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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분석] 부시, 영변 냉각기 폭파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관철
military  2008-06-27 14:59:44, 조회 : 18,508, 추천 : 1538

부시, 냉각기 폭파보다 중요한 것이 “행동 대 행동” 원칙의 관철
-부시 기자회견문 분석


김지예 기자 (mcle777@hotmail.com)

질적인 변화는 미미, 방법적 승리가 중요

        6월 26일 목요일 오전(미국시각), 부시 美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변 냉각탑 폭파에 관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기자회견과 질문답변 내용으로 보아 냉각탑 폭파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관의 변화나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도 않다. 부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자회담과 다자외교의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 부시는 6자회담의 원칙인 “action for action, 행동 대 행동"을 지금 북한의 행동을 불러온 가장 큰 공신으로 언급하고 있다. 부시 집권 전의 미국의 대북정책 하에서는 일단 북한에 지원을 해 놓고 차후 북한의 행동을 기다렸고 이것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행동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자신의 "행동 대 행동” 정책이 방법적으로 승리한 것이라는 자신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질적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임기말 쇼인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뭔가를 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김빠진(watered-down) 선고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부시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이전의 대북정책과 자신의 “행동 대 행동” 정책의 차이를 언급하며 정책적인 평가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영변 냉각기 폭파의 의의가 ‘김빠진’ 것만은 아니라는 근거를 영변이 플루토늄을 만든 곳이라는 데서 찾았다. 이어 6자회담과 다자외교의 성과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이후 실행해야 할 각종 신고들을 언급했다.

중국의 도움을 치하, 피랍 문제 해결 촉구

        6자회담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띈다. 기자회견 초반에 부시는 26일 아침에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를 6자회담국인 중국에게 제출했다고 말하며 중국의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비쳤다.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이기 때문에 보고가 중국에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겠지만,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어한다. 또한 부시는 기자회견 말미에서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재차 언급했다. 일본에 관해서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났던 피랍자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며 북한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 일본을 배제하며 독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문제를 통해 이들과의 관계를 좀 더 공고히 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시는 6자회담 테이블에서 미국의 정책(“행동 대 행동”)을 다른 나라에게도 관철시킬 수 있었던 점을 스스로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다음은 AP통신이 26일 오전 9시 47분(동부 표준시)에 송고한 기자회견 전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을 소주제별로 분류하여 해당 원문을 발췌한 것이다.

*대북관에 변화가 있는가?

-미국은 북한 당국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없다. 북한의 인권탄압문제에 대해 관심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 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남한과 이웃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겨누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두 가지 행동들은 북한의 경제, 외교적 고립에 미미한 영향만을 주게 될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제재가 심한 나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북한 인권탄압문제와 2006년 핵실험과 핵무기 확산을 이유로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제재들은 계속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유엔 안보 위원회의 모든 제재는 또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6자회담에 대한 평가

-다자외교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중국과 남한, 일본과 러시아를 미국과 함께 움직여 공동의 메시지를 북한에 표명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 이 공동의 메시지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진지하게 합석하도록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로부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북한에게 강요하도록 공동의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노력이 따랐다. 다양한 국가들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다자 외교는 어렵다. 미국 혼자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고 이웃 국가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실패하지 않았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가?

-작년,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를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영변 핵시설은 핵무기에 쓰이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데에 쓰이고 있었다. 현재 이 작업은 미국과 IAEA에서 파견된 감독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의 완성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은 내일(한국시각 6월 27일 금요일) 세계인이 지켜보는 티브이 카메라 앞에서 영변 원자로의 냉각시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작년, 북한은 또한 핵 활동 내역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의 신고(영변 핵시설 불능화)와 함께, 북한은 플루토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보고를 시작했다. 이 보고는 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북한이 그때부터 해온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른 문서들도 제공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원자로의 핵심적인 부분과 폐기시설에(미국과 IAEA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정보들은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활동을 끝마친 것을 공인하는데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의 6자회담 합의를 지키는 의미에서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두가지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대북 적성국 교역법 을 폐지한다. 둘째로 45일 안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거할 것을 국회에게 고지한다.

*북한에 대한 촉구

-6자회담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을 망라하여 초점을 맞췄다. 북한이 고립을 멈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슈들에 관해 입장을 천명해야만 한다. 북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 시설을 해체해야만 하고, 분리된 플루토늄을 포기하고, 핵 확산 활동과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상당한 의혹들을 풀어야 하고, 모두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중단해야만 한다.

*중국이 언급된 부분

-미국의 대한반도 방침은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 그 목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갔다. 북한은 6자회담의 연장선 상에서 중국을 통해 핵 프로그램을 시인해왔다.
-6자회담 참가국들에게 감사의사를 표하고 싶다. 이런 성과를 거두는데 6자회담 참가국들의 도움이 매우 중요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시작지점에서 중국이 강하게 개입한 것이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북한이 중국을 통해 문서를 전달해 온 것을 모두가 보았다.

*일본이 언급된 부분

-북한은 6자회담에서 받은 의무들을 이행해야 한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을 잊지 않고 있다.
-미국은 피랍 이슈를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나는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 사람들에 의해 납치된 아이의 어머니와 만난 적이 있다. 딸을 잃은 심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미국은 일본을 강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 문제(피랍문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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