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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공격의 초읽기 - 발행인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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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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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9:36:51, 조회 : 5,071, 추천 : 1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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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제공격의 초읽기 - 발행인의 메시지
트럼프의 강경 대응이 먹혀 들어간 걸까? 북한은 105주년 태양절에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다. 달라진 중국의 압박도 영향을 미쳤을 게다. 그러나 그 이튿날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한국을 방문해 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비록 실패했지만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을 지속하고 또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 하게될 가능성은 100%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느끼는 위협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최고조에 달해있다. 조만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선제공격에 대해서는 아직 동맹국들간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필자는 이라크전에 참전하여 미국이 패트리어트로 이라크의 스커드를 요격하는 광경들을 자주 목격했다. 또 한번은 미국이 스커드를 잡지못해 리야드 청사가 피격당한 장소에 직접 가본 적도 있었다. 당시에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우디 리야드 청사로 날아가는 스커드를 잡지 않았다는 소문도 돌았었다. 어찌 됐건 그 직후에 사우디의 전비 지원액이 90억불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었던 130억불로 증가됐었다. 국민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을 느낄 때 사우디건, 미국이건, 일본이건, 한국이건 마땅히 그들이 할 수 있는 맥시멈의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이후 미국의 노선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맥시멈은 무엇일까? 동맹국인 미국의 판단과 결정만을 관망하고 있을 것인가? 주권을 가진 한 국가로서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아무래도 미국이 시리아 공습처럼 북한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선제타격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북한과 또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의 위협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중동국가들의 상황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오바마와 달리 어쨌든 그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시도할 테고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하는 방식으로 그의 대응이 나타날 것이다. 지난번에 회항한 칼빈슨 항모전단 소속 이지스 구축함들이 북한 ICBM 요격 전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 해군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 미사일은 최대 500km 고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SM-3 미사일로 요격할 경우 미사일방어체계(MD)의 첫 실전 투입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군사행동에 대한 트럼프의 결심은 확고해 보인다. 1994년 클린턴 정부 당시에도 북한에 대하여 기습적으로 선제타격을 시도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가 있기도 했지만, 당시만 해도 아직 북한의 위협 자체가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북한의 핵탄두 ICBM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더 이상 협상의 방법이나 혹은 유엔을 통하여 해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 나아가서 동맹국으로서의 우리의 요구나 일본의 요구가 본토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 일이다.
미국의 역사를 통해볼 때, 그들이 주로 자유주의 방식의 세계평화를 주창해 왔지만, 그들 자신의 위협이나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언제나 그들은 냉정하게 약육강식의 현실주의적 방식을 택해왔다. 자유주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남의 나라 일에 관련된 것이고 정작 자신의 나라 일에 대해서는 현실주의로 돌아섰던 것이다. 그래서 윌슨이 국제연맹을 주창해 놓고도 정작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를 비판하면서 유엔의 승인도 없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감행했던 것이다. 아무리 인류가 진보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아직도 원시림의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사회이다. 이 시대에 미국을 막을 자는 없다. 트럼프가 장차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넘어서서 북한의 핵, 미사일 기지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혹은 김정은에 대한 참수작전을 벌일 개연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혹은 동북아시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경우이다. 설사 북한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관련국들간의 협조와 군사적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제공격이나 참수작전이 북한의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북아 국가들의 상황도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의 상황만큼이나 그 이득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것처럼 또 시아파, 수니파 중동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동북아에 시작도 끝도 없는 분쟁상황을 재연시킬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1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대북 압박과 관련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동맹국가로서 마땅히 서로의 위협의 차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함께 그 대응에 대한 공조가 선언적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군사라인과 외교라인의 구체적인 과정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국정혼란과 거짓 뉴스들이 난무하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각자 맡은 위치에서 팩트에 입각하여 최적의 판단과 결정을 해야 한다. 구한말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 삼국시대의 통일과정에서 그들이 판단하고 선택했던 결정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지도와 지정학적 운명을 만들었다는 교훈을 거울삼아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냉정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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