분야에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중국과 경제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우호적인 관계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중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6자회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방부는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부가 추진하는 변화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공식성명들을 통해 한미동맹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의견의 불일치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내 여론에 반대하면서까지 이라크에 3,600명의 한국군을 파병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자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공식적인 한미동맹 단합의 과시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와 미 국방부는 군사 협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동맹 구조로 현 한미동맹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추진중에 있으며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도 줄일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 육군을 중심으로 한 미군의 전력 재조정과 밀접하고 관계 있는데, 미군의 전력 재조정은 전세계에 퍼져있는 모든 미군을 대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그 목표는 소규모 기동 육군 부대를 구성하여 군사적 위기발생 지역에 쉽게 전력을 전개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명명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럼스펠드 미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몇몇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이러한 전력재조정은 한국국민이 미군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과 불평, 한국에 팽배한 반미정서 그리고 미국과 궤를 달리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했다.
2003년 부시 행정부는 한국 내 미군의 주둔을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을 결정을 내린바 있고 주한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었다. 15,000명 가량의 전력으로 구성된 미 2사단은 현재의 비무장지대 부근 전진 기지에서 남쪽으로 75마일 떨어져 있는 한강 이남 “중심 기지”로 이전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부는 8,000명의 전력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중심부의 용산에서 2008년까지 완공될 예정인 한강 이남 “중심 기지”로 이전될 계획이다. 2004년 8월 미국은 미 2사단의 1개 여단 3,600명의 병력을 차출하여 이라크에 전개했다. 2004년 10월 한국과 미국은 추가적으로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12,500명의 미군 전력을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계획에 동의했다. 미 국방부는 원래 2005년 말까지 12,500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하기를 원했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1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해 왔다. 또한, 심화 훈련의 목적을 위해 한국에 F-117 전투기를 전개했다. 한국은 용산 기지를 이전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에서 45억 내지 5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미 국방부는 군사지휘구조 변경에 대해 한국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 부시 행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교리를 “완전히 이해하며”. 미국은 주한미군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한국측에서 원하지 않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2008년 9월 이후 주한미군을 추가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 인식하는 듯 하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지휘 분열 상황을 피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더 나아가 중국과의 갈등상황 발생시 미군 전력 특히, 공군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반대하는 현재의 상황은 중국과의 갈등이 구체화되기 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봄에 있었던 의회 증언에서 미 국방부 관리들은 군사구조와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논의하면서 2008년 9월 이후에 대규모 전력 감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 국방부는 미군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서 군사지휘구조를 재조정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획은 주한미군사의 지위를 낮추어 현 위치 워싱턴주에서 일본으로 이동할 계획인 미 1군단의 예하 부대로 편입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주한미군사령관의 계급은 현재 4성 장군에서 낮추어질 것임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계획은 6·25 전쟁이 종결된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이 사령관으로 겸직하고 있는 유엔사령부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군 전력 재조정과 2008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주한미군 부분 철수가 완료되기 이전의 한미동맹 상태에 연관성이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의견차로서, 특히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이 실해할 경우에 이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미연합사 재조정과 관련된 한미간의 협상과 추가적인 미군 철수 문제이다. 한국 정부 관리들은 2003년 시작된 미군전력구조의 변화가 한국측과 사전에 최소한 협의 없이 미국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2005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로 계획되어 있던 12,500명의 미군 병력 철수 계획을 한국 국방부가 좀 더 앞당겨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이에 동의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이다. 만일 이 협상이 결렬되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많은 분석가들은 한미동맹은 근본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넷째, 미국이 2007년 계획되어 있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에 선거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얼마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만일 2002년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처럼 반미주의를 내세운 대통령 후보가 또다시 당선될 경우 한미동맹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중국과 타이완 또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정책은 한미동맹에 더욱 큰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사건과 같이 미군과 한국 민간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사고는 한국의 여론을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총 130억 달러에 달하며,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한국이 부담한 금액은 6,810만 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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