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공지사항

웹사이트개편작업중입니다..
 

Update News..

[사이트] 새로운메뉴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뷰, 리뷰, 기고문,행사안내 등의 컨텐츠가 신설된 메뉴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욱의 눈
 백년전우 김진욱 편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5회 한-중 안보포럼
 Join Us ..

 

 



 로그인

마하트마 간디대학 국제세미나 발표내용
김진욱  2013-03-22 04:19:00, 조회 : 6,630, 추천 : 1428



한 달에 글 하나 쓰기가 힘들군요. 박사 논문 제출하자 몇군데서 세미나 발표와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인도 전역을 돌아 다녔습니다. 최근에 또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The Gulf and Asia Political Relations and Strategic Options in a Developing Scenario'라는 타픽의 국제세미나에 발표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걸프만의 국가들과 한국과의 전략적 협조와 관련해서 압스트랙을 보냈고 ok 됐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번 마하트마 간디대학의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글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저를 초청한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수교된 지 이제 40년이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면서 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의 의장이었던 인도 대표 K.P.S. 메논이 발표한 내용을 우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위원단의 첫번째 의장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우리 위원단은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은 통합된 하나의 나라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단은 3.8선 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분단에 이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적인 기형이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정치적 행태입니다. 우리의 눈에 한국은 하나이여 갈라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둘로 갈라졌고, 3년도 안되어 100만이나 넘는 선량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갈라진 남북이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이념투쟁을 하고 정권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전 외무장관을 지낸 K.P.S. 메논의 아들, 주니어 K.P.S. 메논이 참석하여 아주 기쁘게 생각하면서 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아랍혁명과 민주화에 대한 한국의 입장입니다. 저는 물론 한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아랍혁명의 특징과 교훈에 대해서 제가 인식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한국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배경 또 아랍혁명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아랍국가들에 대하여 우리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사상’에 대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관찰하기에 아랍혁명으로부터 몇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조적인 모순이 점진적으로 진보되고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머리카락과 같은 자극에도 한꺼번에 현상이 타파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둘째는 현상을 타파하는 동력적인 에너지가 비슷한 구조와 맥락을 가진 정치체제나 국가들에게 아주 빠르게 확산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SNS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날러지가 시민들의 정치적 자각에 연결되어 대규모의 시민혁명으로 발전되었고, 모든 아랍국가들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랍혁명은 특징적으로 종교와 세속의 깨달음이고 여성과 소수계층의 학대에 대한 깨달음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혁명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구적인 방식이나 혹은 영미식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역사적인, 보다 변증법적인 관찰과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랍혁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슬람 세계나 이슬람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의 양상에 대하여 영미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는 종교적인 문제와 세속의 문제를 잘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는 동양적인 관점이나 혹은 특별히 아랍세계들에 대한 무지나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랍혁명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을 연구하면서 강대국들의 정치이익이나 지정학적인 요소 혹은 식민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행태들을 극복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모순속에서 각국의 이익에 따라서 아랍혁명에 대하여 정책과 노선을 정하고 있다고 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정부의 아랍상황에 대한 첫번째 관심은 경제적인 관점입니다. 한국 정부도 물론 다른 세계 국가들과 함께 아랍국가들이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랍혁명이 북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22일 유엔의 안보위원회 제재안 1973을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재안은 리비아에 대한 무력개입을 인정하는 제재안이었습니다.  

아랍혁명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그 배경을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도 역시 시민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아주 중요한데 한국에는 아랍혁명과 관련된 무슬림 파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처용가’라는 아주 오래된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무슬림이 등장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처음으로 한국에 무슬림이 들어온 것은 AD 661년으로 그 내용이 쿠르다드비가 쓴 알 마살릭 왈 마말릭이라는 책에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 전쟁에 터어키 군이 두번째로 많은 군대를 파견하여 그 무슬림들이 한국에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도 한국에는 무슬림 인구가 0.1%도 안 되는 약 5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에는 9개의 모스크가 있고 이태원에 중앙 모스크가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대략 700명 내지 800명 정도가 참석하고 그중에서 진정한 한국인은 100명 정도도 안됩니다. 그러니 한국의 무슬림들이 한국 정부에 아랍혁명에 대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의 배경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한국 건설업체들의 공사계약입니다. 아래 도표는 작년의 한국정부의 통계로 해외건설에 대한 실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총 54억 달러의 수주액중에서 40억 달러가 아랍국가들과 체결된 것입니다. 작년 10월을 보면 70억 달러중 60억 달러가 중동국가들과 체결된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주요 국가들과의 공사계약에 관한 것인데, 살펴보면 2011년 3개월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와 40억불, 아랍에미레트와 10억불을 한 것으로 되어있고 2010년에는 아랍에미레트와 250억불, 사우디 아라비아와 100억불, 그리고 쿠웨이트와 50억불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중동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의 상징적인 것으로 리비아에 건설한 대수로 건설사업입니다. 이 건설사업은 리비아 남부의 사막지역의 지하 500 m 깊이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려 3,000km가 넘는 수로를 통해 리비아 북부의 트리폴리, 벵가지, 시르테 등의 이라크 주요 도시로 물을 공급하는 건설계획입니다. 대부분 500m가 넘는 1,300 여개의 우물을 팠고 매일 6,500,000 m3 의 수량을 리비아의 주요 도시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리비아와 2009년 30억불의 계약을 했고, 2010년에는 20억불 그리고 2011년에는 카다피 정부와 90억불의 계약을 했습니다. 리비아나 아랍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한국의 바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번째는 아랍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석유 의존도입니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중의 80%를 중동국가들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액수가 천억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랍국가들이 정치가 불안정하고 아랍혁명이 확산된다면 원유가격이 당연히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스민 혁명이후 두바이 현지시가 원유가가 소폭 상승을 했었고, 작년부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일 지난달의 두바이 현물 시가가 배럴당 109달러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로 그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유가는 한국의 국내경제에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석유산업이 한국 경제의 모든 분야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석유가의 변동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으며 아랍혁명이 안정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랍혁명이 북한에도 확산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아랍혁명은 북한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랍 시민들처럼 북한의 시민들이 의식고양이 되겠는가?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실제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체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불만세력들을 조직화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북한에는 당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조직들이 있고 그 조직들이 횡적으로 종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기관들의 영향력은 막대하며 그들의 충성도는 매우 강합니다. 셋째, 대중동원의 가능성인데.. 매우 희박합니다. 인터넷 확산율이 1%도 안되고, 모바일 폰 사용자가 2%도 안됩니다. SNS와 같은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동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참고로 재스민 혁명이 일어난 튀니지의 경우 인터넷 보급율이 33.1%였읍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아랍혁명과 같은 사태가 일어난다면 두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 의한 지각변화이고 둘은 정치적인 지각변동입니다.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소외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때 이들이 자유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정치적인 지각변동인데 정치적 압력이나 혹은 정치적인 소외세력들이 팽창하여 의식전환과 함께 현대 테크놀러지와 연결되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역시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아직 대중시위와 연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대화, 나선형 기대치의 확산, 전염효과, 인구통계적 요소들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국가들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아랍국가들의 민주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튀니지아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에서 일어난 것처럼 시민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길입니다. 이것은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성공한 뒤에도 정권의 교체과정에서 또 다시 암투가 일어날 수 있으며 항상 불안정한 요소를 잉태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다른 아랍국가들에서 일어나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현재의 아랍국가들의 지도자들에 의하여 위로부터 단계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정권교체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또 생활속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사 아래로부터 급격하게 혁명이 일어나 시민들에게 정권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연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그러한 민주주의 발전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60년 동안에 이상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개발독재기간을 거쳐서 한국은 10년간 진보정당이 정권을 유지했고 지난 정부를 시작으로 금년에 다시 보수당의 대통령이 선출됨으로서 10년간의 보수당 정권이 유지될 것입니다. 1960년 한국의 일인당 GNP는 겨우 79불이었는데 그것은 라틴 아메리카나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 그리고 북한에 비해서도 적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의 한국의 일인당 GNP는 20,759불로 거의 300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북한은 작년 일인당 GNP가 1,074불인데 한국과 비교하여 20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6천억 달러를 수출하여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사회적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한국에서는 한 사회운동가가 서울 시장이 되었으며 또 만일 문화적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면 지난해 12월에 한국의 K-Pop 강남스타일이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10억 시청을 기록했습니다.

무엇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을까요? 저는 감히 한국의 건국이념인 ‘홍익사상’을 말하고 싶습니다. 홍익사상은 BC 2,333년 한국 최초의 왕인 단군이 내세운 건국이념이고 아직도 한국의 교육헌장의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널리 국민들에게 이롭게 한다’는 뜻이고 벤담의 ‘절대 다수의 절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와 비교해 볼 때 홍익사상은 단지 경제적인 행복을 넘어서서 교육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차원의 행복을 모두 망라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해 한국에서 소위 ‘독재자의 딸’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박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독재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이익, 국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다시 말해 ‘홍익’을 위하여 독재를 했기 때문이고 국민들이 그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아랍국가들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공조를 할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차 임기를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로부터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로부터 중동국가들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양심이 그들이 갈망하는 자유를 위하여 우리가 대신해서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분명히 아랍국가들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돕고 지원할 것이며 한국 또한 한국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이익과 양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순간에 아랍국가들에게 혹은 시민들에게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들이 그들의 방식대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단계적으로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도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와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1947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의장 K.P.S. 메논이 한국의 분단상황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처럼 중동국가에서 강대국들에 의하여 정치적인 기형들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12월에 네루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인도 남부를 여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발표 부탁과 강의 부탁을 받아서 바빴습니다. 그 중의 하나는 마하트마 간디 대학에서 개최된 ‘민주화로 가는 아랍 혁명’ 이라는 주제의 국제 세미나였습니다. 여기 외무장관이 참석할 정도로 규모있는 행사였는데 외국인 교수로는 미국, 영국, 중국, 이집트, 터어키 교수와 제가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세미나에는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전 외무장관 주니어 K.P.S. 메논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K.P.S. 메논은 한국이 갈라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한국전쟁에서도 포로교환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부인과 함께 아침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아랍혁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발표한 내용을 한글로 요약한 것입니다.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4  Comments on bordering issues between China and India    김진욱 2011/04/22 1712 8448
83  연평도 피폭사태와 결정의 다이내믹스(Dynamics)    김진욱 2010/12/04 1706 8598
82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전면전...     2002/09/07 1705 8777
81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정착될 것인가?
- 시진핑 시대의 출범에 즈음하여...
 
 김진욱 2012/11/29 1698 6830
80  Indian President’s visit to Korea    김진욱 2011/07/26 1686 9754
79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김진욱 2014/02/13 1668 8103
78  인도철학과 요가    김진욱 2012/08/28 1667 7507
77  바른 정치, 바른 대통령 그리고 바른 국민    김진욱 2012/10/03 1662 7096
76  한미동맹 60년을 돌아보며..    김진욱 2013/08/05 1661 6523
75  어느 행성의 정치문명 이야기    김진욱 2011/12/16 1658 8473
74  가나 4:0과 세월호    김진욱 2014/06/11 1657 6010
73  김요환 총장의 경고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김진욱 2014/08/20 1620 10561
72  베다철학과 리그베다    김진욱 2012/08/28 1617 7671
71  북한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김진욱 2013/04/26 1615 6517
70  서울에는 한이 서려있다.    김진욱 2013/10/15 1599 6843
69  사이트를 조금 개선했습니다.    김진욱 2014/06/01 1585 5885
68  벨기에전에서만이라도...    김진욱 2014/06/23 1567 5981
67  성신여대 여성안보전문가 토론회    김진욱 2014/06/23 1548 6027
66  한국군사시설연구소 개회사    김진욱 2013/12/23 1546 6675
65  채명신 장군을 기리며...    김진욱 2013/12/23 1542 6553
64  How to Fight 전문가 토론회    김진욱 2014/06/23 1541 5881
63  Nuclear Security Summit; India's quest for nuke energy in Korea?    김진욱 2012/03/25 1521 7828
62  Presentation for Ph. D. Viva    김진욱 2014/08/04 1518 7639
61  우리 사회에 스타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김진욱 2014/07/09 1465 6842
60  대통령이 미래관리, 위기관리, 우발관리에 좀더 여유를 가졌으면...    김진욱 2014/06/12 1446 5893
 마하트마 간디대학 국제세미나 발표내용    김진욱 2013/03/22 1428 6630
58  KDR 11월호 발행인의 메시지    김진욱 2012/11/05 1421 6830
57  한국과 인도의 방산협력..    김진욱 2013/12/10 1366 6893
56  대통령들의 개성시대    김진욱 2017/11/23 1355 3716
55  사드배치 관련 대중국 외교방식    김진욱 2017/03/08 1152 4710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이전 10개] [1].. 11 [12][13]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zero



占쏙옙占쏙옙 占쏙옙占쏙옙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