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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30 00:00:00, 조회 : 11,922, 추천 : 2994 |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과제
이름 : 김진욱 번호 : 162
게시일 : 2004/01/17 (토) AM 00:59:34 (수정 2004/01/17 (토) AM 09:47:05) 조회 : 333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과제
미군의 부대이동은 크게 세가지, 하나는 9.11 테러이후의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고 둘은 한국민들의 대미 자주운동과 노 대통령의 자주 외교정책에 관련되어 있고 셋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의 기능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9.11 테러 이후의 그들이 분석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의 종류나 전쟁목표에 대한 분석에 따른 전략의 대변화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사세계에 여러번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용산기지 이전은 이렇게 새롭게 바뀐 그들의 전략개념의 변화에 따른 후속작업이며 전략의 구체화 계획에 의한 부대이동의 성격이다.
두 번째,
한국민들의 대미 자주운동과 노 대통령의 자주 외교정책이 미군의 부대이동에 대한 명분의 일단을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엔사라고 하는 것은 유엔이 그들의 판단에 따라 위치이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연합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연합사이지 실제 유사시에 구사할 수 있는 전력을 미군측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한국측의 견해와 입장을 들을 뿐이지 그들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대하여 필요성이나 고마움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에서 설사 한국의 안보이익을 정확히 읽고 있는 일단의 전문가 그룹이 핵심부대의 잔류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결정을 그들의 의도대로 해버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세 번째,
한반도에서의 미군 주둔의 기능의 변화와 관련된 것인데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재발 방지에 대한 측면과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동북아의 평화보장 문제이다. 주한 미군의 주둔 위치는 한국전쟁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었는데 한반도 주변의 전장환경이나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전쟁의 양상이 한국전쟁 이후와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전장환경이나 새로운 위협에 적합한 부대 재배치가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더구나 북한에 대한 한국의 민족적 인식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강국의 외교적 인식이 한국전쟁 이후와 크게 달라져 있다. 이제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들은 비교적 '중요한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수도없이 연구해온 북한의 연착륙 유도, 이른바 연성관리에 대한 공감대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몇가지 과제를 제기한다.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한반도 위협의 성격과 평화보장에 대한 방법론을 정확하게 재검토하라.
2. 위협 및 대처방안의 분석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전략과 군사지침을 만들어 공개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라.
3. 지금 즉시, 국가안보의 문제를 대의정치와 분리해서 안보의 문제가 정권의 이익과 연결되어 소모적인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결론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가 이전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니까 다시 이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전문가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정확하게 안보이익을 계산해서 '이것이 우리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저렇게 협조를 했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맞는 일 아닌가.
나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총선문제와 결부되어 또 악덕 정치가들에 의하여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소모적인 정쟁으로 비화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또 다시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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