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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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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6 08:58:06, 조회 : 3,814, 추천 : 1170 |
발행인의 메시지
평화적 수단으로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북한 핵무기연구소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노동당 상무위원회는 '핵무력 완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결정했으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실험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핵무기를 병기화한다는 것은 미사일 등 운반수단에 핵을 장착하여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력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 대하여 핵보유국이 아니라고 계속 밀어 부치는 것도 이제 머쓱한 일이 되어 버렸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여섯 번째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핵실험이었는데, 이번 수소탄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에 방점을 두고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가 아무래도 약간의 노선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그와 그의 참모들이 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전략을 정확히 읽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온전히 지켜줄 것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과거를 탓하고, 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정부가 어쨌든 현재의 상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고히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정부를 탓하고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작금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부유해지면 국민들도 잘 살게 되는 것일까? 국가의 군사력이 강화되면 국민들도 그만큼 안전해지는 걸까? 네덜란드 코펜하겐 대학의 배리 부잔 교수는 이 점에 착안하여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가 국민안보(People’s Security)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다. 배리 부잔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을 일명 ‘코펜하겐 학파’라고 하는데 이들은 국가 중심적인 전통 안보개념이 국민들에 대한 안보 위협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안보이론을 주창하고 있다. 주로 왕조문화의 폐습이 있고, 전체주의적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정치적 후진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의 괴리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라 하겠다. 1950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소련과 미국의 도움으로 군사력을 강화해서 얻은 것은 결국 100만이 넘는 국민들의 죽음뿐이었다.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국민들을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국가가 국민들의 위협과 함께 할 때, 또 국민들이 국가의 위협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코펜하겐 학파는 바로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마땅히 정부는 국민들의 위협이 무엇인지, 그 위협의 성격이 무엇인지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국민들도 정부를 도와, 정부와 함께 그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모든 선현들은 오로지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갈파하고 있다. 사마병법을 지은 사마 양저가 한 유명한 말, 天下雖安 忘戰必危 (천하가 비록 편안하더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라는 말은 국가안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군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지겹도록 들어온 말이다. ‘평화를 원하는 자는 전쟁을 준비하라.’ 이것은 로마시대의 유명한 군사저술가 베게티우스가 한 말이다. 평화를 갈구하는 것만으로 결코 평화가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고래(古來)의 역사에서 배우는 냉엄한 진리이다. 죤 F 케네디는 ‘오로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으로 평화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리처드 닉슨은 한술 더 떠서 ‘평화적 수단으로밖에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가는 머지 않아 다른 국가에게 흡수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오자 병법에 나오는 必死卽生 幸生卽死 (반드시 죽으려 하는 자는 살고 요행히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는 말은 이순신 장군이 써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격언이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죽을 각오로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도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역사의 모든 선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평화의 지혜이다. 착한 국가의 지도자가 평화를 주장하고 또 염전사상에 빠진 국민들이 그 선한 지도자를 따르게 될 때 역설적이지만 그 국가는 전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땅에 평화를 얻기 위하여 어찌해야 할꼬? 마땅히 국가와 국민들이 일치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거나 혹은 전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전쟁을 막고, 평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투하할 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화생방 피폭에 대해서 각각의 국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적군이 우리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화학전, 생물학전을 벌여 식수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때 도심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은행이 피폭되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전기, 전파 시설이 파괴되어 전기로 움직이는 모든 시설들이 마비되고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도심지역에 포가 떨어져 교통이 두절되고 주거시설들이 파괴되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마땅히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구체적인 위협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러한 위협을 국민들과 함께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안될 때 바로 코펜하겐 학파들이 갈파하고 있는 대로 국가안보와 국민안보에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한강다리를 미리 폭파시켜 놓고 대전으로 혼자 앞서서 도망가는 그런 대통령을 원치 않는다.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오로지 국가나 군대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도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적어도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협조를 해야 한다. 첫째, 나라의 전시대비계획, 일명 충무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충무계획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군사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비군사분야의 전시대비계획이다. 둘째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동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한다. 국가동원이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재화 및 용역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전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제, 관리,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로 우리 국민들이 민방위의 편성이나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민방위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 구조, 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자위적 활동이다. 넷째, 우리 국민들은 민방공 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민방공 경보는 경계경보,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등이 있으며 군부대로부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발령하게 되어있다. 또 한가지 우리 국민들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은 주민 대피시설이라던가 비상 급수시설 등과 같은 비상시에 생존을 위한 계획들이다. 마땅히 우리 국민들은 정부와 함께 또 군과 함께 총력전에 대비하여 평시에도 전시 상황을 상정하여 함께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전투는 군이 하지만, 국민들은 군이 전투임무를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 모두가 전쟁을 상정하고, 전쟁을 각오해야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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