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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담 성공할까? KDR 5월호 발행인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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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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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8 10:52:53, 조회 : 2,388, 추천 : 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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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회담 성공할까?
김진욱 발행인 / 국제정치학 박사
다음달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상회담이 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번 회담에 대해 거는 기대가 너무나 커서 필자가 볼 때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실망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몇 가지 다른 측면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다. 다시 말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또 경제를 지원해 주고 그런 대가로 북한의 핵과 핵 투발수단을 완전하게 폐기하는데 성공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정도 남아있고,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그 기간을 넘어서야 가능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무기 6개를 만들었는데 그걸 폐기하는데 2년 반이 걸렸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도 폐기하는데 2년이 걸렸다. 북한이 현재의 핵시설, 혹은 미래의 핵에 대한 결정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과거 핵 다시 말해 북한이 이미 병기화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20여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성공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핵폐기는 핵폐기대로 진행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북미간의 평화에 대한 성공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보는 거다. 사실 영국의 핵탄두가 200개 이상이 넘지만, 그것이 미국이나 혹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지 않다. 국제정치 이론에 보면 위협에 대한 관점이 현실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서로 다른데 현실주의자들은 군사력의 유무나 크기를 위협으로 생각하지만, 자유주의자들은 군사력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군사력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 핵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핵의 의도가 위협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회담의 성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사실 북한이 핵이 없어도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들로 얼마든지 평화를 위협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핵 폐기의 과정에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성공의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여러 다른 측면의 성공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핵 폐기와 관계없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성공을 위한 회담의 모양새, 혹은 김정은의 병진노선을 성공시키기 위한 회담의 성공가능성 측면이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제 핵무기 병기화를 실현하였고, 이제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고 결의하고 있다. 그런 일환으로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또 북미정상회담을 한다는 거다. 핵 폐기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판문점 선언에도 핵폐기와 관련하여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런 정도다. 김정은이 직접 핵폐기를 언급한 것은 전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즈니스를 잘 하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양쪽의 한시적인 성공을 위하여 겉으로 보이는 선언적인 핵 폐기, 이른바 짝퉁 핵폐기 선언을 할 수도 있는 거다.
얼마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탈퇴를 선언했다. 그것이 존 볼턴이 말하는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강한 메시지일까, 아니면 안보 비즈니스를 북한에서 이란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스쳐일까? 존 볼턴은 ‘북한에 대하여 불충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하루 전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련에서 만나 ‘단계적 비핵화’를 다시 확인했다.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기술적으로도 적어도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과거의 불신구조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과연 판문점 선언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가능할까? 폐기의 과정을 성공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10∼15년의 일몰기간(sunset provision) 뒤엔 이란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어 영구적 핵 폐기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핵합의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란 핵합의는 핵 동결·불능화·폐기 등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이란에 제재 완화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였다. 그것이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휴지조각으로 돌아갔다. 1992년에 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는 남북이 핵무기 실험·제조·보유·배치·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더해 핵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까지 금지하도록 했었다. 또 2005년 9·19 공동성명 역시 북한 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토록 했었다. 그 모든 선언이 다 휴지조각으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다.
북한은 5월 16일 남북간의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공중훈련이 판문점선언 정신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조선 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소동과 대결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하에서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 회담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존 볼턴도 최근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가한 최대의 압박 작전과 정치·군사적 제재가 현 상황을 이끌었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의 로동신문은 ‘어처구니 없는 망발’ ‘냉전 시궁창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이 내뱉는 궤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과연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은 또 어떤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국과 한국의 노력은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미회담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비판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군사적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각국의 정치적인 리더들이나 현재의 상황이 과거의 것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중 정상회담 바로 뒤에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다시 북으로 날아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받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만족한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다가오는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이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 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양측이 어느 정도 간격을 좁힐 수 있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쪽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 다시 이행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관심사인 체제보장과 제재완화 그리고 경제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김 위원장과 회담하기 전에 북미 양측의 당국자들이 실제적 실행계획을 입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싱카포르 회담에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폐기시한 등의 로드맵 방향을 합의하고 그렇게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정치적 승리를 구가한 뒤에 또 똑같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남북간, 미북간의 신뢰구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될 것이다. 결국 양쪽이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벼랑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남북 간에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를 둘러싼 회담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남북간에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까지 갖게 되었다. 이렇게 다가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 정부가 대미공조, 대북공조를 치밀하게 해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로가 시각이 다르고 국가 이익이 다르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돌발적인 성격으로 협상할 때 서로 무리수를 두지나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번에는 뭔가 과거와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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