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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베트남 방문
김진욱  2019-02-26 10:48:41, 조회 : 284, 추천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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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 도이머이와 돋내기 방식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달 27일~28일간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나 북한이 마치 일본이나 한국처럼 미국의 울타리안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나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들이고 그들은 정치적 자주성이 강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핵시설 폐기, ICBM 폐기 등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에 집중하고 있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담보하는 종전선언과 대북제재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에 핵 폐기 약속 실천과 검증을 요구해 왔지만 사실 북한의 과거핵, 현재핵의 폐기에 대한 이렇다할 진전은 없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어떤 선행 조건이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주성에 관련된 이른바 핵주권의 문제이다. 필자는 그래서 핵폐기의 실천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다.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의 번영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또다시 미국과의 대결 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갈림길이 될 지도 모른다. 북한 핵폐기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미국의 국내 사정에 얽혀서 미국의 야당이나 국민들의 저항을 견뎌 내기는 더 이상 어려울 것이다. 북한 핵폐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혹은 정치적 스캔들에서 소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로 보이는데 북한도 이런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번 회담에서 만약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트럼프와 미국은 힘을 잃어가게 되고 동북아의 안보구도는 핵성국(核盛國)의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물론 김정은이 과거의 북한 지도자와 달리 국제사회와 미국의 요구에 협조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조치는 의외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 종전 선언이나 미북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서방의 엄청난 금융지원, 기술지원들이 봇물 터지듯이 북한에 쏟아질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와 관계없이 북한의 경제발전은 북한핵의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요소이다. 현재 북한은 베트남식의 경제개발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가장 신경쓰이는 일은 역시 내부체제의 혼란이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은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인접국의 실용주의가 북한에 영향을 미쳐 치열한 권력투쟁을 통하여 가까스로 얻어낸 일인 지배체제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베트남식의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을 사이에 놓고 멀리 떨어져 있는 베트남의 방식이 북한의 일인 지배체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다고 해야겠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중국과 북한, 한국 그리고 베트남 사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북한이었다. 지금은 북한이 가장 못사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미제의 침략에 대처해 전쟁준비를 하느라 경제건설에 투자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남한도 분단국으로서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국민소득 3만불,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했고, 중국도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이후 만 불 가까이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도 도이머이 경제개혁 이후 약 3,000불 가까이의 국민소득을 올리고 있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경제개혁은 1986년에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된 경제적 슬로건이다.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 기반위에서 시장 경제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주창된 개혁 개념이다. 도이 머이(Đổi mới/ 𣌒𡤓)라는 말은 베트남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 쇄신 혹은 개혁을 일컫는 말이다. 베트남의 도이머이 개혁은 주로 생산성 향상이나, 가격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와 금융면에서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시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이 머이를 이끈 근본적인 동기는 만성적인 쌀 수입국인 베트남의 농업의 현실이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도이 머이 단행 이후 2년 뒤인 1988년 4월에 본격적으로 집단농장을 폐지하고 각각의 농가가 농업 형성의 기본 단위인 것을 인정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서 농업 경영의 기본적 단위를 집단 농업으로 해왔던 공산주의 방식은 폐지되었다. 베트남 공산당은 사실상 공산주의로부터의 이탈을 결정한 것이며, 베트남 농민들은 ‘가난을 나누는 공산주의’라는 시스템에 도전하는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도이머이 농업개혁 이후 베트남은 얼마 되지않아 바로 쌀 수입국에서 쌀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실용주의 정책이 화교들의 자금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면 베트남의 도이 머이는 농업자원의 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였다.

북한은 어떤 방식이 맞을까? 북한내에서 토지경영의 단위를 각 농가로 전환하는 것도 정치적인 큰 도전이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도 경제주권을 해치는 큰 도전이다. 필자는 등소평의 인정을 받아 중국군의 최고계급으로서 중국 정치협상회의의 부주석까지 지냈던 조남기 부주석과 차를 타고 다니며 등소평 시대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었다. 그가 길림성 부성장을 할 때 등소평과 나눈 대화를 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돋내기 방식을 등소평에게 제안했다는 것이다. 돋내기 방식은 지금도 군에서 작업량을 할당할 때 자주 쓰는 방식이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조남기 부주석은 정치협상회의의 부주석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를 발전시킨 것은 서구 자본이나 서구의 기술이 들어와 서만은 아니다. 2차 세계대전이후 많은 나라들이 서구의 자본이나 기술을 활용해서 경제개발을 시도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성장한 나라는 흔치 않다. 분명 우리의 문화속에 어떤 요소들이 서구의 기술이나 자본위에 촉매작용이나 상승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필자는 해외에서 발표하거나 강의할 때 이런 한국의 바탕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하나는 정신적인 가치로서 홍익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일을 추진하는 방법론으로서의 돋내기 방식이다. 하나는 목적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수단의 개념이다.

통상 우리가 공사판에서 말하는 ‘돋내기 방식’은 ‘돈내기 방식’이라고도 말하는데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이 완료되면 무조건 일당을 받고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군에서도 돋내기 방식을 하게 되면 정해진 작업량을 마치면 바로 휴식시간을 갖게 된다. 일한 시간이 아니라 일한 양을 따져서 혹은 소출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방식이 바로 돋내기 방식이다. 집단농장이 아니라 각 가구별로 경작지를 할당해 주고 평균량이 넘는 소출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는 방식이 돋내기 방식이다. 우리 옛말에 ‘머슴에게 날일을 시키면 눈 빠질까 겁나고 돋내기를 시키면 죽을까봐 겁난다.’는 속담이 있다. ‘날일방식’은 머슴에게 일한 날자를 따져서 세경(급여)을 주는 방식이고 ‘돋내기 방식’은 일한 양을 따져서 세경을 주는 방식이다. 날일 방식을 택하면 머슴이 빨리 해가 지라고 해만 쳐다보다가 눈이 빠지고 돋내기를 시키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을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다. 공산주의의 노동은 ‘날일’이 되어 실패했고, 자본주의의 폐해는 ‘돋내기’식 노동 때문이다. 중국의 실용주의나 베트남의 도이 머이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사실은 ‘날일방식’에서 ‘돋내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날일방식이나 자본주의의 돋내기 방식이나 양쪽 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개념이다. 그 목적개념은 바로 홍익사상이다. 그 수단이 널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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