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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20:53:33, 조회 : 11,409, 추천 : 2408 |
일본의 「평화헌법 9조」의 개정과 동아시아 안보협력에 관한 연구
김 완 규
<목 차>
Ⅰ. 서 론 2. 주변국정세
Ⅱ. 일본헌법 제9조의 연원 Ⅳ.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에 대한 전망
1. 헌법9조 개헌의 배경 1.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필요성
2. 헌법9조의 의미 2. 동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성전망
Ⅲ. 헌법9조 개정에 따른 국·내외 동향 Ⅴ. 결 론
1. 일본국내정세
Ⅰ. 서 론
일본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계기로, 아시아에선 유일하게 근대국가로 발전하였다. 군국주의 일본이 아시아제국들을 침략, 유린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전쟁 또한 피해갈 수 없는 한판 승부였다. 미 페리제독의 내항으로 개국하게된 일본은 미국을 기습공격 하였다. 당시 모든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던 일본은, 단 2발의 가공할 위력의 원폭투하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美 GHQ의 지배 하에 놓인 일본은 美측의 요구안대로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다.이에 민주국가로 탈바꿈하게된 일본은 미국의 군사력지원 및 보호에 힘입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자신감을 회복한 일본이 자국의 국익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확대를 꾀하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의지와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참배 문제는 이러한 맥락(자국의 국익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확대)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군국주의회귀의 첫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보다 격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평화헌법 9조의 개정'에 따른 역사적 배경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일본의 동향 및 주변국의 동향을 분석하여 역내평화구축을 위한 대안으로서 동아시아안보협력체기구 창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평화헌법9조의 개헌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의 팽창억제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숨겨진 의도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일본헌법 제9조의 연원
1. 헌법9조 개헌의 배경
가. 시데하라(幣原喜重郞)와 맥아더(Douglas MacArthur)
1945년 10월 9일 시데하라 기쥬로가 수상으로 취임하여 최초의 전후내각이 성립되었다. 전쟁이 시작되었던 1941년 12월부터 종전까지는 도죠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군인이 수상직을 맡아 왔었다. 패전 후 첫 문민내각이라는 점에서 GHQ의 헌법개정안의 요구에 민간에 의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민간차원에서 여러 헌법초안이 작성되었으나, 이는 곧 연합군 GHQ안에 의해 별 다른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각 정당에 의한 개정안 중에는 일본공산당(천황제 폐지와 공화국 건설), 일본자유당, 일본진보당(천황제 답습)등 제국헌법의 옹호였다. 이에 따라 美정부는 1946년 1월 11일 워싱턴에서 도쿄로 SWNCC-228이라는 문서를 전달하였다. SWNCC-228은 일본이 新헌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군대는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정부의 최대관심사는 천황제의 존폐여부였다는 사실이다. 천황제의 존폐여부에 따라 일본의 민주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신적 존재인 천황의 존재는 연합군측 및 평화를 갈망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있어 암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헌법개헌에 있어 한치의 양보도 없었던 일본정부는 맥아더 사령부에 의해 작성된 "맥아더 3원칙(노트)"에 의해 개헌이 불가피해졌다. 이 중에 제2항(전쟁포기, 전력불보유)이 시데하라의 뜻 에 의해 헌법조항으로 삽입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던 1920,30년대에도 그는 협조주의 외교정책으로, 진정한 아시아와 일본의 공존공영을 모색하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물도 결국 천황제유지와 평화헌법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아님은 명확히 알 수 있을 듯하다.
2. 헌법 제9조의 의미
가. 헌법 9조의 성립
1899년 천황제를 중심으로 탄생하게된 제국헌법(메이지헌법)은 서구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강의 축으로 탈바꿈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를 계기로 제국헌법의 개정은 불가피했다. 일본은 제9조와 관련하여,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라는 말을 9조 1항에 그리고 2항의 부분에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라는 말을 덧붙여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천황제 유지를 바라던 일본정부와 연합군측의 반대를 누그려뜨려야 했던 미국은 헌법9조의 성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패전의 멍에를 헌법9조의 2개 조항과 맞바꾸게 되었으나, 군국주의의 모체인 천황제는 그대로 존속되었다. 군국주의 부활의 씨앗이 남아있는 한, 전쟁의 도화선은 점화될 것이다.
나. 헌법9조의 특징
헌법 9조의 제1항(일본국민은 정의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과 제2항(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의 부분을 아시다 히토시(芦田均)가 추가했다. 아시다가 추가한 9조 1항은 침략전쟁에서의 패전을 책임지고 그 어떠한 침략전쟁도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9조 2항의 경우 국제평화를 위해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은 하지 않겠지만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극동위원회의 중국측 대표가 이 애매모호한 문구삽입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함께 내각의 문민화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제66조 2항에 '내각총리대신 및 그 외 국무대신은 문민출신이어야 한다.' 라는 문민조항을 삽입하였다. 이후 위 조항의
추가로 자위를 위한 군대보유냐 세계평화를 위한 전력불보유냐를 놓고 주변국과의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았다.
Ⅲ. 헌법9조 개정에 따른 국·내외 동향
1. 일본국내정세
헌법 9조의 개정을 둘러싸고 일본의 국민과 정부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이룬 것 같아 보여 향후 행방이 주목되고 있다. 이를 잘 증명이라도 하듯 일본의 여론은 개헌 쪽에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고 있는 듯하다.
問1) 당신은 헌법9조의 개정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2004,2,19 日,TBS輿論調査)
A. 찬성........................................105명
B. 반대.........................................58명
C. 잘모름.....................................20명
問2) 헌법의 개정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12 日,TBS輿論調査)
A. 개정에 따른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 24.6%
B. 논의한 결과 개정하여도 좋다....................................... 56.6%
C. 논의는 상관없으나 개정의 필요는 없다..................... 10.9%
D. 개정도, 논의도 필요하지 않다...................................... 2.9%
問3) 당신은 지금의 헌법을 개정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讀賣新聞, 全衆議院議員 앙케이트 2004, 2月中旬~3月初)
A. 개정하는 편이 좋다.......................................................... 83.2%
B. 개정하지 않는 편이 좋다................................................ 10.1%
C. 기타, 무응답........................................................................ 6.7%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여론이 이처럼 개정 쪽으로 지지하는 추세이다 더구나 일본을 대표하는 중의원집단에서도 개정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은, 주변국의 불신의 폭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외국의 경우 항상 자국의 헌법을 개정하고, 그 시대에 맞도록 노력하는데 비해 일본은 헌법제정 후 58년 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주요국가의 헌법개정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헌법개정의 당위성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1> 각 국의 헌법개정상황(2003년 11월 현재)
자료: http://www.jimin.jp
헌법개정에 대한 일본 각 정당의 입장
민주당: 세계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를 만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의 「국민과 정부와의 규정」전면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9조와 관련해서는 , 현재의 9조가 UN헌장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이것을 전제로 UN의 결의가 있으면 「집단안전보장에 관여 가능하다.」 新헌법에 UN헌장상의 「제약된 자위권이 있다.」를 그대로 명기하길 제안하고 있다.(헌법 9조는 UN헌장이상의........것이다.) ( 時事通信 04年 5月3日)
공명당: 헌법 9조의 개정을 용인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연립을 구상한 자민당 내에서 집단적자위권 행사의 명기 등 개정론이 대세에 이르자, 지지 쪽으로 기울였다. 전쟁포기와 전력불보유 등 2항의 현행조문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한 신 항목을 넣는 조건으로 당내 지지세력을 규합해 조정을 추진 해 갈 생각이다. (時事通信 04年 5月3日)
야당: 공산당은 헌법을 유린하고 인권과 자유,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전쟁국가 법안' 이라고 지적했다. 사민당도 "유사(有事)"라는 개념을 확대 해석해 미군의 침략전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자유당은 '안전보장과 자위대 행동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며 자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時事通信 04年 5月3日)
자민당: 新헌법에는 입헌주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록」,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확실히 규정하여 「애국심」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할 것 개인이 아닌 가족과 공동체가 「공공」의 기본을 이룩하는 것으로 역사, 전통, 문화에 뿌리 둔 「일본국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히 개별개정에서 중점을 9조에 두어 현행헌법과 반대로 「자위를 위한 전력의 보유」, 「개별적,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국제협력(국제공헌)」을 담고 있다.(時事通信 04年 5月3日)
사실상 일본의 제1여당인 자민당의 이 같은 개헌으로의 움직임은 중국과 한반도를 염두 해 둔 치밀한 계산이 이면에 깔려있다. 이미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에서도 상당한 전력으로 인정(해자대)받고 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는 일본의 개헌으로의 행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미 한국전쟁에 비공식 참전한 바 있는 일본의 자위대는 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의도와도 일치돼 세계 특히 동아시아국가들의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최근 2차 걸프전에서도 그들의 병력(자위대)을 파병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일본의 경제는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軍관련 산업을 계기로 군국주의 일본을 지탱해 왔으며, 전후 경제 또한 이러한 관계산업이 국가의 주력산업으로 일본경제를 이끌어 왔다. 최근 경제력 성장에 한계를 덜어낸 일본이 우경화의 바람에 편승해 자국의 국익을 위한 법개정에 온 국민의 여론을 한데 모으려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가 증명해주듯 일본의 내적 문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주변국침략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일본우익세력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주변국정세
가. 미국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헌법에는 미 군정하(GHQ)에서 '전항(제9조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무장' 과 '전쟁포기'를 선언한 제9조 2항이 신설됐다. 이른바 평화헌법조항이다. 지금 일본이 이 조항을 바꾸려하고 있다. 일본헌법9조의 개정에는 일본의 우익세력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포함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의도와도 일치되는데, 전후 일본은 사회주의(舊소련)의 견제를 위해 일본의 再군비를 미국이 용인하는 일이었다. 그 결과 일본의 기지는 미군기지로 변모해 갔으며,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로 성장하였다. 게다가 2001년 9.11테러사태의 발생은 부시정권에 대한(전쟁정책) 일본의 대미추종과 군사대국화를 더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미국의 지원과 일본우익세력을 등에 업은 일본정부는 더한층 대중국견제와 동아시아패권정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2005년까지 개헌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최근 경제적 급부상을 계기로 對중화권공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이 미·일동맹이라는 복병에 불편해 하고 있다. 더구나 '평화헌법 9조는 전통적으로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 미군과의 공동군사적전이나 일본자위대의 해외PKO활동과 같은 행위는 이러한 해석을 넘어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안문제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헌법9조 개정이 자국의 국익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시하고 있다. 이는 장차 아시아 패권경쟁에서 패권국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은 이들 국가들과의 군사력경쟁보다 경제협력이 보다 절실한 시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정책추진과 주변국(남·북한)과의 관계강화로 일본에 대한 압박수위를 조절해 갈 것으로 보인다.
다. 한국
일본의 '헌법9조' 개정의 이면에는 한반도의 북핵위기를 빌미로 정규군화 하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과거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것이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독도영유권 및 역사교과서 문제)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미·일동맹관계 속에 독자적 노선을 걷고자 하는 일본의 평화헌법개정안은 과거 제국주의(軍國)시대처럼 또 다시 그들의 침탈야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제관계의 힘의 논리상 힘의 균형이 붕괴되면 언제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과의 관계는 격화된 양상(대결구도)의 형태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 성공여부에 따라 동아시아역학관계는 변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Ⅳ.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에 대한 전망
1. 동아시아 안보협력의 필요성
2차 대전이후 세계는 각각 미국과 舊소련으로 양분된 양극체제로 성립되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럽은 舊소련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NATO(North Treaty Orgar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창설하였다. 급격한 미·소 양국의 대립체제로 나아가던 세계는 舊소련의 경제적 붕괴로 인해 미국의 단극체제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편, 동아시아 정세는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북의 핵 개발, 일본의 정치군사적 대국화는 역내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평화 헌법9조의 개헌가능성에 따라, 주변국들은 일본에 대한 움직임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유럽과 같은 공동방위협력기구 창설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방문을 앞두고 가진 회견에서, 「세계에서 동아시아만이 역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기구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해 동아시아 안보협력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냈다. 김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지역에서 多 국간 안보협력기구의 설치를 명확히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중국의 강택민 주석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도 이러한 뜻을 전달, 그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정세는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일시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으나, 미국의 9.11테러사태에 따른 부시의 악의 축 발언으로 또다시 동아시아는 긴장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포동 미사일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던 북한은, 이번엔 또다시 핵 개발로 세계 특히 동아시아의 평화무드를 깨뜨리는데 일조 했다.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대처한 국가는 일본이며, 북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헌법 개헌의 호기로 생각 개헌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의 핵 개발로 야기된 동아시아 정세불안은 일본의 평화헌법개헌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의 불씨를 안고 해결해야할 운명에 처해 있다. 일본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한국과 중국은 보다 강력하게 외교적 압박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 향후 동아시의 평화는 북한(핵 개발)과 일본(평화헌법개헌)의 사태여하에 따라 경제적 협력이냐, 군사력팽창이라는 양상을 띨 것으로 보여진다.
2.동아시아 안보협력체 구성전망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은 주로 쌍무적동맹관계에 의해 안보동맹을 지속시켜 왔다. 오늘날 안보는 테러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세계곳곳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 국은 독자적 또는 쌍무적 안보협력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적 급부상에 따라(동아시아 패권경쟁과 세계패권경쟁) 동아시아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도 미·중간의 대립에 따른 영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역내안정과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각 국 정상들의 각고의 노력도 있었으나, 자국의 국익에 따라 점차 그러한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되었다. 현재 동아시아 안보협력체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표-2> 동아시아 각 국의 안보협력전망
살펴보면 표-1에서와 같이 한국과 북한의 경우 기존의 쌍무적형태에서 민족협력강화 차원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강력한 동맹관계에서 일본이 독자적형태로 나아감에 따라 오히려 미국은 지역협력(다자적)차원에서의 안보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와 중국 또한, 러시아의 경우 세계9 집단안보(다자적)의 확대로 쌍무적 or 지역협력(다자적)차원에서 안보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경우 미국에 대항 가능한 수준까지 전력을 끌어올려 놓고, 이전 양극체제(미·소)를 방불케 할 정도의 격화된 新양극체제의 두 축으로 대립해 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동아시아 각 국은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독자, 쌍무적 or 다자적성격의 집단안보체제가 출현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안보체제가 출현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운명 또한 뒤바뀔 것이다. 이는 역내에서 독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질수록 전쟁이라는 참혹한 형태로 발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 각 국은 다자적 안보체제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늦기 전에 다자안보체제의 틀을 구축하고 정비해가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후 천황제 유지에 대해 연합군축과의 심각한 대립으로 다른 대안책을 내놓게 되었다. 이것이 패전 후 첫 내각의 수상이 되었던 시데하라의 의견대로 평화헌법9조의 골격을 이루는 전쟁포기, 전력不보유라는 조항을 맥아더3원칙에 삽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일본과 점령군인 미국 측은 서로가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다. 패전 속에서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지원 속에 이룩한 성과이기도 하다. 1980년을 계기로 일본경제는 정·관·재계의 도덕적 황폐화에 따른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이 그들의 경제를 오랫동안 발목 잡는 버블경제로 ,최근까지 수렁에서 헤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적 위기로 야기된 일본우익들의 움직임은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주변국에 대한 마찰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아시아 패권전쟁에 따른 역내불안은 각 국의 군사력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역내의 안보위험성 및 예견되는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동아시아 협력기구(평화기구)의 창설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와 같은 평화기구 창설에 대해 각 국 정상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미국의 多國체제에 따른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실질적 검토관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9.11테러사태는 미국의 일극체제에서 다자적협력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큼은 이러한 호기에도 불구하고 안보협력기구 창설에 대해, 각 국은 관심조차 없는 듯하다. 미국은 일본을 재무장시켜 그들의 영향력 유지 및 對중국견제를 위한 일본 키우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아시아 및 나아가 미국과의 세계패권을 놓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균형자론을 내세워 독자적 영향력확대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미국에 편중된 방위력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주변국(러·중)과의 군사협력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기구 설치안은 북핵위기의 원만한 타결과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불신을 던져주는 행위는 결코 역내안보협력기구의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역내 평화협력기구를 위해서는 군사력 증강에 따른 투명성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 미·러, 중·일, 남·북 관련국간에 군사력에 관한 감시기구를 설치,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역내분쟁 및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전(擴戰)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세계는 점차 국경 없는 단일체제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일고 있는 상호불신과 민족주의라는 세계의 화약고인 이 지역을 더한층 전쟁의 소용돌이에 밀어 넣으려 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을 달리하고 있는 역내 각 국은 3차대전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 위해, 평화협력기구의 설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평화협력에 대한 각 국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협력기구설치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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