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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
김진욱  2013-12-10 21:38:36, 조회 : 6,893, 추천 : 1366



지난 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13에 예년과 다른 특이한 모습이 하나 있었다.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인도가 샬레를 열고 전시장도 두 개나 만들어 그들의 방산제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인도 방위산업 협력 써밋을 열어 한국 업체 및 정부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들이 전시한 품목들을 보니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AEW&C)를 비롯하여 순항미사일, 탐지 레이더 및 안테나 시스템, 수중 음향통신 소나 시스템, 그 외 경전투기와 인공위성 관련 부품들이었다. 써밋회의에서 인도 국방연구개발원(DRDO) 원장이나 인도 대기업 ‘타타(Tata) 등의 방산업체 관계자들 또 국방무관 등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외 무기전시회에 이렇게 전시를 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 인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인도 정부가 한국의 방산시장에 적극적인 진출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지난 4~5년동안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KDR 독자들에게 인도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한다.

인도는 1947년 8월 15일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영연방 국가들처럼 영국 국왕을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하고 수상이 통치를 하는 정치제도를 택했다가, 그 후 1950년 1월 24일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다수당의 수상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 1920년부터 간디가 이끌었던 인도 국민회의 (Indian National Congress)가 독립이 되면서 다수당이 되었고, 네루가 총리를 하다가 1962년 중인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네루가 죽고, 그의 딸인 인디라 간디가 또 총리를 맡게 된다. 인디라 간디가 자신의 경호원인 시크 교도에 의해서 암살된 뒤, 그 후에 그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가 또 3대째 총리를 맡게 되었고 그가 또 암살된 뒤에, 그의 부인인 이탈리아 출신 소냐 간디가 당의 권력을 잡게 된다. 그녀는 자기가 직접 총리를 맡지 않고 라지브 간디 시절에 재무장관을 지냈던 만모한 싱을 수상으로 임명한다. 인도 국민들은 모두 다 국민회의당 당수인 소냐 간디가 언젠가 적당한 때에 그의 아들인 라훌 간디에게 당권을 넘겨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도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실권이 없고, 주로 수상에 나섰다가 실패하거나 양보한 사람들이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 작년 12월까지 파틸 여성 대통령이 있다가 이번에 또 같은 국민회의당의 재무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무케르지 상원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인도는 간접선거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원제의 의원들로부터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해서 대통령에 대한 투표를 한다. 인도의 제1야당은 인도 인민당, BJP당(Bharatiya Janata Party)이고, 당수가 아룬 자이틀레이라는 사람이다. 현재 야당의 차기 수상 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나렌드라 모디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인도 국민들에게 꽤 인기가 높은 사람이다. 최근에 소냐 간디 국민회의 당수가 그녀의 아들인 라훌 간디를 국민회의당 부당수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TV에 나와 ‘인도가 무슨 왕조국가냐?’ 하고 비판하는 것을 봤다. 아마도 BJP의 나렌드라 모디와 소냐 간디의 아들인 라훌 간디가 현 만모한 싱 수상의 뒤를 이어서 결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BJP당은 1998년에서 2004년 사이에 두 번에 걸쳐서 다수 연합당을 구성해서 수상을 낸 적이 있었다.

인도는 핵 보유국이고, 상비군이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나라다. 군비지출은 세계에서 10번째 정도 된다. 모병제를 택하고 있고, 총 병력이 132만 5000명, 또 230만의 준군사부대가 있어서 세계 3위 규모의 군사력이다. 국방비는 작년에 323억 50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공개하고 있고,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순수하게 전력증강비로만 1,000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주력무기 보유현황을 보면 MBT 전차가 5,000여대, 전술기가 2,500여대, 군함이 180여척 정도 되는데 국산화 비율이 3%도 안되는 나라이다. 대부분이 수입한 무기들이다. 현재 인도 공군은 F-35를 도입할 예정에 있고 또 Rafal 전폭기 126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도는 한국산 무기체계인 RCWS 원격무기통제체계를 도입해서 시험평가중에 있고 약 5-6억 달러규모의 소해함 수출사업이 거의 성사단계에 있다. T-50 훈련기, K-9 자주포라던가 탄약공장과 같은 플랜트 수출, 또 조선분야의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인도와 한국 정부간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1947년 독립하면서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고, 나중에 동파키스탄에서 다시 분리운동이 일어나서 방글라데쉬가 독립하게 된다. 3372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가 216개가 된다. 헌법이 인정해서 인도 화폐에 적혀져 있는 공식 언어만 18개다. 그야말로 다양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미국을 멜팅 팟(melting pot)이라고 표현하는데 반해 인도를 샐러드 보울(salad bowl)이라고 표현한다. 멜팅 팟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 용광로안에서 녹아서 동질의 합금을 만들어낸다는 설명으로 미국의 문화적, 인종적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고 샐러드 보울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한 접시안에 담겨져 그 특성을 잃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설명으로 인도의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의 발상지이고 예수님의 사도인 토마스가 그때 당시에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여 인도 남부 케랄라는 80%의 주민들이 크리스챤이다.

인도는 2차세계대전이후 한국과 북한에 대해서 동시수교를 하고 있었고,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남한쪽에 의료부대를 파병했었다. 무엇보다 인도가 한국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정전협정의 핵심문제였던 남북 포로문제를 해결한 일이었다. 1951년 7월부터 정전회담이 시작되었는데 포로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후로 2년간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백마고지 전투 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양쪽에서 휴전이전에 한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양쪽 군대의 피해가 매우 컸다. 이때 인도가 포로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나섰고 당시 정전협상의 양 당사자인 남쪽의 유엔군과 북쪽의 중공군, 북한군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때 인도는 두개 대대를 남한과 북한에 각각 파견하여 포로문제를 처리하고 정전협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인도 관계는 옛날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인도 아요디아 왕국의 공주 라뜨나(허황옥)의 인연으로부터 시작된다. 인도 우타 프라데쉬 주의 아요디아에는 지금도 김수로왕과 허황후의 후손들인 김해 김씨들과 김해 허씨들이 가을 시향때마다 찾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인도와의 인연은 무엇보다 불교의 인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원전 5세기, 인도의 아쇼카 대왕 시절에 인도는 전세계에 불교를 전파했고 우리도 그때 불교를 받아들여 삼국시대때부터 불교가 우리 생활에 중요한 문화가 되었다. 불교문화는 대부분 힌두교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래서 불교와 관련된 우리의 사상이나 문화는 인도의 힌두교 문화와 공통점이 많다. 한국과 인도는 1962년 3월 영사관계를 수립하였고, 10년뒤인 1973년 12월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양국은 1974년 8월에 맺은 무역협정을 시작으로 문화협정(1974년 8월)과 과학기술협력협정(1976년 3월)을 맺었고 2009년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작년 현재 한국의 대(對)인도 수출은 114억3459만USD이었고, 인도의 대(對)한국 수출은 56억7445만USD이었다. 인도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7위의 수출국이고, 제16위의 수입국이다.

인도는 1991년부터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핵심국가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인도는 북한의 내부사정에 밝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는 물론, 통일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보기에 지난 30년의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윈윈관계는 이제 끝났다고 본다. 중국과는 이제 경쟁관계로 들어섰다. 이제 그동안의 중국시장의 기능을 인도에서 찾아야 한다. 인도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서서히 시장민주주의 쪽으로 향하고 있고 동방정책에 따라 러시아 등 동구국가들로부터 미국 등 서구국가들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인도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나 일본보다 한국이 아주 편안한 상대이다. 인도는 하드웨어가 아주 약하다. 소프트 웨어가 아주 강하다.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가 합치면 그 폭발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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