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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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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18:06:47, 조회 : 4,507, 추천 : 1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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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들의 개성시대다. 시작은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했다고 봐야겠다. KGB 출신 푸틴 대통령은 자주 그의 상체 근육을 드러내며 야수적인 개성을 보여주었다. 개성 대통령이라면 역시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는 누구도 그럴 용기가 없다면 자신이 직접 방아쇠를 당겨 범죄자를 처단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한 소신과 개성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 옛날에는 대통령들이 관료주의의 틀에 박혀, 혹은 의전화된 매너리즘에 빠져 유명한 사회 지도자들이 대통령보다 더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끄는 경우가 자주 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개성있는 대통령들이 많이 나와 대중의 인기를 한껏 누리고 있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과거 역사 어느 시대 때보다 더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사실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또 지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가히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결정지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구촌의 모습을 바꾸고 미래 한반도의 판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리더가, 일본의 정치적 리더가, 러시아의 정치적 리더가 한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변수들을 어떻게 잘 확인하고 통제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성과 그 주변의 의사결정의 행태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또 시진핑 주석의 성격과 중국의 의사결정 상황을 잘 확인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아베나 푸틴, 김정은의 개성을 잘 알고 대응하고 있는가? 우리 정보기관이나 전문가들이 그런 지도자들을 잘 분석하고 또 그들의 의사결정의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듯하다. 최근에 재임된 시진핑 주석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뭔가 아쉬운 마치 격화소양(隔靴搔痒)과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강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그들 지도자들의 성격과 대통령 주변의 의사결정 행태들을 치열하게 분석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총서기에 연임되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재선되자 우리 언론들은 ‘격대지정(隔代指定)’이 깨졌느니, ‘칠상팔하(七上八下)’가 지켜졌느니 그것이 무슨 중국의 대원칙인 양, 그들의 의사결정 행태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 과거에도 시진핑이 등장할 때 태자당이니 상하이방이니 일본 전문가들의 흉내를 내더니 아직도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나름대로의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일본을 따라 흉내내고 있는 듯 하다. 시진핑 주석이 이전의 후진타오나 강택민과 다른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태자당이라서가 아니고, 또 그래서 등소평 이후의 격대지정이 깨진 것도 아니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말단 단위부터 중앙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이뤄지고 있는 ‘총화(總話)’라는 제도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총화(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란 공산주의 국가의 당이나 근로단체, 사회단체와 같은 조직에서 매일, 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 생활을 반성하고 상호 비판하는 모임이다. 총화에서는 각 당원이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중국도 이 총화를 통하여 개개인의 업적을 평가하고 조직의 업무방향을 정한다. 필자는 중국과 10여년간 포럼을 하면서 총화제도를 통한 그들의 의사결정 문화를 알게 되었고, 시 주석이 이런 의사결정 방식을 통하여 업적을 평가받고 또 당원들의 인정을 받아 후진타오나 강택민과는 다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을 간과하고 마치 그가 태자당이니까 혹은 권력게임에 의해서 격대지정을 무시한 것과 같은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안된다. 그런 식으로 주변국의 지도자들을 잘못 분석하면 우리가 백번 싸워 백번 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를 반복해 왔다. 트럼프가 이기적이거나 성격이 괴팍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양쪽의 가치가 사상사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를 분석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은 초기에 종교적 자유를 꿈꾸었던 이주민으로 구성되었고, 영국의 세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독립전쟁을 치르기도 했기 때문에 워싱턴 대통령의 고립주의 외교정책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 후 먼로 대통령은 유럽 열강 사이의 세력 다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불간섭 노선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립주의만으로는 미국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공산권으로부터 자유진영을 지키는 세계경찰을 자임하면서 개입주의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한미동맹도 바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내에서 그러한 노선이나 정책방향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정된 것이다. 그 하나는 미국이 세계시장의 메이저 역할을 맡아 발생한 무역적자이었고, 또 하나는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따른 재정적자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자국민의 실업사태이다.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만든 요인이 스스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만 것이다. 무역적자의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전통 제조업은 경쟁력 하락을 겪었고, 해당 직업에 종사했던 백인들의 불안정이 누적되어 그들의 불만이 수위를 넘게 되었다. 미국의 보수파는 이 불만의 원인을 경제적으로는 신규 이민자들에게서, 군사적으로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게서 찾고 있다. 이것이 트럼프가 개입주의 전략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미국 이기주의, 즉 고립주의를 선언하고 나온 배경이다. 이런 배경을 연구하지 않고 트럼프의 의사결정 행태를 파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상대를 알아야 적어도 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병법의 핵심인 것이다.
필자는 육사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했는데 러시아 무관이 한국에 새로 부임할 때마다 연구소로 나에게 인사를 하러 오곤 했다. 당연히 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을 게다. 정보는 무조건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릴 것은 가리고 또 필요한 만큼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나도 물론 그들로부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 개인이나 심지어 우리 연구소 주변의 지리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냉전시대에 미국과 대항한 강대국 소련 정보장교의 모습이었다. 이제 우리도 중견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정보기관들과 정보요원들이 우리나라의 격에 맞는 정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그 역할을 더 이상 어느 사기업에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또 어느 파당의 이익을 위한 정보활동을 한다든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내부감찰과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활동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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