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KRIMA:::21세기군사연구소-월간KDR
:::KRIMA:::::21세기군사연구소
무제 문서

공지사항

웹사이트개편작업중입니다..
 

Update News..

[사이트] 새로운메뉴가 추가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터뷰, 리뷰, 기고문,행사안내 등의 컨텐츠가 신설된 메뉴를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진욱의 눈
 백년전우 김진욱 편
 사회복무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5회 한-중 안보포럼
 Join Us ..

 

 



 로그인  회원가입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2004-03-09 00:00:00, 조회 : 11,142, 추천 : 2352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이름 : 김진욱     번호 : 173
게시일 : 2004/03/06 (토) PM 07:02:38     조회 : 155  



‘균형적 실용외교’라던가 ‘남북한의 공동번영’이라는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양쪽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이상적인 발상이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발전추세는 무엇인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방체제이고 자유무역체제이다. 미국이나 자유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개방체제의 확산을 통하여 세계평화와 인류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북한은 분명 폐쇄체제이고 강력한 계획체제이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은 한반도에 평화를 보장하자는 것이고 한민족의 이익을 구가하자는 것이지 양쪽의 가치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묵인하고 양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착화시키자는 것이지 동일한 수준으로 그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서 이 개념은 양가치를 동가치적으로 본다는데 분명 차별화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노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기조의 바탕임이 분명하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패러다임적인 전환이다. 이것은 당연히 노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역사적으로 선언을 해야할 것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읽으면 잔잔한 감동과 함께 속이 후련함을 느낀다. 그들이 얼마나 국가이익, 인류평화,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슴에 와 닿는다.

그런데 NSC가 만든 ‘평화번영과 국가안보’라는 책자를 읽으면 그저 답답함과 함께 국민들에 대한 애정과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사대주의인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에는 어떻게 안보환경이 바뀌게 되었는가. 그들이 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왜 우방국들을 지원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들이 명백하게 명시되고 있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읽으면 추상적이고 명확한 개념이 부족하고 전략기조의 추진에 대한 자신감과 소신이 없어 보인다.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사대주의자인가?






  추천하기   목록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31  군의 문민화, 획득청 신설, 국보법 폐지관련 인터뷰     2005/01/05 1958 10242
130  제2회 한일안보포럼 인사말     2005/01/05 1778 8951
129  UAV가 우리의 선택이다!     2005/01/05 1834 9741
128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에 대하여...     2005/01/05 1906 9549
127  한반도 위협의 질과 양을 다시 보자.     2005/01/05 1831 9294
126  이라크에 민정장관을 임명하라.     2005/01/05 1794 9487
125  법정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2004/04/28 2007 9788
124  선거기간중 언론기관들의 행태에 대하여...     2004/04/21 2003 9185
123  '유란시아'라는 책...     2004/04/19 1897 10121
122  진실의 싹은 말라 버렸나?     2004/04/15 1965 9626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비평(Ⅱ)     2004/03/09 2352 11142
120  노무현 대통령, 역사를 위하여 한몸 던져라.     2004/03/05 1828 9202
119  전두환, 전설의 장군이었는데...     2004/02/10 2028 9904
118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밝혀라.     2004/02/09 2042 9938
117  우리 정치인들,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라.     2004/02/08 2073 9889
116  국정원의 전화통화 내용 조회     2004/01/31 2064 12507
115  용산기지 이전문제와 과제     2004/01/30 2133 9993
114  이 시대의 정치적 신념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2004/01/17 1882 9278
113  새해 인사드립니다 .     2004/01/08 1803 9997
112  새로운 정치적 動因이 필요하다.     2004/01/02 2155 9921
111  국방 NGO 토론회 관련...     2003/12/28 2134 9539
110  이회창과 노무현이 분명히 해둘 것     2003/12/15 2008 9293
109  감동 드라마 한번 만들어 보자.     2003/12/15 2083 10098
108  무기구매 비리관련...     2003/12/12 2012 9596
107  미국의 요구와 국익     2003/12/08 2033 10873
106  어떻게 해보자는 사람들에게...     2003/12/06 2037 8862
105  여러분들께 ‘좋은 책’ 한권     2003/12/06 1764 9550
104  단식정국     2003/12/03 2087 9798
103  강지원 변호사의 단순성     2003/11/29 2063 9938
102  부안문제...     2003/11/28 2159 10157

    목록보기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1][2][3][4][5][6][7][8] 9 [10]..[13]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



무제 문서


21세기 군사연구소 / 월간 군사세계 KDR
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 Korea Defense Review
Copyright (C) 1995~2013 All Rights Reserved T : 842-3105~7 / F : 842-3108 / Contact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