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김진욱 번호 : 53
게시일 : 2002/12/03 (화) AM 08:43:41 (수정 2002/12/03 (화) AM 09:21:29) 조회 : 127
'군사분계선 통과 사전승인'에 대한 군사정전위 미국 대표 솔리건 장군의 발언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이나 혹은 한국군이 지나치게 배타적인 감정을 갖는 것은 옳지않다. 우리가 거창하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겉모양이 정전협정이 되었건, 평화협정이 되었건 우리가 남북간에 실질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과거 몇차례의 관례가 있어서 그 관례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남북간에 그리고 주변국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순기능을 하지만, 서로 문제가 있을 때나 혹은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을 때는 규정과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갈등이나 잡음을 막을 수 있다. 규정과 원칙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당사국들간에 그 규정과 원칙을 새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다.
물론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원칙들로부터 뒷받침될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지난 50년을 통해볼 때 오히려 서둘러서 더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양쪽이 규정과 원칙을 서로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상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나가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이번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양국간에 변화된 환경을 토대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와 합의가 새로 이루어지고 그런 확고한 한미간 공감대속에서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교류의 과정에서 또 다시 갈등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우리의 이성을 따라오지 못할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꿰멜 수는 없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