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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군사제재 부르는가!
  2006-10-07 09:45:04, 조회 : 23,957, 추천 : 2290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  




북한은 10월 9일 전세계가 비난하는 가운데 핵실험을 감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핵실험은 100% 그들의 지혜와 기술에 의거해 진행된 것으로 자위적 국방력을 갈망해온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역사적 사변’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전쟁 이후 또 다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을 몰고온 한글날의 느닷없는 이 핵실험 선언은 한국은 물론 중국 등 북한의 변화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있던 주변국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하여 극한점을 느끼고 있다면서 스스로 전쟁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실험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만든 현대적 핵무기는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대북한 제재압력 책동에 대항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면서 아울러 작년 2월 10일 그들이 발표한 ‘핵무기 보유선언’이 핵실험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북한의 일방적인 무장해제가 아니라 조·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모든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난관이라도 뚫고 자기네들 식으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외교전술이 주변국들에게 어떻게 먹혀들어갈까 분석하면서 현시점에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 북한을 지원할 국가는 없게 될 것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그래도 북한에 대하여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구겼다. 2005년 2월 10일 예기치 못한 순간에 북한 외무성은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의 독단적인 이 선언은 그들의 혈맹국이며 6자회담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던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급기야 2006년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유일한 맹방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초래하게 만들었고 이번 핵실험의 공개선언으로 이제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기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북한핵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해법에 대해서도 ’94년도 북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여러 대안들을 제시해 왔다. 대안들의 기본적인 바탕은 대개 ‘당근과 채찍’과 관련된 정책이었다.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경 대북정책기조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변국들이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대북입장을 취해왔다. 미국의 강경한 입장은 강력한 금융제재와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천천히 북한을 옥죄어 들어가고 있었으며 그래도 미국과의 외교적 신경전을 감수하면서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숨통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입장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마지막 지원국인 한국과 중국을 외면하면서까지 최악의 수를 던졌다. 그들은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9·19 공동성명의 실천을 거부했다. 이제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체제붕괴나 정권교체보다는 가능한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말의 인내심은 북한에 대한 배신감으로 변하고 말았다. 북한의 핵실험은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지만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외쳐온 한국 정부와 지난 60여년간 혈맹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제 미국에 협조하여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연대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미국의 군사제재 가능할까?




10월 3일 북한 외무성의 핵실험 발표에 대하여 라이스 국무장관이나 럼스펠드 국방장관 등은 일제히 신속하게 동일한 반응을 보였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기술을 확산한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다른 세상에 살게된다는 것은 다름아닌 무력동원이 가능한 유엔헌장 제7장을 가동시켜 북한에 대하여 군사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6자회담의 약속을 위반한 불신행위이며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위협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실험에 대한 확실한 징후를 포착할 경우 미국은 1994년 핵 위기때처럼 대북폭격과 같은 단독 군사작전을 계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 모두가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에 또 다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는 비극의 시작이 아니길 바란다.

미국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7월 16일 즉각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169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하여 미국이 어떤 정치, 외교적 수단과 함께 군사제재를 수단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북한핵의 당사국인 한국의 의견이 한미간에 분명히 공유될 수 있도록 실시간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재의 단계별 타임테이블 설정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성명을 발표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중국 왕광야 유엔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임에 합의를 하였고 안보이사회는 3일만에 만장일치로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제재로 향한 미국의 행보에 적어도 중국이 장애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국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미국의 단독 선택은 한반도에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며 결코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다.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 주변의 불확실한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의 단계별 타임테이블 설정과 그에 따른 당근과 채찍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주변국 모두가 북한에 대하여 일치된 신호를 보낼 경우 북한도 한반도 주변의 핵전장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실험 이후 북한의 시간별 활동을 세분화하여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단계별로 징후나 조치에 상응하는 당근과 채찍에 합의할 것을 제안하며 그 과정 일체의 정보를 전 세계가 공유한다면 중동국가들과 동북아에서의 핵실험 도미노 현상에 따른 핵확산을 최소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제재에 대한 단계를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행동을 취할 때와 취하지 않을 때에 그 대가로 당근과 채찍을 설정한 타임테이블을 조속히 만들 것을 제안한다. 타임테이블 첫 단계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금융제재를 포함해서 대북압박용 수단을 강화하고 첫 단계로 설정한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즉각 당근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소위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개념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동안의 당근과 채찍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주변국들이 불일치한 가운데 바로 당근과 채찍의 조건화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소련을 비롯하여 전세계가 일치된 가운데 충분히 당근과 채찍의 조건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때 보다 한미공조가 절실히 필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한국은 이제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북한과 대칭적으로 군사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국 정부는 핵 안보현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미국 정부와 한몸이 되어 호흡을 같이 해야한다. 미국의 입장을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국가적인 명분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땅에 평화를 보장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북한 핵실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하고 그 협력 과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긴요하다.

한반도에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도 아무리 노벨 평화상이 나와도 우리의 정책점수, 외교점수는 빵점이 될 것이다. 전시작전권 문제를 포함하여 미래 한미동맹의 문제에 대하여 그 어느때보다 한미공조가 더욱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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