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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 관련 군사문제연구원 세미나 토론
김진욱  2014-12-19 16:08:38, 조회 : 16,679, 추천 : 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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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소장입니다.

박 교수님이 발제문에서 화두로 저비스의 미스퍼셉션과 제니스의 그룹 씽킹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에 대한 오류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런 편견과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서도 그렇고 미중간에 또 한중간에도 어떤 가치나 문화의 차이,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연구소와 교류했던 중국의 국제우호연락회 회장이었던,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이 ‘한국에 아직도 전술핵이 있느냐, 없느냐’하고 진지하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처구니 없을 수도 있고, 단순한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또 확신이 잘 안가는 문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긴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의 공포를 전세계가 목격한 가운데 5년도 안되어 맥아더 사령부가 한국전쟁 당시에 만주지역에 핵투하 계획을 트루만 정부와 논의했었고, 제가 10여년동안 중국의 정책결정자들, 또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중국은 아직도 이런 핵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터 대통령 이후, 한반도에서 전술핵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은 충분히 미국과 협조하여 한반도 비핵화에 관련된 중국의 불신을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줘야 중국이 한국과 매번 정상회담 때마다 ‘한반도 비핵화’로 고집하고 있는 것을 ‘북한핵 불용’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외교부장을 했던 리자오싱이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중국의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말할 것도 없는 일입니다.

싸드가 북한이 목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또는 싸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엑스(X)-밴드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의 전략기지가 모두 노출된다, 그런 주장들은 모두 제원에 대한 사실관계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 10여년동안 안보포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중국과 미국간에 정말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에 가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상대국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정책이나 전략은 모두 이런 가치나 문화나 이념에서 나옵니다. 이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고 소통을 시키는 것이 양국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양국의 가치와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우리 한국 전략가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싸드의 경우에도 이 고고도 방어용 요격미사일이 배치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깨어진 한반도의 전략적인 불균형이 미국에서 직접 핵을 들여오지 않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해소됨으로써 한반도에 다시 세력균형이 유지되고 그것은 바로 주변의 안정을 바라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전략적 효과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은 중국도 바라는 일이라고 봅니다.

싸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과연 실체인가. 얼마전에 외교부 사람들과 국회에서 국회 외통위 의원과 함께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싸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팩트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 학계나 언론에서 떠도는 싸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는 정확한 실체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국이 그들 편에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안보에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의 안보를 챙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보를 위하여 우리의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그저 시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경솔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제대로 군사기술과 군사전략을 연구해서 Fact에 바탕을 두고 외교부나 국방부에 조언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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