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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28호를 즉각 개정하라. - 박계향
김진욱  2008-07-29 16:18:54, 조회 : 18,837, 추천 : 1651


대통령령 28호를 즉각 개정하라.

-울릉도와 독도를 ‘경찰책임도서’가 아닌 ‘해군책임도서’로 분류해야 한다-

1965년 한일회담 조기타결을 위해 미국은 한일간 독도 공동 관리를 제안했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독도 지형을 측정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할 것을 지시했다. 그 이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독도에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 주소를 붙여 행정구역화하였다. 바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사례들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것을 방해하려는 자들은 그 어떤 이유로든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박계향(winwinhappy@hanmir.com)

일본과 군사적 전면승부만이 우리가 살길

대통령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 제14조는 <도서작전 책임지역 구분>으로서 해군 책임도서 조항에서 ‘제주도와 울릉도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이런 현실로 현재 울릉도와 독도는 해군책임도서가 아니라 경찰책임도서로 분류되어 1개 소대 규모의 독도경비대만이 경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7월 21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의 답변에서 “우리 군을 즉시 투입해 지원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만 지금은 경찰이 주둔해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군이 주둔할 경우 한일간에 쉽게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고 국제법적으로 분쟁지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조그만 충돌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어 장기적 전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해서 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표출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하겠다고 전략적 계획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지도시장을 장악한 이상 ‘독도의 분쟁지역화’는 이미 우리의 처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 버렸다.

국방부장관으로서 독도방어훈련을 거론한 것은 그나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군사적 충돌을 염려하여 ‘장기적 전략적 검토를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일본이 분노하지 않도록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독도방어훈련이 군사적 비군사적 모든 위협에 대한 대응 계획을 숙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훈련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전투에 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그것이 더욱 군의 총책임자다운 면모가 아닐까한다. 현재 이런 상황속에서도 한국군이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군대가 외교적 수단을 앞세워 방패막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법치국가에서 대통령령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독도가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고 국군이 지켜야할 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군의 임무는 국토방위와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다. 독도 문제도 그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독도에서 일본을 향해 포문을 향하고 있다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보여준다면 일본도 함부로 설치는 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있다. 현재 독도에는 한국군이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지만 일본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봐야 무기를 들고 들어올 수는 없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논리의 헛점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 ‘전면승부’의 의지만이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분쟁지역화’ 또는 ‘군사적 충돌 자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군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뒤로 숨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은 외교관들이 하는 것이고 그들이 외교클럽에서나 하는 말이다.

독도에 대한 미국의 월권 행위 결코 용납 안돼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삭발을 하고 머리끈을 동여매도 일본에서는 곧 이런 분노들이 금방 사그러질 것이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간헐적으로 들쑤실 때만 부글거리다가 이내 또 가라앉는 것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한국민들의 일시적 부글거림은 오히려 일본인들에게 강한 조건화를 만들어 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제대로 맞서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마무리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어느 쪽에서는 겉으로만 부글거리며 데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오히려 일본에게 유리하도록 독도 영유권의 국제 이슈화 효과만 자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멀뚱히 있거나 단세포적으로 데모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꾸준히 수면밑에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고 있다. 급기야 그들은 미국 지명위원회에서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표기토록 하는데 힘을 썼다. 우리가 피하고 쉬쉬하고 조용히 있으면 독도를 살릴 수 있다고 해왔어도 독도는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미 ‘분쟁지역’이 되어 버렸다.
미국 지명위원회(BGN : US Board on Geographic Names)는 홈페이지에서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의 다른 표현으로 종전에는 독도(Tok-to)를 먼저 기재했으나 변경 이후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를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 7월 중순까지도 독도가 속해 있는 국가 란에 '한국'(South Korea)과 '바다'(oceans)라고 표기했던 것을 최근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변경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미국 지명위원회의 입장은 간단하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중립'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이 내용이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도 전달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을 미루었다, 미루지 않았다라는 책임론 공방이 왔다갔다 하고 있다. 기자조차도 그런 사실을 몰랐기에 누구를 탓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일본이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진 한·일간 영토갈등이었지만 미국이 중재에 나서 국제 분쟁화할 조짐을 보인 사례가 되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독도를 두고 한·일간에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국이 처음 등장한 일도 아니다. 사실 일본 정부측 망발로 그동한 무수한 일들이 있었고 미국이 중간에 있으면서 발생되었던 역사적 흔적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흔적들을 돌아보고 1998년 이후 한일어업협정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안일한 자세를 반성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중재안 거절한 박정희 대통령

1965년 한·일협정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 한·미간에 오갔던 한 문건이 공개되어 그로부터 40년 후인 2005년 4월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혀진 일이 있었다. 미 국무부에서 기밀해제된 1964~1968년 외교관계 29편 363호 문건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문건이 놀라웠던 것은 1965년 당시 한국민들은 한·일협정 체결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적 사고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독도를 포기한 셈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박정희에게 독도 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돌렸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런 추측을 떠올리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다. 2005년 기밀해제로 세상에 나온 문건들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드러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회담의 조기타결을 위해 한 국가의 영토에 대한 간섭을 하면서 압박을 가해온 것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363호 문건에는 놀랍게도 박 대통령이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나타나 있다.

『미 국무부 딘 러스크 장관은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양국에 다루기 힘든 문제로 특징 지워지는 쟁점인 독도문제를 현안으로 제기하였다. 그것에 대하여 러스크 장관은 한일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러스크 장관은 덧붙이기를 한일 양국이 독도를 분담하여 공동관리하게 되면 그 쟁점을 점차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그러한 계획은 “말도 안되는(정당성이 전혀 없는)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박 대통령이 독도 공동관리를 제안하는 미국에 단호한 결정을 통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한 국가의 통수권자로서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1960년 5.16혁명 이후 1961년 11월 3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당시 국토건설청장(지금의 경제기획원)에게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명령에 따라 그 해 12월 26일부터 이듬해 2월 26일까지 62일 동안 독도의 지형도 작성을 위해 평판측량에 의한 지형측량을 실시하였다. 천문측량법에 의하여 1:3,000배 축척으로 만들어진 지형도에서 결정된 독도 기준점은 경위도 좌표 동경 131°52′42″.5, 북위 37°14′8″.35도 였다. 대한민국 토지대장에 독도가 정식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것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평화선 내 독도를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

이보다 앞서 해방 이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자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행정 구역을 ‘경상남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로 명했다. 독도가 행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므로 인접 해양의 범위를 설정한 평화선에 대한 국제법상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0일 후 1월 28일에 평화선이 국제법 원칙에 위반된다고 항의하는 외교 문서를 보내오면서 평화선에 의한 독도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다케시마(竹島 또는 Liancourt)로 알려진 일본 해상의 도서에 대하여 영토권을 상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영토임에 의문이 없는 이들 도서에 대한 대한민국의 어떠한 가정이나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한일간 독도에 대한 마찰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한일간에 반박 문서가 교환되었고 일본은 1954년 법적 분쟁을 규정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문제를 제소하였다. 1965년 한일 협정의 체결 후에는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간헐적으로 일본의 관민들이 모두 독도문제를 들춰왔다. 1954년부터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고자 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미국의 지명위원회 등을 통해서 기록상 우세함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국가의 뛰어난 경제력을 앞세워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그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지 않겠다고 쉬쉬하면서 조용히 있는 것이 독도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으며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식의 대처를 해왔다.

1차 잘못-신어업협정, 2차 잘못-협정 연장으로 당정협의한 국회의원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소신을 갖고 날뛰게 된 것은 1998년 제2차 한일어업협정과 1999년 1월 23일 체결된 한일간 신어업협정체결부터이다. 일본은 1965년 체결한 1차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했다. 1999년 1월 23일에는 같은 지역을 두고 한국은 ‘중간수역’이라고 일컫는 동시에 일본은 ‘일·한 공동관리수역’이라고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다. 협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EEZ를 국가의 영토 기점으로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일본의 기점이 ‘독도’로 잡혀있는 것에 반해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국제법상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협정의 EEZ은 3년간 잠정협정이었기 때문에 2002년 1월 23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 열린우리당의 당정협의에서 협정 ‘연장’ 결론을 내려 지금까지 혼란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족을 호구하면서 명예를 누리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국토를 팔아먹은 두 번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한번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또 다시 용서해 주었다. 지금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봉변을 당하고 있는 것은 1998년부터 한일어업협정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이어 2002년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대체 국민들은 왜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1965년 1차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했듯이 우리도 1999년과 2002년 협정 연장한 것을 즉각 파기한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시 협정을 맺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령 28호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

독도를 계륵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토로 여긴다면 일본의 야욕을 알게 된 이상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독도를 자위권을 가지고 지켜내야만 한다. 현재 대통령령에 의한 ‘통합방위지침’에 의해서 경찰에 의한 경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법 개정 절차를 거쳐 경찰 경비대를 철수시키고 자위권을 발동시켜 해군과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맞다.

대통령령 제28호는 1967년 12월에 제정된 ‘통합방위지침’으로서 ‘국가방위요소의 통합·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의 하위법으로 현재 비밀문서로 분류되어 있다. 울릉도와 제주도 역시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관련법을 비밀문서에서 해제시키고 정상적으로 법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 동안에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시끄럽게 할 경우 일본이 국제법으로 대처하여 우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말들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탁상공론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독도경비대가 주둔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법적 근거인 대통령령 제28호에 대한 법은 비밀문서화 해제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독도는 물론 울릉도와 제주도에 내려져 있는 통합방위지침을 철회하든가 아니면 해당 대통령령을 부분 개정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국회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를 벗어나 길거리 투쟁을 일삼는 현 국회의원들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관련 법안을 개정해서 법적으로 독도를 우리의 ‘군사적’ 보호하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경찰책임도서’가 아닌 ‘해군책임도서’로 분류토록 해야 한다.

독도해역이 미 7함대 관할지역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독도 해역은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불씨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독도가 미군 관할이라는 데에 있다. 독도해역은 미 7함대 관할이다. 다음은 독도연구보존협회의 신용하 회장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 14가지’ 중 14번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다.

『과거 미 공군이 1948년 6월 30일 독도 부근에서 폭격연습을 한 일이 있는데 그 후 한국전쟁 기간에 미일 합동위원회에 의해 독도가 미공군 연습기지로 선정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연합군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항의한 바, 미국 공군사령관은 ‘독도’는 미국 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되었다는 회답을 1953년 2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왔다. 또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유엔군과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한국방공식병구역(KADIZ)’을 설정하여 한국 영토의 상공 방어구역을 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KADIZ안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방어하고 있다. 유엔군 공군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판정하여 독도 상공을 KADIZ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유엔군 공군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지키고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더 이상 독도를 계륵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한국정부는 미국에 지명표기 정정을 요구하고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민첩한 대응이라고 내놓은 것은 그저 미국에 정정 요구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봉합일 뿐이다. 대통령은 독도가 더 이상 경찰책임도서가 아니라 해군책임도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28호를 즉각 개정하는 일부터 해야한다.
우리는 흔히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한다.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라 곧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라는 뜻이다. 자존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귀하게 만드는 가장 높은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지킬 때 자존심이 보존되는 것이다.  

독도를 향한 우리의 안일한 태도를 반성해 본다. 우리의 것을 넘보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며 이럴 경우 우리는 군사적이든 모든 수단을 통해서 대응하겠다는 결전의 마음을 일본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향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때 일본은 물론이고 전세계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겠다고 수십만이 모여 촛불시위를 하였다. 물론 독도를 지키겠다고 우리끼리 촛불을 켜고 머리끈을 매고 삭발하고 데모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다.

외교관들이나 위정자들이 감히 우리 땅을 넘보는 일본인들에게 스스로 수그러들면서 아부하듯이 조용히만 넘기려는 부끄러운 행동을 보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 체면을 지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한 목소리를 낼 때 독도를 지킬 수 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자존심도 없는 겁장이 위정자들을 솎아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영토를 고스란히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것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우리의 자존심인 것이다.




김문용
울릉도와 제주도 역시 통합방위지침에 의거해 경찰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울릉도와 제주도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해군, 공군 역시 주둔하고 있다. 독도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국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2008-08-01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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