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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메시지
제7회 '한중 안보포럼'을 준비하며...
'한중 안보포럼'이 7회째를 맞았다. 제7회 포럼이 11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2000년 처음 포럼을 준비하면서 이 포럼이 이렇게까지 발전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중국측이나 한국측이나 마치 신혼부부가 새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러웠다. 양국 사이에는 아직 한국전쟁이라는 응어리가 있었고 안보문제, 군사문제에 대해서 탁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50여년동안 교류가 단절된 이념적 차이는 마치 자라온 집안배경이 다른 신랑, 신부가 새살림을 차리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측은 구존동이(求存同異, 같은 것은 함께 지향하되, 다른 것은 서로 존중하자)의 원칙을 자주 이야기했고 한국측은 '북한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중국측의 외교적 발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들의 형식적인 입장표명'이라고 생각하자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깊은 반목과 적대감이 있었다. 중국이 북한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한편, 한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냉전구도가 해체되면서 한국과 중국사이에는 비공식적인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된 합의가 없는 가운데서 양국 국민들의 사업이익을 보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관계, 경제관계는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대북한 문제와 미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건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끌어당길 필요가 있었으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가 소련에 비해서 계속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1992년에 한국과 수교를 맺은 중국은 한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도 또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냉전시기에 각각 동, 서 진영에 속해 있었던 한국과 중국은 냉전식 이데올로기와 사고방식에 의하여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나 안보 전문가들, 학자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안보동맹 체제에 의해서 한․중 관계의 발전은 더욱 더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양국관계가 잘 발전된다면 공통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는 공식적인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도 중국은 북한요소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미국요소 때문에 아직도 한중간에 정치적, 안보적 관계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자협력, 다자대화, 다자체제를 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내의 지역주의는 무역, 금융, 경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안보분야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로 발전해 왔다. 지역내의 다자주의는 각 나라의 정부 관료들을 비롯하여 비정부 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 왔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이끄는 다자체제를 통한 중간 파워그룹의 지도력을 구사해 왔다. APEC(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은 1989년에 수립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경제포럼이 되었으며 환태평양 지역내 21개국간에 무역, 비즈니스, 투자, 기술개발과 경제협력을 촉진해 왔다. 또 남아시아지역 협력기구인 SAARC(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는 1985년 12월 8일, 인도를 중심으로 방글라데시, 부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에 의해 수립되어 지역내의 정치,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1993년에 생겨난 ASEAN 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은 연간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 논의해 왔다. 2001년 상해 파이브(Shanghai Five)를 모태로 생겨난 상해협력기구 (SC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이슈에 대한 대화의 장이 되어 왔다. 남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6자회담은 주로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주도로 남북한과 함께 미국, 러시아, 일본이 함께 참여하여 2003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아울러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The East Asian Summit)가 2005년부터 시작되어 한국, 중국, 일본을 주축으로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되고 있다.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몇 개의 안보협력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북아 지역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와 같은 성숙된 안보협력기구가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은 냉전구도와 오랜 역사기간 동안의 불신, 영토이익 등의 갈등이 지역내 국가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국내정치적 환경에 따른 경직된 대외정책 결정과정과 좁고 근시안적인 자국이익 추구는 동북아 지역의 분단구조와 함께 새로운 경쟁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난 세기, 전쟁에 찌들려 안정된 평화를 바라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민'들의 희망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도전하여 2000년 2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민간기관(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한국의 21세기군사연구소)에 의해서 ''한중 안보포럼''이라는 안보협력 채널이 구상되었다. 양 기관은 그동안 혁신적이고 대안적인 접근을 지향하며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포럼을 진행해 왔고 고위급 전직, 현직 안보책임자들이 대거 포럼에 동참해 왔다. 정기적인 포럼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여섯번 개최되었으며 1회, 3회, 5회 포럼은 베이징에서, 2회, 4회, 6회 포럼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중 안보포럼''은 이제 한․중 안보전문가들사이에 안보협력과 신뢰구축, 정보교환을 위한 중요한 대화창구가 되었다. 비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 포럼은 일반적인 안보 전문가에서 장관급의 고위 인사들, 현역과 예비역 군사 전문가와 군사 연구가들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 탄력적인 안보대화 채널이다. 이른바 1.5 트랙(반관반민)의 포럼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남북한문제 그리고 한중관계에 대한 안보 이슈들을 토론하고 이를 1.0 트랙(공식적인 외교채널)에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대한 도전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 협력', '동북아 안보를 위한 주한 미군의 역할', '6자회담과 북핵 이슈'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한중 안보포럼'은 이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한일 안보포럼'과 함께 동북아 지역내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인 안보협력기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 7회 '한중 안보포럼'에 즈음하여 포럼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포럼을 준비하고 있는, 또 후원하고 있는 양국 관련자 및 기관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영문: pp.() ~ ())
김진욱 21세기군사연구소장
THE IMPORTANCE OF “KOREA-CHINA SECURITY FORUM”: ISSUES AND DIRECTIONS
- Kim Jinwoog; the President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Throughout the Cold War, there were no offici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Whereas China maintained clos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maintained diplomatic relations with Taiwan. This hindered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Beijing and Seoul because both countries were unable to protect their citizens and business interests without some form of international agreements. Beijing's economic needs involving The Republic of Korea were initially eclipsed by those of Moscow.
With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with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2, China has been trying to put an end to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China was broadening the scope of its external cooperation with countries of free market economy a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also was willing to build and promote a new amicable relationship with China.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related to the North East Asian security dynamics involving neighboring states. Both countries ha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Cold-War security framework since 1945.
The Cold War ideology and mindset have compelled policy-makers, security specialists and researchers of both countries to follow a certain standpoint promoted by Eastern and Western blocs in which they choose to take side with. The security alliance regime originated by Korean War, the improvement of Korea-China relationship was more intricate. Even though there were many common interests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improved relationship, their relations were constrained to a limited degree of official cooperation. Even in the post-Cold War era, China is constrained by North Korean factor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restricted by US factors in their bilateral political and security relations.
In spite of the remaining of the Cold War problems, there have been various development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dialogues and regimes in North 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especially since the late 1980s. Regionalism in the Asia Pacific has been evolving in various areas from security to trade, finance and economy. Multilateralism in the Asia-Pacific involves various countries and participants from government officials to non-governmental scholars and specialists.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searching for a middle power leadership via ASEAN-led multilateral regimes and institutions.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has been the main forum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9 to facilitate trade, business, investment, technology and economic cooperation involving 21 Pacific Rim countries. And the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is an economic and political organization of eight countries in Southern Asia. It was established in 1985 by India, Bangladesh, Bhutan,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In the security realm, the ARF (ASEAN Regional Forum) established in 1993, has enhanced dialogues through annual conferences to discuss about various security issues in the Asia-Pacific. The East Asian Summit (EAS) has been held since 2005 involving China,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SEAN plus India, Australia and New Zealand but excluding the US and North Korea. In North East Asia surrounding two Koreas, the Six-Parties Talk has been held to solve the problems of North Korean nuclear/missile issues.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was founded in 2001 by the leaders of China, Russia,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Even though there are several security regimes in which North East Asian countries take part, these Asian security regimes are not yet matured as OSCE (Th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That’s because of remaining Cold-War confrontation and distrust among countries due to the long history and territorial disputes unsolved. It is rigid governmental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for external affairs caused by national political situation and narrow, short-term national interests, that makes East Asian security competitive and retrogrades against the hope for bringing peace for the people suffered from confrontation, war and conflicts in the last century.
Given these prevailing constraints surrounding Korea-China relationship in North East Asia, “the Korea-China Security Forum” was introduced by two civil institutes of both the countries in 2000. Those meetings were organized and co-hosted by Chinese People’s Association for Friendly Contact (CPAFC) and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KRIMA). This innovative new alternative approach has been developing to Annual Security Forum involving high official’s participations. The Forum holds annual meetings unofficially at non-governmental level since 2002. The annual meetings of the Security Forum have been held six times from 2002 to 2008 except 2003 (1st, 3rd, and 5th meetings were held in Beijing, and 2nd, 4th and 6th meetings took place in Seoul.
Today this Security Forum has grown up to provide an important network for the cooperation and confidence-building of security specialists and for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This unofficial security forum at non-governmental level involves various participants including security experts from general-level to lower-level, both active and reserved, as well as military experts and military researchers from both countries. The Forum has debated various security issues surrounding North-East Asia, two Koreas and China-Korea relationship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formal decision making: 'critical challenges against Peace of North East Asia'; 'Korea-China cooperation for peace of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US forces in Korea for North East Asian Security'; and 'Six Party Talks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alternative security framework established as the Security Forum has played a unique and constructive role in improving Korea-China relationship and the two Koreas with a long term objective of bringing peace and stability in East Asia. In the long term, the Security Forum also aims to build an “alternative multi-lateral security scheme” in North East Asia, connected to ‘Korea-Japan Security Forum’ which has been held annually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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