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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7 00:00:00, 조회 : 10,989, 추천 : 2478 |
재묻은 개, 똥묻은 개
이름 : 김진욱 번호 : 140
게시일 : 2003/11/17 (월) AM 06:33:30 (수정 2003/11/17 (월) AM 09:24:26) 조회 : 279
우리 속담에 '재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 신문들의 탑기사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 아닌가.
현재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대표권이나 국회의 대표권에 대하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정치적 현실을 이해하고 사회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의 법률적 대표권이 무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물은데 대해서도 그의 법률적 대표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임하겠다는 비율이 높은 것 아닌가. 특검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면서도 국회가 특검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의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
국민들은 다만 국회의 법률적 대표성, 대통령의 법률적 대표성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며 아무리 무엇을 해본 들,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국민들의 인식의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 동의가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다. 검찰이 과거에 내렸던 선고와 지금 내리게 될 선고에 대하여 법률적 의미는 똑같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은 검찰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것이다.
거부권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법률적으로 하고, 국회도 법률적으로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재묻은 개가 똥묻은 개 나무란다'고 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주변에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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