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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기술시범(ACTD) 적용분야 정립 및 실용성 평가 연구
  2007-12-12 14:03:52, 조회 : 22,030, 추천 : 218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군사연구소 김진욱 소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신개념기술시범(ACTD) 적용분야 정립 및 실용성 평가 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일년 동안 우리 군이 얼마나 숨가쁘게 살아왔는지 저 자신도 감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초에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54년간 유지해 왔던 우리 군의 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시도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한미간에 미래 지휘구조의 재정립과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따른 임무전환을 준비하면서 한국군은 ‘국방개혁 2020’의 비전을 마련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기술집약형 군 체제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우리 군의 발걸음이 바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방 전문가들은 군의 획득 체계와 관련해서, 연구개발 기간중의 ROC 변경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경직성의 문제를 거론해 왔습니다. 소요결정시 세계 최강의 군을 건설하겠다는 의욕으로, 과도하게 설정된 ROC는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오히려 비용을 증가시키고 전력화시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ROC 설정을 위한 많은 주장들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된 분석평가제도, 1999년부터 시작된 전투실험, 이러한 시도가 합리적인 ROC를 선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 눈에 띌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1970년대, 우리는 자주국방의 기치를 내걸고 전국가적인 관심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산업의 발전과 함께 방위산업체로서 받는 혜택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힘입어 수출의 길이 열리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 수준의 방위산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청에서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이 ‘신개념 기술시범사업’은 획득업무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우리 방위산업체들의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에 방위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개념기술시범 제도를 이미 소개한 바 있고, 오늘 연구소에서 그에 관한 적용분야의 정립과 실용성 평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개념기술시범은 미국의 warfighting experiment나 ACTD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이를 한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들의 획득체계 발전방향을 볼 때 크게 두가지 하나는 첨단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획득기간의 단축, 또 하나는 민간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두가지 공통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이 제도들을 한국적 여건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선진 제국의 성공적인 사례를 볼 때마다 어떻게든 그걸 신속히 도입하여 시행하려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이 먹는 치즈가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안맞는 것처럼 선진국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은 군이지만 그 개념 구현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ACTD 제도를 구현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이윤추구’라는 형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부의 축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국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며 국방 연구개발예산은 방위산업체의 투자에 중요한 재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의 ACTD제도 외에도 캐나다의 TDP, 호주의 CTD, 이스라엘 등 여러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들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각 나라의 공통적인 요소가 이 제도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구한 내용에도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획득체계를 개선하자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개념기술시범이 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종사하시는 중요한 분들을 오늘 이렇게 연구소에서 초청하게 된 것도 군 관계자와 방위산업 관계자들간에 이 제도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정비할 것인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ACTD 제도 하나 도입한다고 해서 국방획득체계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 기술의 적용 활성화를 통해서 민군간에 윈윈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군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력 운용개념을 설정하고 전장 체계의 구조를 제시하게 되면 업체는 이에 맞추어서 신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마치 미국의 DoD와 보잉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우리도 군과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제발표는 다섯가지입니다.
첫째로 도입부분으로 선진국의 각종 기술시범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둘째로 우리나라 신개념기술시범 시행여건 조성을 위한 원칙들을 제시한 다음에
셋째와 넷째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신개념기술시범 적용분야의 정립과 군사적 실용성 평가 발전 방안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개념기술시범 발전 전략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구원들이 발표하는 내용과, 현직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 또 기업의 전문가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내년에 방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기획단장 김용환 박사님, 김용환 장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군의 조달획득분야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중반에 합참 전력분석과장을 하시면서 사전분석 등 분석평가 제도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오늘 세미나를 이끄시면서 ACTD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기준을 잘 정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육군교육사령부의 이원승 장군님도 오셨는데 이 장군님은 미 육군교육사령부의 교환교관 단장으로 계시면서 미국의 전투실험 및 ACTD 제도를 본격적으로 한국군에 소개하여 육군 전투실험의 태동에 기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바쁜 시간에 이 제도의 시대적 의미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하셔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 토론이 우리 군이 한단계 발전하는데 정말로 뜻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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