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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관계, 구성주의 이론으로 풀어본다.
김진욱  2015-12-11 10:45:11, 조회 : 9,750, 추천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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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북관계, 구성주의 이론으로 풀어본다.


국제정치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다. 실증주의적인 방식에 따라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발전되어온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에 반발하여,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의 차원, 관념의 차원에서 국제사회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새로운 실험이다.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국제제도, 국제체제, 국제법 등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조이고 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제도나 체제나 법을 넘어서서 그것들의 배경과 담론 모두를 구성하는 개념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구성주의는 국제사회의 이해관계의 근본적인 주관성과, 그것이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해 갖는 그 연관성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군사력이라던가 경제력이라던가 그런 물질적인 요인들보다 관념론적 요인들, 이를테면 이념이나 문화, 역사 등에 더 비중을 두고 국제사회를 분석하고 있다. 북중관계의 문제나 남북관계의 문제, 한중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군사력이나 경제력 외에 이념이나 문화, 역사가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것은 어길 수 없는 현실이다.

구성주의는 사회학 이론에서 발전된 국제이론으로서 사회구성주의(social constructivism)라고도 불리는데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익의 중요한 부분들이 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이나 혹은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 정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문화적으로 형성된 사회구조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은 당연히 국익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런데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그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가변적이고 탄력적이고 구성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실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험난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생존'이다. 또 자유주의 이론에서는 대체로 국부, 나라의 경제성장 간단히 말한다면 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 그 국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규범, 규칙, 문화 그 나라의 어떤 이념적, 도덕적인 정체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또 시시각각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북중관계나 남북관계가 시시각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구성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국익이 가변적이고 탄력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구성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논리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성주의 이론이 설명하는 국제정치는 간주관적으로 공유되는 행위자들의 관념, 규범, 가치에 따라 양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간주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관념들의 조화, 총체 혹은 타협과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구성주의 국제정치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관념이나 가치가 국익을 결정한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똑같은 핵무기라도,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영국의 핵무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미국이 영국과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의 차이이고, 바로 이것이 핵무기(군사력, 어떤 물질차원)나 경제력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주장이다. 그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보기에 북한에게 미국은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의 제국주의의 관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갈등관계의 원인인 것이다.

둘째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이 관념적인 구조가 바로 적극적으로 국익을 구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구조가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정체성을 재정의하도록 이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관념적 구조가 '행위자들이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 그 자체'를 형성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나 신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이른바 실증주의, 합리주의 이론에 따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혹은 국제 체제나 제도가 각각 독립변수로서 고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설명하면 모든 국가는 언제나 특정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부를 쌓든지, 막대한 군사력을 쌓든지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 또 혹은 중국의 경우에도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던가 자주성이라던가 그들의 자존심과 같은 것들은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다른 일종의 관념적인 차원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관념적인 구조와 행위자들은 서로를 구성하고 서로를 결정한다. 자유주의와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서 일종의 과학의 법칙을 찾아내고자 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시공에서도 참인 이론을 토대로 모종의 '공식'을 찾아낸 후, 이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 나아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구성주의 이론에 따르면, 구조는 이익과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행위자를 구성하지만, 그 구조는 다시 행위자의 담론 실천에 의해 생산되고, 재생산되고 또 변동되는 것이다. 구조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적 의지를 통해 행위자들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주의자들에게는, 어느 순간이든 행위자의 현실(reality)이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실은 인간 실천(역사적, 사회적 실천)이며,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실천을 통해 이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 단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선 북한의 국가이익 구조를 잘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한국의 이익을 더 잘 지키고 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매우 느릴 수도 있다. 또 어떤 특정 행위자가 수천 년간 진행되어온 사회화를 거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리 깊게 뿌리박힌 구조라고 해도 행위자의 의지를 통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이다. 현실주의나 자유주의는 국가 등 주요 행위자들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세상사란 원래 불합리한 것이다.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전쟁을 치르고, 또 자기나라를 침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 나라와 다시 연합을 하고, 함께 뜻을 도모하는가?  1991년 걸프전이 터졌을 때 일본은 미국과 UN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요청에도 자위대를 파병하지 않았다. 그런데 2003년 이라크전에서는 육상자위대를 파병하였다. 둘 다 일본의 에너지 자원 공급에 매우 중요한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고 국제사회의 압력이 심했던 건 오히려 걸프전 쪽이었는데 그런 일본의 결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군사력이나 국부를 유일한 국가목표로 생각하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구성주의 이론가들의 주장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자신이 가지는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담론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걸프전 당시에는 일본에서 평화주의적인 인식이 강했고, 이라크전 즈음에는 평화주의의 입지가 약해지고 중도주의가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구성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도 많다. 그 중에서도 미래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은 가장 대표적인 구성주의 이론의 한계이다. 이론이라는 것이 미래예측을 위한 것인데 아무리 현상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예측 기능이 약하다면 이론으로서 쓸모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이익의 구성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고 볼 때, 사람 한 명의 마음도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 수천만 명, 수억 명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의 담론을 어떻게 예측한다는 말인가? 구성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반박한다. '국가는 중대한 위협이 감지될 때는 가치의 보호나 이상론적인 역할 정체성보다 실용주의적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다 할 위협이 없는 상황에는 정책결정권자들이 지지하는 역할 정체성에 부합하는 노선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MF 때 한국인들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북한의 위협이 높을 때마다 집권여당의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볼 때 충분히 공감되는 주장이긴 하다.

어느 이론도 모든 현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도구적 합리성에만 몰두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놓치기 쉬운 비합리적인, 비과학적인 요소들을 찾아냄으로써 이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접근법이 전제하는 국익과 합리성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준다는 점에서, 구성주의는 이들 이론과 상충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북중관계나 혹은 남북관계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있어서 구성주의 이론을 적용해 보는 것은 이전의 국제정치학이 기반하고 있던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론적 혼란을 해결하려는 것과 함께 북중관계나 남북관계 혹은 한중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들을 보완하는데 크게 쓸모가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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