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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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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23:58:35, 조회 : 7,521, 추천 : 1734 |
발행인의 메시지
현역 시절, 경계부대 순찰을 많이 돌았다. 철책부대, 해안부대, 북악 경계초소 등등.. 아마도 12년 군대생활 중 순찰 돈 시간이 1/3은 될 것 같다. 당시 순찰을 돌면서 초병들의 조는 모습을 자주 지켜 보았다. 가까이에 다가가도, 인기척을 내도 병사들은 계속 졸고 있었다. 경계강화 지시가 내려 A형 근무라도 서게 되면 조는 병사들은 더욱 더 늘어난다. 한정된 병사들로 경계근무와 교육훈련 그리고 일상업무를 하다 보면 수면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수면시간이 부족한 병사들이 졸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생각해 보면 계속 연이어지는 경계강화 지시가 오히려 경계를 약화시키는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현역시절부터 나는 자주 우리 군의 경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었다. 휴전선 250 Km, 해안선 2000여 Km를 보초를 세워서 지키는 일이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철책에, 해안에 병력을 다 깔아놓고 소위 ‘완전경계’, ‘철통방어’를 할라치면 전력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적시적처 (適時適處)에 병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유사시 전면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맞지 않고 국지전을 위해서도 유사시, 유사장소에 병력과 장비를 기동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全 戰線을 24시간 100% 완전경계’ 한다는 경계개념은 어리석은 전술이다.
소위 ‘노크귀순’ 사건을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 군이 과거의 경계방식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병력이 줄어들고 군이 첨단화되는데 155마일을 아직도 보초로 세워서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루빨리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병력에 의존하는 경계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서울시내에만 해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효과적인 방범활동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55마일 휴전선 취약지역에 감시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병력경계를 보완해야 한다. GOP 부대와 FEBA 부대의 운용에 관해서도 지금처럼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철책부대의 병력부족을 위하여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말로만 철통경계’ 하는 데서 벗어나서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155마일 휴전선을 지켜낼 수 있는 많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대선후보들이 속속 안보, 외교, 대북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아직 구체성이 없긴 하지만 그럴 듯한 용어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협의 분석과 우리 군의 객관적인 능력, 북한의 전술적 의도나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을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를테면 북한이 NLL을 두고 벌이는 전술적 의도라던가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간의 전략적 이익의 마찰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公約은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우리 입맛에만 맞는 空約이 될 수 있다. 안보 외교공약이나 대북공약이 좀더 현실성이 있으려면 우리와 상대를 정확히 읽고 주변국들과 상생(win-win)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박근혜 후보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균형정책'을 통일ㆍ외교 정책의 큰 틀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강력한 억지를 토대로 하는 점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6자회담을 지속하면서 양자 접촉이나 소규모 다자접촉을 통해 대화를 활성화하고 남북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협력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원칙을 지키려 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다 보니 유연성이 떨어졌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박 후보는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남북간에 신뢰가 진전되면 다양한 경협사업은 물론 북한의 인프라 사업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런 프로세스가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북정책이 정부 교체시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그는 강조하고 있다. 확실한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협력과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이 바로 그가 말하는 균형정책이다.
필자가 보기에 확실한 안보와 대북 교류협력은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를 위해서 교류협력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보를 확실하게 하면 할수록 교류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안보에 자신감이 있으면 교류협력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안보에 자신감이 없으면 교류협력에 자신감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안보와 교류협력과의 관계는 ‘정’의 관계이지 ‘부’의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안보를 위해서 교류협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또 남북협력과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도 양자가 어쩔 수없이 상충될 때 우선순위는 당연히 남북협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자를 균형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문재인 후보
문재인 후보는 두 차례에 걸쳐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구상’의 이름으로 안보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구체화된 프로세스를 제시했는데 내년 여름까지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평화구상’ 초안을 조율한 뒤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협의하고, 2014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가국의 정상선언을 도출하여 6개국 정상선언을 위한 이행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 핵보유의 불인정’, ‘6자회담 참가국들의 9ㆍ19 공동선언’ 그리고 ‘남북간 평화협정, 북미대화, 북일대화’ 를 북핵해결의 3원칙으로 내놓고 있다.
그가 제창하고 있는 ‘남북경제연합’의 구상은 남북간 정치연합에 앞서 경제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통일로 나아간다는 방식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결적이고 적대적인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남북이 6.15선언과 10.4 선언을 공동으로 실천하고 이행해나가는 관계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환서해권과 환동해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환서해권은 인천-개성공단-해주 삼각지대를 `남북공동 경제자유구역'으로 묶고, 환동해권은 설악산-평창-비무장지대-금강산을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KIDO)와 민간의 북한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남북 정상간의 두 번의 선언 (6.15 선언과 10.4 공동선언)과 6자회담 당사국들간의 9.19 공동선언이 무효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과 원인들이 있었다. 그러한 제한사항들과 원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복원되기 어렵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만큼의 북한 체제의 안전에 대한 담보와 보상을 문재인 정부가 관련국들을 설득하여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이른바 ‘남북 경제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북한에게 끝없이 양보하는 협상의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북한 내부의 갈등과 남한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적인, 국민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필자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는 대북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풀어가면서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북방경제론'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고 ‘남북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평화체제를 정착시켜야 북한이 핵에 의존할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해 6자회담을 통해 국제적 해결책을 모색하되 남북간 경제협력을 통해 접촉창구를 넓히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로드맵을 존중하면서 차근차근 대화를 해나가자고 한다. 그는 북방경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2막이라고 말할 정도로 경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ㆍ지역균형 발전ㆍ개방형 발전전략을 북방경제의 3대 기조로 삼고, 중소기업 주도, 남북 경제협력의 제도화, 서해안ㆍ동해안ㆍ접경지역 병행발전을 경협의 3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또 대륙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자원ㆍ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남북 농업을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추진을 북방경제의 3대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향후 안보 정책의 세 가지 축으로 대북 포용정책과 안보태세 강화, 균형 외교를 제시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아직 구체성은 없어 보인다.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복지국가는 요원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나라의 국군통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좀더 현실적인 인식과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의 시도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추구한 포용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명박 정부의 상생 공영정책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발상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그를 향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들어 실천가능한 정책 아이디어들을 개발해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
세 후보들은 모두 튼튼한 안보와 남북간 신뢰제고, 미-중간 균형외교의 필요성 또 북핵을 결코 용인할 수 없고 6자회담을 잘 활용하자는 것 등은 공통된 생각인 듯 하다. NLL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북한이 NLL을 존중한다면 공동어로 등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NLL을 그대로 두고 남북의 등거리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해 공동어로수역을 만들면 NLL를 유지하면서도 충돌 가능성을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 철수 후보는 ‘NLL을 확고히 지키면서 서해의 평화정착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미ㆍ대중 외교에 대해서 세 후보 모두 균형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미국을 전통 우방이자 전략동맹으로, 중국을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이들과 조화롭게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중국 등 주변국가와의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비롯하여 아직 구체적인 안보공약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 아무래도 12월호에 무소속 후보들을 포함하여 다시 한번 각 후보들의 안보공약을 비교 분석해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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