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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안보가치
김진욱  2009-02-08 13:03:33, 조회 : 23,800, 추천 : 1954




들임말


인도에 온 이후로 젊은 인도 학자들이 쓴 몇 개의 논문을 읽어 보았다. 논문을 읽으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왜곡된 안보 개념과 체계가 존재함을 다시 한 번 상기했다. 왜곡된 안보 개념에 대한 답답함은 필자 자신이 KRIMA(Korea Research Institute of Military Affairs: 21세기군사연구소)를 창립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한국 속담 중에 “장기 두는 사람보다 훈수드는 사람이 더 잘 안다”는 말이 있다. 한반도에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자가 진실을 더 잘 가려내고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의 역사적 맥락을 더 잘 읽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외부자의 객관성은 생각보다 훨씬 유용하다.

한국인들에게 운명적으로 지워진 짐 같은 것이 외부자들에게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외부인들은 당연하게도 우발적인 오해들을 가질 수 있고 문제를 인식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수도 있다. 한국인들이 보기에 그저 ‘속편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속편한 소리’를 통하여 한국전쟁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상처들을 이제 막 인도에서 지내기 시작한 필자에게 비쳐진 그대로 풀어보고 싶다.


냉전 이후 한반도에서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53년 판문점에서 한국전쟁을 종식하는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한반도의 정치지형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남한과 북한 사이에 아직 적대심과 반목이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한반도에서 안보가 불안정한 이유가 대체적으로 냉전 혹은 이데올로기 갈등 - 독일이나 동유럽 나라들처럼 - 이었다면, 남북 간의 반목은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 이후에 당연히 사라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

인도에서 지내면서 필자에게 비쳐지는 그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정치파벌로 인한 당파심이 남아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파벌이 형성되면 내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직과 라인이 살아남기 위해 격한 투쟁을 하게 마련이다. 이 투쟁의 주체들은 남한과 북한 양 쪽에서 현재 정치적인 세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권력의 유지나 정치파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남한과 북한사이에 아직도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은 냉전 혹은 이데올로기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파벌 투쟁 때문이다. 정치권력의 파벌 다툼은 해방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미래에도 명백히 계속될 것이다.

냉전이후에 한반도 분단 시스템은 여전히 구조적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안보구도의 지속성과 변화에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이고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다툼이다. 한국인들은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창한 국제정치 이론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당파 투쟁과 그것의 속성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한반도에서 진정한 안보가치란 무엇인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에 있던 정당들의 통합은 명백히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원인들이 분명 있었다. 그런 국제적인 원인들이 있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국내에 강한 파벌투쟁들이 있었고, 종국적으로 전쟁으로 치달아 한반도의 상황을 비극적으로 만들게 한 것은 한국 지도계층의 당파성 때문이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김구는 신탁 통치나 한반도 분할 같은 조항에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분할이 더욱 공식적으로 사실화되자 시류를 받아들였다. 김구는 어째서 한반도 분할이나 신탁통치 조항에 강력히 반대했고, 그 이후에는 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김구의 태도가 변화를 거친 이유는 한반도 상황의 본질과 그에 대응하는 유연한 자세를 규명하는데 키포인트이다.

단순히 유연한 자세만은 아니다. 김구에게는 그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었고, 그런 확고한 가치판단 하에 유연한 자세가 나온 것이었다. 그의 태도 변화를 통해 누가, 무엇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국민들의 이해를 진정으로 전달하며 안보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당파적인 정치 이해에 입각하지 않은 순수한 애국심, 국민사랑, 안보의 중요성을 포괄하는 가치를 말이다.

김구는 처음에는 신탁통치와 한반도 분할에 반대했다. 그것은 그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 아닌, 그의 국가 지향적, 국가 위주인 사고방식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이후에 정치 파벌 간 갈등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김구는 한반도 평화와 국민들의 이득을 위해서 분할에 동의했다. 필자는 변화된 김구의 관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과 남한 지도자인 이승만 식의 당파 투쟁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래전에 한반도를 통치했던 김일성, 이승만 식의 사고방식이 아닌 김구의 생각이 현대에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런 비 파당적 생각의 확산이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영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누가 진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누가 진정한 안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인지 밝혀내는 것이 미래에는 더욱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현직에서 안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정책의 영향 하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 미래의 안보가치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한반도의 정치적 적통과 대표성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적통성과 대표성을 두고 남한과 북한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어왔다. 이런 적통성과 대표성은 두 개의 주권국들이 각각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왔던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각자의 정부를 구성할 때 양쪽이 모두 국가수립을 위한 공인된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 때문에 적통성과 대표성 경쟁은 탈냉전 시대에도 강경하게 지속되어 왔다.

정부 수립 당시, 북한은 유엔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 남한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일제시대에 관료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또 다시 독립된 정부의 관료로 삼았다. 일본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을 등용했다는 것은 상해임시정부와 독립군으로부터 물려받았어야 할 적통성이 없다는 말이다. 북한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이승만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고 지금까지도 남한의 적통성과 한반도의 대표성에 핸디캡이 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적통성과 대표성 경쟁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것은 탈냉전 시대에서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고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좋은 요인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패러다임의 새로운 윤곽을 그리는 데에도 이러한 경쟁구도는 큰 배경적 요소가 된다. 한반도의 적통성과 대표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이제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거에 의해서 적통성과 대표성이 가려져야 하는가? 세계 여러나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가? 군사나 경제 부문의 실세 유무가 중요 조건인가? 국민들의 복지와 자유인가? 정의 혹은 진실? 통일 의지?  현재와 미래에 한반도의 적통성과 대표성의 실체는 마땅히 “평화”여야 한다. 한국에서는 현재 갈등을 야기하는 통일을 원하기보다 평화로운 분리 상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생각은 한반도에 새로운 안보구도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배경요인이다.


무엇이 미래 안보의 주요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

북쪽의 삼각관계로 북한-중국 조약과 북한-소련 조약이 있었다. 중국-소련 조약은 없었다. 남쪽의 삼각관계로 한국-미국 조약과 미국-일본 조약이 있으나 한-일 조약은 없었다. 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나타난 실제적 동맹 체계의 성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의 동맹 구도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있다. 탈냉전 시기의 변화와 냉전으로부터의 지속성,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패러다임의 새로운 윤곽을 그리기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작업이다.

동맹관계에 있는 양국이 어떠한 이해관계에 놓여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중국, 북한-소련 그리고 한국-미국 간에는 상호 국가 간에 무언가를 교환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다. 안보에 대한 보장과 경제적 지원이 한 국가에게 필요했다면, 반대편의 국가에게는 국제적 블록의 형성과 주도권 차지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협력의 근거들, 즉 국가 간에 주고받아야 할 절박하거나 심각한 내용은 중국-소련 간이나 한국-일본 간에는 없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있고 이전부터 반목해온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동맹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고받을 필요가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도 서로 같은 이데올로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맹관계여야 하지 않겠냐고 흔히 생각되지만 중국과 소련 간에 주고 받을 만한 절실한 것이 없었다고 본다.

두 나라가 동맹을 전제로 조약을 맺는 것은 이데올로기나 역사적인 우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례이다. 안보에 대한 보장이나 경제적인 관계는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력 구도의 새 윤곽을 끌어낼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당연히 문화적인 요인과 시민사회운동이 앞으로 중요 요인으로 추가될 것이다.

남한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왜 미군이 한국전쟁 이후에도 한반도에 남기를 원했던 것일까? 또 무슨 이유로 북한의 수령 김일성은 중공군이 전쟁 이후에 한반도를 떠나기를 원했던 것일까? 그것은 지리적인 문제였다. 남한과 북한은 모두 그들의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동시에 그들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했다. 중국이 만약에 지리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김일성이 중국을 다루는 방법은 아마도 달랐을 것이다.  

무엇이 한반도 미래안보의 패러다임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 그것은 첫째 국가나 당파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 둘째 나라와 주권의 독립성, 그리고 셋째 경제적 이익과 문화 지향적 가치들이다.


결  론

최근에 ‘One nation and two states’ -한민족 두국가- 개념을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필자 역시 오랫동안 ‘두 국가’ 개념을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인도에서 몇 개의 논문들을 접하고 나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통일이라는 명목 하에 자신의 주도권 하에서 기어코 없애버려야만 한다는 생각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누군가의 주도권과 무력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는 생각은 몇몇 인도 학자들에게 이상한 생각으로 비쳐지고 있다. 그러한 인도학자들의 생각은 한때 나를 포함한 한국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이상한 것으로 생각되었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두 국가로 나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결코 받아들이지 못했다.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오로지 남한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심어진 안보사상이란 결국 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반대로 북한에 의한 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 하나의 한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인도의 학자들이 보기에는 비록 민족은 하나일지라도 두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고 그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백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였다.

KRIMA를 설립한 몇가지 동기들 중 하나는 객관적인 안보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소수 정파나 특정 개인, 주요 강대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한반도의 객관적인 안보전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인도에서 공부하게 된 것은 필자에게 매우 유익한 기회가 될 것 같다. 미래에 21세기군사연구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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